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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VALUE, BM2010.08.16 22:00

정병국 국회 문방위원장, "종편, 일정기준 도달땐 누구나 할수있어야"
"사업자 선정은 연내 마무리돼야"
기사입력 2010.08.16 18:13:16 | 최종수정 2010.08.16 18:33:50 트위터 미투데이 블로그 스크랩

정병국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은 16일 종합편성채널 방송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일정한 기준에 도달하면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준칙주의에 따른 종편 허가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정 위원장은 이날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종편은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콘텐츠의 질을 높이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방송의 다양성을 제고하기 위해 내놓은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종편을 1개로 하느냐, 2개로 하느냐 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방송은 신문과 달라 적은 자본으로 운영할 수 없으므로 난립할 것이란 부분은 시장에서 통제할 수 있다. 과거 케이블TV도 여러 가지를 규제했지만 (인수ㆍ합병 등을 통해) 다 조정이 됐다"고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또 "연내 종편 선정이 마무리돼야 한다. (종편 선정) 말이 나온 지 1년이 지났는데 너무 지지부진하다"고 방송통신위원회를 압박했다. 정 위원장은 종편 선정이 늦어지는 것과 관련해 "방통위가 지금과 같이 합의제 구조로 가서는 앞으로 모든 방송ㆍ미디어ㆍ통신 산업에서 이런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규제 기능은 방통위로 한정하되 집행 기능을 가진 부처가 새로 생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그러면서 향후 문방위의 쟁점 3대 과제로 △방송광고 판매대행제도 개선 △KBS 수신료 현실화 문제 △방송의 디지털 전환 지원 문제 등을 꼽았다.

한편 정 위원장은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내정자의 인사청문회에 대해 "신 내정자가 이미 1, 2차관을 역임한 데다 업무 파악 및 추진 능력이 있다"면서 "소신도 있고 순발력ㆍ기획력이 있다는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주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신 내정자의 위장전입과 탈세, 땅 투기 의혹에 대해서는 "현재 자료들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청문회를 통해 엄정하게 판결이 날 것이고 공정하게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

[김상민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Posted by 전충헌 전충헌
칼럼, 인터뷰/명사2010.07.24 07:07

[인터뷰 전문] 정병국 국회 문방위원장에게 듣는 `종편 해법`
"종편, 시장에 맡기는게 최선"

"종합편성채널은 할 수 있는 사업자가 하도록 하면 됩니다. `1개 준다``2개 준다`는 식으로 가면 이걸 쟁취하기 위해 너도 나도 달려들고 특혜 시비를 낳지만 준칙주의로 (사업자를) 선정하면 오히려 섯불리 뛰어들지 못할겁니다."

정병국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한나라당 국회의원)은 "종편 선정이 미디어시장의 콘텐츠 경쟁력을 키우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면서 "종편 사업자는 종합선물세트를 만들 생각보다는 자신있는 분야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3선 의원이자 미디어 전문가로 손꼽히는 정 위원장은 매일경제와 인터뷰하면서 일정 심사 기준을 통과하는 모든 사업자에게 종합편성채널 사업을 허용하는 준칙주의 방식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한개나 두개를 허가제로 내주면 특혜 시비가 붙을 수 밖에 없다"면서 "종편이 한두푼 들어가는 사업이 아닌 만큼 시장 기능에 맡겨놓으면 자동적으로 시장이 통제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개나 두개를 준다고 할 때는 먹을 파이가 한정돼 있더라도 어떻게든 살 수 있다고 보고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달려들기 마련이다. 하지만 준칙주의를 통해 자격 요건을 갖춘 사업자가 종편에 뛰어들 수 있다고 하면 상황은 달라진다고 설명한다.

정 위원장은 "종편으로 성공하려면 향후 5년간 조단위 투자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면서 "그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 투자할 가치가 있는지 (사업자는) 심각한 고민을 해야 하며 시장을 열어놓으면 누구도 성공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준칙주의로 가면 여러 종편 채널이 난립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도 `기우`라고 일축했다.

그는 "물론 종편채널이 3~4개 나올 수도 있겠지만 과열 경쟁 상황은 몇년을 못버틸 것"이라며 "수년 내 인수.합병(M&A)이 이뤄지고 시장의 통제 기능이 작동하리라 본다"고 내다봤다.

케이블TV 시장도 마찬가지다. 처음에는 각 구역별로 케이블TV 사업자들이 난립해 있었지만 수차례의 M&A를 통해 몇개의 복수케이블방송사(MSO)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게 좋은 사례다.

정 위원장은 "시청자들이 채널을 기준으로 방송을 보는게 아니라 콘텐츠를 선택해 찾아가는 시대가 됐다"면서 "이제는 매체간 칸막이가 사라진 상황에서 종편이나 보도채널의 탄생 자체가 미디어산업의 큰 변수가 되지 못한다"고 말했다.

다만 미디어법 개정의 기본 정신은 불필요한 규제와 칸막이를 걷어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콘텐츠를 모바일, TV, PC 등 3스크린을 통해 소비할 수 있는 뉴미디어 시대에 방송과 신문간의 칸막이는 더이상 무의미하며 KT, SK 등이 IPTV를 운영하는 마당에 거대자본의 진입을 규제하는 것도 조류에 뒤떨어진 규제라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또 "종합편성채널이라고 해서 이거 저거 다 만드는 종합선물세트가 돼서는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종합선물세트에 들어있는 과자가 다 맛있는건 아니다"면서 "지상파처럼 보도, 드라마, 쇼, 다큐멘터리 등 모든걸 다 하는게 아니라 자신있는 부분에 역량을 집중해 양질의 콘텐츠를 만드는게 중요하다"고 주문했다.

시청률에 구애받지 않고 여러 콘텐츠를 생산하는 몫은 공영방송에 있으며 이 때문에 KBS 수신료 인상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KBS는 수신료로만 운영하게 해주고 광고 파이를 종편에 돌려 콘텐츠의 질을 높이는 촉매로 쓰자는 얘기다.

정 위원장은 "종편의 탄생으로 지상파 3사가 독과점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미디어 콘텐츠 영역을 넓힐 수 있다"며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에게 기회가 많아지고 그러면 콘텐츠 경쟁력이 자연스럽게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정병국 문방위원장과의 단독 인터뷰 전문.



-종합편성채널 선정의 기준으로 준칙주의 방식이 합리적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미디어 트렌드를 보면 기술과 문명의 변화에 따라 매체의 영향력이 계속 변하고 있다. 종편은 미디어법 개정과는 직접 상관이 없다. 방송법 개정을 하지 않았더라도 종편 선정하려면 할 수 있었다. 다만 주위의 관심이 높아진건 종편을 새롭게 선정 하겠다고 하면서 그 대상이 신문사가 된거다. 매체간 칸막이를 막아놨던걸 풀면서 신문사도 방송을 가질 수 있게 됐다고 하니까 관심이 커졌다.

`종편이 필요하다, 그리고 컨텐츠 다양성을 생각해야 한다`고 판단한다면 준칙주의를 통해 하고 싶은데 (사업권을) 주면 된다. 하지만 한개를 준다, 혹은 두개를 준다 하면서 허가제로 가면 일종의 특혜가 될 수 밖에 없다. 그건 정부가 미디어 정책을 하면서 역행하는 꼴이다. 1~2개를 허가제로 내준다는건 특혜일 수 밖에 없다. 더이상 채널을 기준으로 방송을 보는게 아니라 컨텐츠를 선택해 찾아가는 시대가 됐다. 이제는 매체간 칸막이가 없는 상황에서 굳이 종편이다 보도채널이다 하는건 말이 안된다는거다.



-시민단체 일각에서 `준칙주의로 선정하면 누구나 다 하게 해주는것 아니냐`라는 반론을 제기하는것 같다.

▶`광고시장은 한정돼 있는데 준칙주의로 하자는건 무한대로 종편 내주겠다는게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다. 근데 이게 한두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시장에 열어놓게 되면 시장 기능이 자동적으로 통제를 한다. 그래서 감히 못달려 든다. 하지만 1~2개 준다고 할 때는 그 안에만 들면 광고시장이 한정돼 있더라도 먹고는 산다고 보고 죽기 살기로 달려드는거다. 종편으로 성공하려면 향후 5년간 최소 2조원 정도는 있어야 가능하다고 본다. 처음에 5000억원은 갖고 시작해야 한다. 그렇게 막대한 돈을 갖고 투자할 가치가 있는가 하는 고민을 심각하게 해야 한다. 시장을 열어놓게 되면 누구도 성공을 보장해주지 않는다.



-시장이 자정적 기능을 하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말인가.

▶ 그렇다. 그리고 신문도 방송을 할 수 있는 거잖나. 종편을 하려면 내가 가장 자신있는 콘텐츠로 승부를 걸어야 한다. 지상파 방송이 축적한 노하우를 그대로 따라가려 하지 말고 `내가 이 부분은 자신 있다`고 하면 그 분야에 초점 맞추라는거다.

단편적으로 생각하는데 이제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3스크린이 활성화되는 시대다. TV, 모바일, PC로 콘텐츠를 소비한다. 이제는 시청자들이 채널을 선택하는게 아니라 컨텐츠를 선택해 찾아 들어가게 된다. 드라마냐 교양이냐 쇼냐 선택해 들어간다는거다. 종합선물세트처럼 이거 저거 다 묶어서 보라고 하면 누가 하루종일 그것만 보겠나. 어릴 때 종합선물세트 받아보면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 전부를 좋아하진 않았잖나. 내가 좋아하는게 몇개 있다. 종편은 이것 저것 다 만들 생각하지 말고 내가 자신있는 것, 부분적으로 맛있다고 생각하는 콘텐츠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거저거 다 만들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들겠나. 이제는 채널로 보는 시대가 아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준칙주의로 가면 된다. 그러면 감히 달려들겠나. 자신있는 사람만 달려들라는거다.



-준칙주의 중에도 어떠한 기준을 적용하느냐가 관건일 수 있다. 낮은 기준인가, 아니면 엄정한 기준인가.

▶엄정하게 가야한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다고 하면 곤란하다. 그러면 콘텐츠 질이 하향화될 수 있다. 종편 선정이 되면 지금처럼 드라마, 보도, 쇼, 다큐멘터리 등 모든걸 다 하는게 아니라 자신있는 부분에 집중해 양질의 콘텐츠를 만들어야 한다. 그렇게 성과와 실적을 쌓고 여지가 생기면 또 다른 것도 만들면 된다. 지금의 지상파처럼 모든 걸 다해서는 안될 것 같다. 처음부터 종합선물세트가 돼서는 안된다.



-종편과 함께 KBS 수신료 문제 등 미디어 현안이 적지 않은데.

▶미디어 재편과 관련해 KBS 수신료 문제가 나오고 있다. 사실 KBS 수신료 인상 문제는 몇년 전부터 나온거고 지금 야당이 여당일 때도 나온 얘기다. 왜 지금 절실하냐면 다매체 다채널 시대가 되면서 광고 시장은 그대로 있기 때문이다. 한정된 광고를 나눠먹으니까 콘텐츠 질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공영방송은 교양.보도.드라마.오락 등 모든 콘텐츠를 다 만들면서 일정 수준을 유지하라고 하니까 울며 겨자먹기로 다 만들되 특정 콘텐츠 분야에 집중을 못하는거다. 그만그만한 콘텐츠를 만들긴 하지만… 그러니까 콘텐츠 질이 떨어지는거다.

시청자가 몇 %밖에 안된다고 해도 시청권을 확보해주는 차원에서 공영방송이 모든 분야의 콘텐츠를 다 만들라는거다. 하지만 시청률에 휘둘리지 않게 수신료 갖고만 운영할 수 있게 해주고 KBS 광고 `파이`를 다른 곳에 나눠주면 광고시장에 여유가 생기고 방송의 질이 높아질 수 있다.



-준칙주의는 사적인 견해인가.

▶누구와 논의한 적은 없고 미디어법 개정할 때 `미디어시장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하는 큰 그림을 그리면서 생각해온 개인 소신이다. 어느날 갑자기 나온게 아니다. 종편의 성공 여부에 대해 정부가 굳이 강박관념 가질 필요 없다. 설령 종편 없다고 해서 한국 미디어 방송 산업에 큰 일이 일어나는건 아니다.



-준칙주의로 가더라도 사업자 수가 일정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을까.

▶살아남는게 쉽지 않다는걸 뻔히 알면서 사람들이 섣불리 투자하겠나. 사업자들은 현행 광고시장 수준만 생각해서 `종편 1개만 나와도 먹고 살까말까`하다고 생각들 하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섣불리 뛰어들지 않을거다. 물론 종편이 3~4개 나올수도 있다. 하지만 1~2년을 못버틸거다. 수년 내 M&A가 이뤄질 것이고 시장이 통제를 할 것이다. 케이블 시장도 그렇지 않은가. 처음에는 지역별로 찢어놨다가 지금은 전부 MSO로 가려고 하지 않는가.



-케이블, 위성방송, DMB 등 과거 뉴미디어 정책을 보면서 현 정부가 참고해야 할 교훈은 뭐라고 보는가.

▶지금까지의 것은 뉴미디어라고 할 수 없다. 그건 플랫폼의 변화인거다. 지상파에서 케이블, 위성방송, DMB는 플랫폼 혹은 전송방식의 변화인거지 근본적인 내용의 변화가 아니다. 종편.보도채널도 또다른 플랫폼의 변형일 뿐이지 새로운게 아니다. 다만 진짜 새로운 변화는 IPTV다. 근본적으로 방송과 통신이 융합하면서 내용과 시스템이 바뀌는거다. 이건 정부에서 총력을 기울여서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왜냐면 이걸 주도하면 글로벌 스탠터드를 우리가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스마트폰도 우리가 뒤통수를 맞은게 아닌가. 통신사들이 1년에 마케팅비를 무려 6조5000억원이나 쓰면서 `땅따먹기`를 했다. 그래도 돈을 버니까 문제다. 내가 2004년부터 주장했는데 이 중 1조원만 콘텐츠에 투자만 했어도 애플 구글이 뭔가, 우리가 (시장을) 잡았을거다. 지금도 안늦다. 진짜 답답하다.



-종편 탄생의 의미는 뭐라고 생각하는가.

▶미디어법을 개정할 당시의 기본 취지는 미디어 환경을 둘러싸고 있는 세가지 규제와 칸막이를 허물자는 것이었다.

지상파 방송의 경우 (한정된 자원인) 지상파를 이용해 방송을 하니까 허가사항일 수 밖에 없다. 이건 엄청난 특혜이기 때문에 특정 업체에만 다 내줄 수 없고 지역간 칸막이를 친 것이다. 지상파를 보내는 전송탑을 더 세우느냐 못세우느냐를 놓고 제한을 둔거다. 이게 첫번째 규제다.

두번째는 이런 막대한 위력을 가진 방송에 거대 자본, 재벌이 들어오면 공공성 지닌 방송을 사익에 쓸 수 있다고 해서 거대 자본으로부터 칸막이를 친거다. 세번째 규제는 방송의 힘이 엄청난데 매체간에 결합을 하면 엄청난 파괴력을 가질 수 있다고 해서 매체간 칸막이를 친거다. 하지만 미디어법 개정안은 이러한 여러 칸막이를 없애자는 취지다.

이제는 방송과 통신이 결합하는 상황이다. 그런데 기술적으로 통신의 확장성을 막을 수 있나. 지역간의 칸막이가 가능한가. 첫번째 규제는 자연히 무의미해진거다. 두번째로 방송과 통신이 결합을 하면 KT, SK, LG 등 이통 3사가 방송할 수 있는 상황이이 됐다. 이들은 이미 거대기업 아닌가. 거대자본을 막는다는 과거 취지가 지금도 유효하겠는가. 두번째 칸막이를 거둬내야할 상황이 된거다.

셋째, 이미 3스크린 시대가 됐다. 한 콘텐츠를 모바일로, TV로, PC로 볼 수 있는데 신문은 방송을 가질 수 없다는게 말이 안된다. 그래서 세번째 규제도 걷어내자는 것이다. 이런 칸막이는 미디어산업의 발목만 잡을 뿐이다. 거대자본이 들어오고 매체간 융합을 통해 더욱 경쟁력있고 풍부한 콘텐츠를 만들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라는 얘기다. 국내 시장에서 땅따먹기 하면서는 살아남을 수 없으니까… 내가 2004년부터 주장해온 내용이다.



-종편채널 탄생하면 글로벌 경쟁력을 키운다는 소기의 목표를 이룰 수 있을까.

▶종편이 탄생하면 지상파 3사가 장악해온 콘텐츠 전달 영역(플랫폼)이 한층 넓어지니까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들에게 기회가 넓어질 것이다. 그러면 콘텐츠 경쟁력이 강화되겠지. 그 자체가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된다.

[특별취재팀 = 윤상환(팀장·문화부) / 황인혁 / 손재권 / 이승훈(이상 산업부 기자) / 한정훈(MB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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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16 10:51:06 입력, 최종수정 2010.07.16 11:43:45

Posted by 전충헌 전충헌
칼럼, 인터뷰/명사2010.07.15 18:48

정병국 국회 문방위원장에게 듣는 `종편 해법`
"종편, 시장에 맡기는게 최선"
1 ~ 2개 뽑는 식이면 특혜시비 못벗어나

"종합편성채널은 할 수 있는 사업자가 하도록 하면 됩니다. `1개 준다` `2개 준다`는 식으로 가면 이걸 쟁취하기 위해 너도나도 달려들고 특혜 시비를 낳지만, 준칙주의로 (사업자를)선정하면 섣불리 뛰어들지 못할 겁니다."

정병국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한나라당)은 "종편 선정이 미디어시장에서 콘텐츠 경쟁력을 키우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며 "종편 사업자는 종합선물세트를 만들 생각보다는 자신있는 분야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3선 의원이자 국회 내 대표적인 미디어 전문가로 손꼽히는 정 위원장은 매일경제신문과 인터뷰하면서 일정 심사 기준을 통과하는 모든 사업자에 종합편성채널 사업을 허용하는 `준칙주의` 방식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한 개나 두 개를 허가제로 내주면 특혜 시비가 불거질 수밖에 없다"며 "종편은 한두 푼 들어가는 사업이 아닌 만큼 시장 기능에 맡겨 놓으면 자동적으로 시장이 통제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개나 두 개를 준다고 할 때는 먹을 `파이`가 한정돼 있더라도 어떻게든 살 수 있다고 보고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달려들게 마련이다. 하지만 준칙주의를 통해 자격 요건을 갖춘 사업자가 종편에 뛰어들 수 있다고 하면 상황은 달라진다고 설명한다.

정 위원장은 "종편으로 성공하려면 향후 5년간 조단위 투자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그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 투자할 가치가 있는지 (사업자는)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하며 시장을 열어놓으면 누구도 성공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준칙주의로 가면 종편 채널이 여러 개 난립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일부 염려에 대해서도 `기우`라고 일축했다.

그는 "물론 종편채널이 3~4개 나올 수도 있겠지만 과열 경쟁 상황은 몇 년을 못 버틸 것"이라며 "수년 내에 인수ㆍ합병(M&A)이 이뤄지고 시장의 통제 기능이 작동하리라 본다"고 내다봤다.

케이블TV 시장도 마찬가지다. 처음에는 각 구역별로 케이블TV 사업자들이 난립해 있었지만 수차례 M&A를 통해 몇몇 복수케이블방송사(MSO)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게 좋은 사례다.

정 위원장은 "이제는 매체 간 칸막이가 사라진 상황에서 종편이나 보도채널 탄생 자체가 미디어산업에 큰 변수가 되지 못한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또 종합편성채널이라고 해서 이것저것 다 만드는 종합선물세트가 돼서는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상파처럼 보도ㆍ드라마ㆍ쇼ㆍ다큐멘터리 등 모든 걸 다 하는 게 아니라 자신있는 부문에 역량을 집중해 질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별취재팀=윤상환(팀장ㆍ문화부) / 황인혁 기자 / 손재권 기자 / 이승훈(이상 산업부) 기자 / 한정훈(MB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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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15 17:47:08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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