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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R&D 지원체계 민간 주도로 전면 개편
지경부, 민관 합동 '전략기획단(국가CTO)' 신설
민철기자 mc0716@inews24.com
지식경제부가 그간 '눈 먼 돈'이라고 지적받던 R&D(연구·개발)지원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키로 했다. R&D 지원 체계를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이양해 급변하는 산업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겠다는 것이다.

최경환 지경부 장관(사진)은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R&D지원체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9월 최 장관이 취임일성으로 "R&D가 '깨진 독처럼 아무리 부어도 성과가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근본적 수술이 필요하다"며 개편을 예고한 뒤 5개월여만의 일이다.



◆R&D지원체계, 관에서 민으로 대폭 이양

핵심은 R&D 지원 체계의 모든 권한을 정부에서 민간으로 대폭 이양한다는 것이다. 최 장관도 이날 "핵심은 R&D 배분에서 공무원이 손을 떼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R&D지원체계 개편안에 따르면 지식경제 R&D 전략기획단(국가 CTO)를 신설해 기존 정부 주도형 관리 방식을 기업 글로벌 성공 경험을 가진 핵심인재를 적극 활용하는 민간주도형 책임관리 체제로 전환키로 했다.

상설로 운영되는 국가CTO는 지경부 장관과 기업CEO출신이 공동단장을 맡아 지경부 R&D 투자방향결정, 관리, 사업구조조정 등을 결정하는 등 R&D지원체계의 최고 결정의사기구다. 최 장관과 CEO출신 을 공동단장으로 하고 전현직 CEO, 학연 전문가 등 15명 내외로 구성된다.

또한 민간기업 출신의 투자관리자(MD)를 두고 과제 선정, 평가, 조정, 사업화 등을 책임 관리하고, 기술개발 전과정을 상시 모니터링하게 된다.

R&D지원체계 개편과 동시에 융합신산업 창출형 R&BD로 전환키로 했다. 이를 통해 향후 국민소득 4만달러 달성을 위한 10대 미래산업 선도기술개발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과제당 총사업비 3000억원 내외에서 투자를 하고 기획부터 사업화까지 일관지원 하되 기획단계, 원천단계, 응용개발 단계로 나눠 각각 100%, 70%, 30%로 투자비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미래산업 선도기술개발을 뒷받침하는 100대 전략제품의 융합·원천기술을 선정해 집중지원하고 중소·중견기업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20대 핵심 부품소재 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술개발 성공률 제고를 위해 R&D프로세스도 전면개편 한다. 과제기획, 선정·평가, 관리 전단계에 걸쳐 창의적이고 혁신적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전면적으로 쇄신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기획은 산업별 핵심기술의 중장기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통합기술 청사진 제공, 기획비 확대 등을 통해 기획역량을 높이고, 사업별로 차별화된 맞춤형 기획 등으로 다양화해 성공확률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특히 평가 단계에서 중간 탈락를 확대하고 조기 성공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세계적인 연구성과를 창출한 기술자에게 국가 유공자에 준하는 예우를 추진한다.

성실실패 용인제도 도입으로 위험성 높은 창의적 과제에 과감히 도전하고 실패로부터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업화 연구개발 지원을 대폭 확대, 대기업이 참여하는 대형 연구개발 사업도 추진한다.

지경부는 R&D지원체계 개편안을 금년도 상반기 까지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예산 확보, 산업기술혁심촉진법 등 관련 법률 개정 및 관계부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올해 말까지 완료키로 했다.

뿐만 아니라 글로벌 신산업질서 형성에 대응하고 국민소득 4만불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산업·기술별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는 '사업·기술 Vision 2020'을 수립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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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03월 08일 오후 15:34

Posted by 전충헌 전충헌

"톱스타 CEO가 국가 R&D 지휘"..윤종용·황창규 거명

이데일리 | 박기용 | 입력 2010.03.08 14:01 

 

- 지경부, R & D 혁신 위해 `전략기획단` 신설.."투자방향 결정"

- 공동단장에 민간CEO 영입키로..이춘구·안철수씨도 후보군

[이데일리 박기용 기자] 윤종용 삼성전자 고문, 황창규 전 삼성전자 사장 등 현역에서 은퇴한 세계 톱클래스의 민간기업 최고경영자(CEO)가 정부 연구개발(R & D)의 최고 사령탑에 선임된다. 정부 주도로 이뤄져왔던 정부의 R & D 관리 체계를 민간 주도로 전환하기 위해서다.

지식경제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의 `지식경제 R & D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지경부는 지식경제 R & D 투자 방향과 관리 권한 등을 민간에 대폭 이양하기 위해 상설 `전략기획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지경부 장관과 민간 기업 CEO 출신의 인사가 공동단장을 맡아 정부 R & D의 투자방향과 사업 구조조정 등 대부분의 주요 사항을 결정하게 된다.

정부 R & D 사업의 주요 사항에 대해 현직 장관과 공동 단장이라는 역할에 걸맞게, 글로벌기업에서 성공신화를 이뤄냈던 전직 CEO를 선임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삼성전자의 상임고문으로 있으면서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장을 맡고 있는 윤종용 전 부회장이나 삼성전자의 상담역으로 있는 황창규 전 사장, 최초의 국산 엔진 개발자인 이춘구 전 현대자동차 사장 등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한국과학기술원의 안철수 석좌교수도 후보로 꼽힌다.

지경부 관계자는 "현직에서 은퇴하신 분들 중 그 같은 성공경험을 보유한 분들을 삼고초려해서라도 해서 모실 것"이라며 "그런 분들을 모실 수 없다면 차라리 비워놓겠다"고 말했다.

전략기획단에는 단장 이외에도 전·현직 기업 CEO와 학계, 연구계 전문가, 지경부 관료 등이 15명 내외로 참여한다.



민간에서는 공동단장과 함께 민간기업 출신의 투자관리자(MD, Managing Director) 5명이 상근으로 일하게 된다. `글로벌 성공경험이 있는 CTO(최고기술책임자) 출신`으로, 이들은 과제 선정과 평가, 조정, 사업화 등을 책임 관리하고, 기술개발 전 과정을 모니터링하게 된다.

학계와 연구계에서도 4명 가량이 비상근으로 참여하게 된다.
지경부에선 장관 이외에 산업경제실장과 성장동력실장, 에너지자원실장 등 1급 3명이 참여한다. 산업기술정책국장은 실무 간사를 맡는다. 이들은 민간위원들과 달리 투자결정과 관련한 의결권은 행사하지 않는다.

지경부는 전경련과 상의, 과학기술총연합회, 한국공학한림원 등 관련 단체 등을 통해 후보자군을 구성한 뒤 업종 안배 등을 거쳐 이달 내에 전략기획단 구성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기획단은 장관이 직할하는 별도 위원회급의 위상을 갖게 된다는 설명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이번 추진체계 개편을 통해 지식경제 R & D가 기업 출신 전문가의 성공 경험과 결합해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원으로서 역할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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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전충헌 전충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