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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인터뷰/명사2010.07.14 10:20

[18대 하반기 국회, 상임위원장에게 듣는다] ⑧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

“방송`·통신 칸막이 걷어야”
2010-07-13 오후 12:08:43 게재

종편, 준칙주의로 특혜시비 없애야

정병국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은 방송통신산업 발전을 위해선 콘텐츠가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정 위원장은 방송통신융합시대에 맞는 새로운 틀을 만들어야 한다며 “방송통신간, 매체간 칸막이를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하반기 방송통신분야 관심사로 떠오른 종합편성채널 선정과 관련해선 “방송통신융합 스마트 시대에 왠 종편이냐”며 “콘텐츠를 골라서 TV를 보지 누가 채널을 돌려서 보냐”고 했다. 새로운 종편과 보도전문채널 선정이 콘텐츠산업과 미디어산업 발전에 큰 변수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 방송광고시장이 6개월 넘게 법적인 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다.
여야간 이해관계 차이가 아니라 의원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다 다른 상황이다. 하지만 충분히 조율가능하다고 본다. 조율이 안되면 그 조항을 삭제하면 된다. 방송광고 시장을 정부가 통제하는 나라는 없다.

- 새 종편채널 선정이 미디어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겠나.
과거에 아날로그 시대에는 지상파 방송사 간에 지역간 칸막이가 있었다. 또 매체간 칸막이도 있엇다. 하지만 방송통신이 융합된 현재의 상황에선 이런 구분이 의미가 없다. 통신에서 지역간 칸막이나 자본간 칸막이가 어디에 있나. 종편은 아날로그 시대에 했어야하는 거다. 지금 방송통신융합 스마트 시대에 왠 종편이냐. 콘텐츠 골라서 TV를 보지 누가 채널을 돌려서 보냐.

- 미디어발전 방안을 다시 만들자는 것인가.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것을 안할 수는 없고. 준칙주의를 하라는 것이다. 종편을 1개를 준다 2개를 준다하지 말고. 종편선정은 지상파와 비슷한 방송을 하나둘 더 만드는 것이다. 그게 하나둘 더 생긴다고 해서 콘텐츠 발전에 어떤 도움이 되겠냐. 다 시장에 맡겨야 한다. 또 하나만 허가해 준다면 특혜시비가 일어날 수도 있다.
각 방송사가 잘 할수 있는 분야를 선택해 주력해야 한다. 그래야 콘텐츠가 발전할 수 있다. 이것저것 다해야하는 종합선물세트를 만들려니까 특화가 안된다.

- KBS 수신료 인상 시도에 대해 시청자들의 반응이 차갑다.
현재 상황에서 국민정서를 뛰어넘기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국민들은 지금 방송국이 시청자를 위해 존재하는지 방송국 구성원들을 위한 것인지 혼란스럽게 느끼고 있다.
얼마 인상한다부터 나오면 안되는 거다. 미래지향적인 미디어산업으로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방향이 나와야하고, 시청자 권익을 지켜주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할 지가 나와야한다. 이것이 우선이다. 대표적인 것이 월드컵 중계권 문제다. SBS만의 잘못 아니다. MBC와 KBS도 그런 행태보이니까 그런 추태 나오는 것이다. 이게 과연 시청자를 생각하고 하는 행태냐.

- 방통위 조직에 대한 논란이 있다.
우리 정부조직 개편안 과정에서 제일 잘못된 게 방통위를 만든 것이다. 규제기구는 별도로 방통위를 만들고. 집행기구는 따로 만들어서 갔어야 했다. 시간을 다투는 문제가 위원회 성격으로 해놓으니 마냥 끌고 있다.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 고육지책으로 사무총장제 얘기하는데 근본적으로 방송통신부를 만들어야한다. 지금부터라도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고성수`엄경용 기자 ssg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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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전충헌 전충헌
칼럼, 인터뷰/명사2010.07.12 09:17

‘첨단 문화강국 대한민국’ 위해 혼신의 힘 기울일 것[정병국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

[7월호 국회보]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

지난 2000년 4월 초선의원으로 국회에 들어온 이래 11년 동안 줄곧 문방위 한 곳을 지켜왔다. 문방위원회 회의장에는 ‘문화강국 대한민국’에 대한 나의 꿈과 열정이 녹아있다. 문방위원회는 ‘국가브랜드 가치’, ‘국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화, 예술, 체육, 관광, 방송, 통신에 대한 법률을 제정하고 예산을 심의하는 위원회다. 지난 10년의 활동 경험과 노하우를 살려 문화강국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데 이바지 하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급속한 산업발전을 이룬 국가로 전통과 현대가 함께 숨쉬는 나라다.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유·무형의 문화유산과 첨단 IT강국에 걸 맞는 첨단 정보통신 기술 기반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나라이다.
우리는 소중한 문화유산을 보존 . 전승하고, 역동적인 글로벌 문화를 선도해나감으로써, 첨단 문화강국, 품격 있는 문화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정쟁에 휘말리지 않고 끊임없이 대화하는 위원회
지난해 우리 문방위는 미디어 관련법 처리로 인해 여야 대치의 최전선이 펼쳐진 상임위였다. 그 때문에 의원님들 간에 고성이 오가고 갈등과 대립이 많았던상임위로 알려져 있다. 지난 전반기의 우리 위원회의 모습을 반면교사로 삼아 앞으로 우리 위원회를 품격 있는 상임위로 운영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원칙을 가지고 운영할 계획이다.
먼저, 소통하는 위원회가 되도록 할 것이다. 정쟁에 휘말려 할 일을 놓치는 경우가 없도록 여야간에 끊임없이 대화하도록 하겠다. 열린 마음으로 자유로운 토론을 충분히 보장하여, 위원님들 상호 간, 나아가 우리 위원회와 국민과 상호 소통하는 위원회로 만들겠다.
또한, 현장을 중시하는 위원회가 되도록 할 것이다. 문화를 생산하고 즐기고 지키고 있는 국민과 문화 . 예술가 분들의 입체적인 현장의 목소리를 들음으로써 참신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위원회로 운영하겠다. 이를 통해 진정으로 국민과 국가를 위한 정책과 법률을 생산하는 품격 있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KBS수신료 인상문제 등 현안 많아 지금 우리 문방위에는 국가의 발전과 국민의 편익에 이바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현안이 놓여있다. 먼저, 이미 지난해 헌
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을 받은 ‘방송광고 판매대행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
또한, KBS 수신료 인상 문제와 KBS의 공영방송 위상을 정립하는 문제도 우리 앞에 놓여있다.
고화질, 데이터방송, 양방향서비스 등 고품질 방송서비스 제공과 디지털TV 등 관련 산업의 수요를 창출하여 경제 성장에 기여하기 위해 방송의 디지털전환을 위한 지원 문제도 중요하다. 아울러 서민가계의 부담을 덜기 위한 통신요금 부담 경감도 중요하다. 전 세계적으로 열풍이 불고 있고 3D 콘텐츠 육성 기반 마련에도 힘쓸 것이다.
이와함께 저작권 보호 및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도모를 위한 제도화에도 힘을 기울이겠다. 더불어 열악한 현실 속에서도 예술혼과 열정으로 감내하는 예술인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는데도 많은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21세기 급속한 기술 환경의 변화는 우리에게 정체성과 다양성을 동시에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갖고 있는 잠재력을 잘 활용한다면, 이러한 환경변화는 문화강국을 추구하는 우리에게 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기회로 작용할 것이다.
이 점을 명심하고 저를 비롯한 우리 문방위원들 모두 늘 겸손한 자세로 국민의뜻을 받들어 대한민국이 문화강국으로 나아가는데 혼신의 열정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

Posted by 전충헌 전충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