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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국 장관, 대국민 업무 보고

입력: 2011-02-10 17:24 / 수정: 2011-02-10 17:24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오른쪽 세번째)이 10일 서울 구로동 동우애니메이션에서 2011 콘텐츠정책 대국민 업무보고회를 갖고 콘텐츠 업계 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누고 있다. /허문찬 기자 sweat@hankyung.com


"시나리오 작가 최고은씨의 죽음 같은 비극적인 사건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문화콘텐츠 산업 전 분야에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0일 서울 구로동 동우애니메이션 사옥에서 가진 2011콘텐츠정책 대국민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콘텐츠 업계와 학계 관계자,문화부 정책 담당자 등과 만나 '콘텐츠로 앞서가는 스마트 코리아'란 주제로 3시간 이상 토론을 벌였다.

이날 행사에는 1인 창조기업과 국내 최대 게임업체 등 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이현세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이사장,김영진 SM엔터테인먼트 대표,안인숙 넥슨 이사,박성호 NHN한게임 이사,박현태 소빅창업창투 대표,최용석 빅아이엔터테인먼트 대표,최종일 아이코닉스 대표,임진모 음악평론가 등 30여명이 자리를 같이했다.

정 장관은 올해 주요 추진 과제로 △범정부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구성 및 콘텐츠산업진흥기본계획 수립 △콘텐츠 공정거래 환경 조성 △스마트 환경에 따른 제도 개선 △펀드조성과 운영을 통한 콘텐츠산업 금융 투자 활성화 등을 발표했다.

업무보고 후에는 '콘텐츠산업 환경 변화와 정책 대응''금융 투자,인력 양성,수출 진흥 등 기능별 정책''영화 게임 애니메이션 등 장르별 정책''콘텐츠산업 제도 개선'에 관해 토론을 벌였다.

업계 대표들은 "문화부의 강한 리더십을 중심으로 범정부 차원의 대책과 자금 지원이 필요하다"며 "향후 10년의 로드맵을 갖고 콘텐츠 유통 시스템을 정부 차원에서 만들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콘텐츠 정책은 '투트랙'으로 갈 것"이라며 "인력과 재원 마련 등 콘텐츠 발전 기반 조성,성공 가능성이 있는 콘텐츠에 대한 지속적 투자와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영화인 처우 개선에 대해서는 "장관 취임 전 상임위원장으로서 문화예술인 복지 입법안을 제출해 놓고 처리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며 "제작자들의 처우 개선이 따라야 한국 영화의 미래가 밝을 것"이라고 말했다.

게임업계 관계자들은 정부의 이중규제에 관한 불만을 토로했다. 송병준 게임빌 대표는 "아이폰을 쓰는 한국 사람들은 미국 계정을 임의로 발급받는 '사이버 망명자'다. 우리가 개발한 모바일 게임이 미국 앱스토어에서 실시간 1위를 차지했는데도 한국에서는 사전등급 심의제도에 묶여 서비스를 못했다. 여기에 자투리 시간에 잠깐씩 하는 모바일 게임의 특성을 모르고 과몰입 규제 등을 무리하게 적용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게임 산업은 기능성뿐만 아니라 교육용 게임까지 발전한 상황인데 이를 유해물 혹은 사행성 산업으로 규정하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생각"이라면서도 "우려의 목소리 또한 무시할 수 없는 만큼 역기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전문가들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행사를 통해 콘텐츠 정책의 틀을 마련하는 기회가 됐다"며 "좀 더 깊은 이야기는 분야별로 따로 만나 허심탄회하게 나누겠다"고 덧붙였다.

문화부는 이날 제시된 업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올해 업무계획의 사업 우선순위를 조정할 예정이다. 또 제도 개선 및 법령개정 사항은 상반기 중 관련 기관들과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김보라 기자 destinybr@hankyung.com

한국경제



Posted by 전충헌 전충헌
칼럼, 인터뷰/명사2011.01.28 18:17

정병국 장관 "문화산업 규제 개선 총력"(상보)

[머니투데이] 입력 2011.01.27 13:08   [강미선기자 사진=유동일 기자 river@]

["문화는 산업, 시장에 맡겨야… 소외계층 없도록 문화 안전망 구축"]

정병국 신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문화산업 규제 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27일 취임식에서 "문화는 산업이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한다"며 "산업은 기업이 하는 것이지만 기업이 산업에 투자할 여건을 만드는 것은 문화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기업이 규제 등 제도에 발목 잡혀 일을 못하겠다고 해선 안된다"며 "문화산업을 제대로 영위하도록 여건을 만들어야 하는데 최소한의 안전장치만 만들고 가능한 한 시장에 기능을 맡기겠다"고 강조했다.

청소년의 야간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셧다운제`도 재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셧다운제는 문화부와 여성가족부가 합의를 마친 상황이다.
정 장관은 "셧다운제 등을 포함해 이미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문화부와 관련된 제도, 법 등을 전체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TF팀을 꾸려달라고 주문했다"며 "신속하고 단계적으로 (규제개선)할 수 있는 것을 국회의 협조를 얻어서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규제 개선을 통한 문화산업 육성 과정에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이원화` 정책을 펴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정부 지원에는 한계가 있어 모든 것을 끌고 갈 수 없다"며 "산업은 선택의 문제인데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것을 우리 혜안으로 정확히 찾아내 `킬러 콘텐츠`가 세계를 제패할 수 있도록 문화부가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적으로 소외된 계층이 없도록 문화 안전망 구축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선진국으로 갈수록 문화격차가 심화된다고 하는데 이 격차를 좁히는 게 우리과제이자 의무"라며 "지방자치단체의 문화 인프라를 관리주체와 문화예술단체, 국민이 어떻게 활용할 지 고민해 촘촘한 문화안전망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체육 분야는 온 국민이 고루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산업화 과정에서 3끼 밥도 해결하지 못했던 대한민국을 알리고 브랜드 가치를 높였던 것이 스포츠"라며 "이제 체육은 엘리트 중심의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 체력 증강을 위한 기재로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관광 분야는 양적 성장 보다는 질적 개선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우리나라는 1000만 관광객을 바라보고 있을 정도로 상당히 양적 향상을 이뤘지만 이제 선진인류국가로 가려는 시점에서 관광의 질도 생각해야 한다"며 "자칫 양적으로만 늘리려 한다면 질적 측면에서 대한민국 이미지를 관광분야에서 실추 시킬 수도 있다"고 말했다.

현장 활동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취임 후 실·국별 업무보고는 장관 본인이 직접 받지 않고 관련 전문가 단체를 현장에 모아 산업현장 보고로 대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10년 간 의정활동하면서 깨달은 것은 모든 답은 현장에 있다는 것"이라며 "탁상이 아니라 현장에서 대상이 되는 조직·업계와 직접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인촌 전 장관 시절 진보성향 인사의 해임과 관련해서는 "법으로 해야 할 부분이 있고 인간적 소통을 통해 할 게 있는데 그분들은 모두 그 분야의 전문가고 예술인들"이라며 "법리적인 것, 사과 등을 포함해 대화를 통해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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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전충헌 전충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