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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0.04.23 미래를 이끄는 IT산업 `한국 사회` 바꾼다
  2. 2010.03.16 [김현아]공공성이 의심된 010통합 정책 토론회
뉴스/세미나/2010.04.23 21:40
미래를 이끄는 IT산업 `한국 사회` 바꾼다

저출산 시대 육아ㆍ가사 도우미 역할 수행 기능
경제ㆍ산업 성장 주도… 안보수요 확대도 기여

IT산업은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을 지탱하는 튼튼한 버팀목 중 하나이다. 또 향후 사회 전 분야에서 IT산업의 역할이 더욱 커질 것이며, 그 정도에 따라 대한민국의 성장 정도가 결정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상황은 사회 전반의 IT 활용에 높은 점수를 주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전문가들의 분석을 통해 사회 전 분야의 미래상을 예측하고, 미래사회에서 IT산업이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1990년대 이후 IT는 국가경쟁력과 산업발전 등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해왔다. 하지만, 해외 다른 나라에 비해 산업 대부분에 IT활용도가 미흡한 실정이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주요 산업별 IT활용 현황 분석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IT 중간재 투입률(IT 중간재 투입액/전체 중간재 투입액) 지표를 사용해 산업별 IT 활용도를 분석한 결과, 전 산업 IT활용도는 1995년 6.4%에서 2007년 8.0%로 상승했으나 2000년 10%를 정점으로 하락해 2005년에는 총산출액의 8.6%, 2007년에는 8.0%를 차지하는데 그쳤다.

우리나라의 IT 활용도가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은 실정이다. 2005년을 기준으로 한국의 IT 활용도는 9개 분석대상 제조업 중 8개 산업에서 미국보다 낮았으며, 서비스 분야에서는 의료 서비스 부문의 IT 활용도가 선진국에 비해 많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자동차, 조선, 건설, 에너지 등 주력 제조업에서 기업들의 적극적인 IT 투자를 유도하고, 서비스업에서의 IT융합을 통한 새로운 수요창출 등의 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IT 인프라 및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클라우드 컴퓨팅, 원격근무, 원격교육 등을 확산시키는 그린 IT전략 강화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렇다면 미래사회의 각 영역에서 IT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역할을 해야 할까? 최근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발간한 `미래사회 변화전망과 IT산업의 기여방향'에서 IT를 활용한 미래사회 발전방향의 단초를 찾아볼 수 있다.

이 보고서는 2010년부터 2030년까지 향후 20년간 인구ㆍ복지ㆍ문화, 인적자원ㆍ교육, 경제ㆍ산업 등 7개 분야별 미래사회를 전망하고 IT의 기여방향을 제시했다.

◇인구ㆍ복지ㆍ문화=국내 총인구는 저출산 기조 등으로 인해 2018년 4934만명을 정점으로, 생산가능인구는 2016년 3619만명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빠른 고령화로 노인 1인당 부양인구(생산가능인구)는 2010년 6.7명에서 2030년 2.7명으로 크게 줄 전망이다. 또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크게 확대되고 다민족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이 조기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IT는 저출산 고령화의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육아와 가사의 도우미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국민의 풍요로운 문화생활에 기여해야 한다. 이를 위해 IT산업은 디지털 가정인 u홈 구축, 차세대 디지털 콘텐츠 구축 및 활용에 적극 나서야 한다.

◇인적자원ㆍ교육=높은 교육열에 의한 가계부담과 사교육비의 증가가 핵심 미래이슈로 부각될 전망이다. 한국의 대학 진학률은 1990년 33%에서 2008년 84%로 급증했다. 전체 교육비 가운데 사교육비의 부담비중은 2000년 35%에서 2008년 45%로 증가했으며, 향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분야에서 IT의 역할이 높아질 것으로 점쳐지는 분야는 u러닝과 u헬스가 대표적이다. u러닝은 교육장소의 지능화와 교육방법의 다양화가 추진돼야 하며, 이용자 수준과 학습목적에 적합한 맞춤형 교육이 제공돼야 한다. 또 건강증진에서 의료기관 정보화에 이르기까지 보건분야의 전 과정에서 u헬스를 도입하고 이를 통해 의료와 IT가 결합하는 융합형 차세대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경제ㆍ산업=한국은 저출산 고령화뿐만 아니라 중국이나 인도의 새로운 경쟁국 등장, 내수시장 부진으로 잠재성장률 저하에 따른 저성장 구조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한국 경제는 1990년대 6% 내외의 고성장을 했으나 2001년 이후 4% 중반으로 떨어졌으며 2010년 이후에는 4% 이하의 저성장 국면으로 진입할 전망이다. 한편, 서비스 산업 비중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으며 특히 지식 서비스 산업비중이 높지 않은 편인데, 이는 향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IT산업은 1차 산업의 지식정보화, 주력산업과 IT와의 화학적ㆍ물리적 접목, 지식기반 서비스업의 최우선 육성, 지능형 교통 및 물류시스템 구축에 매진해야 한다. 우선 1차 산업에서 고기능 제품화를 통해 부가가치 증대를 기해야 한다. 10대 주력산업의 IT 기반 제조업을 집중 육성해야 하며, 신공정을 바탕으로 국내 경쟁력 강화와 해외진출을 모색하고 IT 기반의 혁신형 중소제조 기업을 육성해야 한다. 지식기반 서비스업인 u서비스는 명품 서비스업 육성으로 국가 브랜드 파워 제고와 서비스업의 고도화, 내수시장 및 해외진출 확대를 통한 신성장동력화를 목표로 추구돼야 한다.

◇에너지ㆍ자원=전 지구적 현상으로 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와 필수생명자원 부족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 세계 수자원 부족 인구는 2008년 7억명에서 2030년 30억명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IT를 활용해 저탄소 녹색성장 촉진과 차세대 신재생 에너지 창출 및 확대에 기여해야 한다. IT의 녹색화는 에너지 고효율과 저탄소형 IT 기술을 조기에 개발하고 IT 가치사슬이나 연관된 에코시스템에서 녹색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방향으로 전략이 설정돼야 한다. IT 융합형 에너지 기술 개발은 신재생 에너지 연관 핵심 IT 기술의 조기 국산화와 스마트 그리드를 중심으로 에너지 성공관리 시스템의 해외시장 개척을 추진전략화해야 한다.

 
◇과학기술ㆍIT=IT, BT, NT, CT, GT 등의 이종 부문간 융합 가속화로 신규 기술시장이 크게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IT+NT+BT 융합의 바이오 시장은 2008년 3650억달러에서 2018년 1조2353억달러로 급증하고, IT+BT 융합을 통해 u헬스 시장이 확대돼 의료정보화, 건강관리, 치료 등 의료복지 강화에 기여할 것이다.

IT산업은 과학기술 원천핵심기술 확보와 IT를 통한 타 산업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이를 위해 IT산업의 고도화, IT와 다른 산업간의 융합촉진을 우선 추진해야 한다.

◇행정ㆍ지역발전=다양한 행정수요와 지역수요가 급증하는 추세 속에서 유비쿼터스형 전자정부와 그린 에코시티가 확대될 것이다. IT와 건설, 환경친화 지향의 새로운 도시 패러다임으로 u에코 시티가 빠르게 부각되고 있으며, 2010년 36조원에서 2020년 146조원으로 전체시장규모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능형 전자정부 시스템인 u거번먼트는 지방자치단체와 기관별로 산재된 전자정부 시스템을 통합하는 일관적 통합형 전자정부를 제공하고, 개인 행정수용에 적합한 지능형과 맞춤형 시스템 제공을 우선 추진해야 한다. u에코 시티는 그린IT와의 연계를 통해 친환경적으로 구축돼야 하며, 지역발전전략과 지역특성에 부합되도록 적극적으로 건설돼야 한다.

◇외교ㆍ안보=중국과 인도의 높은 경제성장, EU의 통합, 미국의 글로벌 영향력 감소, 신흥 자원부국의 영향력 확대로 글로벌 다극화 체제로의 전환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이러한 다극화 체제에서 테러위협의 증가와 안보수요 확대가 전망된다.

IT는 국민의 안전과 안심, 국제협력을 통한 국가위상 제고에 기여하는 적을 목표로 지능형 위험관리 시스템, 미래형 국방정보 시스템, 차세대 정보보호 시스템, 국제 IT 협력 시스템을 중점 추진해야 한다.

보고서는 올해를 기점으로 향후 20년은 국제정세와 국가간 경쟁 격화, 지구 온난화 대응 등에서 다양한 난제가 산재해 있어 더욱 큰 변화와 혁신의 시기가 될 것이기 때문에 나라의 국운을 결정하고 지속적 발전을 하기 위한 중요한 시기라며, IT는 더 중요하고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진정한 의미의 IT 혁명이 새로운 국면으로 진전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강동식기자 dskang@
Posted by 전충헌 전충헌
칼럼, 인터뷰2010.03.16 21:52

[김현아]공공성이 의심된 010통합 정책 토론회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전주나 관로 같은 통신 필수 설비나 지상파 방송사의 올림픽 중계권까지 '사유재산'이란 주장이 제기되는 시대다. 자본의 효율성과 힘이 강조된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정보통신과 미디어 분야에서 오롯이 공공의 영역이라고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건 주파수와 번호 정도가 아닐까 한다. 하지만 16일 방송통신위원회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공동 개최한 '010번호통합 정책 토론회'는 이런 믿음에 의심이 갔다.

이동전화는 생활 필수품이 된 지 오래다. 통신요금이 비싸다고 욕하면서도 휴대폰을 끼고 산다. 사람 사귀는 것은 기본이고, 음악 감상과 TV 시청까지 휴대폰으로 해결한다. 스마트폰이 나온 뒤에는 검색이나 이메일을 쓰면서 업무를 보기도 한다.

그러다보니 모바일 시대를 사는 사람들은 휴대폰 번호에서 '이름' 못지 않은 강한 애착을 느낀다. 정부가 번호정책을 만들 때 국민들의 마음의 소리에 우선 귀 기울여야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런 관점에서 이날 열린 010번호통합 토론회는 실망스럽기 그지 없다.

패널 구성부터 부자연스러웠다. 토론자 7명 중 이동통신 3사는 각각 참석했지만, 소비자 단체는 YMCA 한 곳 뿐이었다.

20%에 달하는 국민들이 011이나 016, 017, 018, 019 같은 옛 번호를 쓰면서 스마트폰으로도 갈 수 있길 바라고 있다. 그렇다면 정부는 이날 토론회에서 번호통합에 대한 찬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소비자단체나 네티즌 카페 등을 섭외하는 데 더욱 노력했어야 했다.

번호정책으로 마케팅 전략이 크게 바뀌는 이동통신회사들도 정부 정책에서 고려해야 할 대상임에는 분명하다. 하지만 이통3사 임원으로 꽉찬 토론회는 뭔가 중요한 것이 빠진 듯한 허전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이통3사 의견이 번호정책 수립에 있어 최우선 고려대상인가 하는 오해를 낳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내용적인 면도 아쉽기는 마찬가지다. 정부는 010 전환 가입자가 80%에 달한 지금 강제통합을 종용하진 않겠지만, 010 번호통합 정책은 유지되며 시장 자율에 맡기겠다는 애매모호한 입장을 밝혔다.

한마디로 010 강제통합 정책이 폐기된 건 아니지만, 당장은 쓰지 않겠다는 이야기다. 이는 01X 가입자들에게는 여전히 혼란을 주는 일이다.

010 통합 정책이 유지돼야 한다는 데는 KT나 SK텔레콤, LG텔레콤 모두 동의했다. 당장 통합이냐(LG텔레콤), 완만한 통합이냐(SK텔레콤), 천천히 통합하되 우리 고객에는 번호표시 서비스를 하고 싶다(KT)는 의견은 조금씩 달랐지만, 정부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이유로 모두 통합정책에 찬성했다.

하지만, 이같은 이통사들의 주장은 공급자 관점이라는 생각이 드는 건 왜 일까.

'번호이동 시차제'나 '010번호통합' 같은 정부의 번호정책이 이동전화 시장 판도에 미치는 영향이 컸으니, 그래서 가입자 유치 전략을 자주 바꿔야 했으니 "더이상 새로운 걸 마시고 하던 대로 하세요"라고 정부에 말하는 것처럼 오해되는 건 기자만의 생각일까.

방통위 관계자는 논란이 일자 토론회 말미에 기존 01X 번호 이용을 원하는 소비자의 요구와 이미 010으로 변경한 소비자에 대한 역차별 문제 등을 포괄적으로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가장 공공적인 번호정책을 자신감있게 추진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후속조치를 기대해 본다.

Posted by 전충헌 전충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