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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국문방위원장'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0.07.29 정병국 "통신사 IPTV 땅따먹기 용납 못한다"
  2. 2010.06.09 문방위 구성…눈에 띄는 인물은?

정병국 "통신사 IPTV 땅따먹기 용납 못한다"
"끼워팔기 정책적 대안 제시해야"
박정일기자 comja@inews24.com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은 29일 최근 통신업체들의 IPTV 결합상품 저가경쟁 논란과 관련 "땅따먹기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또 국가적 차원으로 시작한 사업을 통신사들의 이익창출을 위해 활용한다면 이를 막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 의원은 이날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에서 마련한 국회 문방위원들간의 정책 간담회에서 "(IPTV의) 처음 시작은 국가적 차원에서의 접근으로 갔던 것인데 단순 통신업계의 땅따먹기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문방위에서 심도 있게 확인해 방향을 제대로 잡아야겠다"고 말했다.

이어 "(IPTV의) 우월성을 가진 측면을 정부에서 지원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도록 정책을 썼음에도 또 다른 수단(통신사의 이윤 획득)으로 이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IPTV를) 끼워팔기 수단으로 이용한 것에는 어떤 정책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와 함께 통신사의 저가 출혈경쟁이 콘텐츠 산업 육성에 역행하는 일이라고 지적하면서 과다경쟁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뜻을 표명하기도 했다.

그는 이와 관련, "플랫폼 간 출혈경쟁으로 SO(유료방송사업자) 경쟁과 PP(방송채널사용사업자) 간 경쟁을 유발해 콘텐츠의 질적 저하를 유발한다면 이는 정부가 지향하고 우리가 해야 할 콘텐츠 산업 육성에 역행하는 것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방송통신위원회도 과다경쟁에 대해 제도적 장치로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정리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그는 지상파 재송신, 디지털 전환, 소유겸영규제, 방송광고규제 등 유료방송업계 현안에 대해서도 방통위가 대안을 마련해 국정감사 전에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지상파 재송신은 상임위에서도 논란이 됐으나 방통위에서 방향을 제시해줘야 한다"며 "전반적인 미디어법 후속 작업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방송광고규제개선, 소유겸영규제, 여러가지 시행령이나 규칙에서 개정해야 할 점들을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라 (방통위가)대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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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07월 29일 오후 16:36

Posted by 전충헌 전충헌
정책지원2010.06.09 02:40

문방위 구성…눈에 띄는 인물은?
통신 전문가 빠져…이군현·김성태·전혜숙 등 새로 활동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박정일 기자 comja@inews24.com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후기 상임위에서 활동할 위원 구성이 완료됐다.

당초 예상보다는 소폭 조정에 그쳤지만, 정보통신부 차관 출신인 변재일 의원(민주)이 교과위 위원장으로 자리를 옮기는 등 통신보다는 방송 등 미디어쪽 인물들이 대거 포진한 게 특징이다.

8일 국회에 따르면 한나라당은 문방위에서 정병국 문방위원장을 포함 홍사덕, 남경필, 이경재, 이병석, 조진형, 나경원, 이군현, 한선교, 강승규, 김성태, 이철우, 조윤선, 진성호, 허원제 의원이 활동하게 된다.

이 중 이병석(국토해양), 조진형(행정안전위원장), 이군현(교과), 이철우(교과), 조윤선(정무) 의원은 다른 상임위에서 옮겨온 케이스다.

민주당은 서갑원, 천정배, 김부겸, 정장선, 전병헌, 전혜숙, 최문순 의원이 문방위에서 활동하며,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과 미래희망연대 김을동 의원, 자유선진당 조순형 의원과 김창수 의원도 문방위에서 활동하게 됐다. 이용경, 김을동, 김창수 의원은 상반기에도 문방위에서 활동한 바 있다.

◆변재일 의원 교과위원장으로...이군현, 김성태, 전혜숙 등 새로 선임

통신재판매(MVNO) 규정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국회 통과를 주도한 바 있는 변재일 의원은 그동안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과 함께 몇 안되는 문방위내 통신전문가로 꼽힌다.

하지만, 이번에 교과위원장으로 선임됨에 따라 문방위 소속 위원들은 대부분 미디어 분야에 관심있는 인물들로 채워지게 됐다.

KBS 수신료 인상이나 방송광고판매제도(미디어렙) 변화, 종합편성채널사업자 선정 등 방송 분야의 굵직한 이슈들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통신분야의 전문성이 떨어질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번에 새로 문방위로 온 의원들 중에는 교총회장 출신의 이군현(한나라) 의원과 약사출신의 비례대표 전혜숙(민주) 의원 등 지난 상반기 원구성때 문방위를 희망했던 의원들이 눈에 띈다.

KT 자회사 KT링커스 노조위원장 출신의 김성태 (한나라) 의원도 주목받고 있다. 김 의원은 KT링커스 노조위원장 뿐 아니라, 정보통신노련 위원장, 한국노총 부위원장 등을 거치면서 이명박 정부와 한국노총의 정책연대를 주도하기도 했다.

이로써 KT 출신으로 문방위에서 활동하는 의원은 KT 사장 출신인 이용경(창조한국) 의원과 함께 두 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지역구 예산 지원 기능이 거의 없는 문방위는 비인기 상임위여서 의원들의 이동이 적었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정부 조직개편이후 정통부와 과기부를 맡았던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가 문방위와 교과위, 지경위로 쪼개지면서 IT나 과학기술을 잘 아는 의원들도 흩어지게 됐다"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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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06월 08일 오후 17:53

Posted by 전충헌 전충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