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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세미나//인물2011.11.22 16:58

정부, `지식재산 국가전략` 첫 수립.. 5년간 10.2조 투자

만성적 기술무역수지 적자 탈피.. R&D 관리 강화
불법 저작물 수사인력 강화.. 해외 특허침해 대책마련

입력시간 :2011.11.22 15:00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지식재산 강국을 만들기 위해 오는 2017년까지 총 10조2000억원을 투자하는 것을 골자로 한 우리나라 최초의 지식재산에 관한 국가전략이 수립됐다.

만성적 기술무역수지 적자를 탈피하기 위한 특허 중심의 연구개발(R&D) 강화와 국내외 불법복제 저작물에 의한 피해를 막기 위한 대응체제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공동위원장 국무총리·민간위원장 윤종용)는 22일 김황식 총리 주재로 제2차 회의를 개최해 21개 관계부처와 16개 광역지자체 추진계획을 종합한 `제1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확정된 기본계획은 지난 5월 제정된 `지식재산 기본법`에 의해 처음 수립된 것이다. 특허·디자인·상표 등 산업재산권과 문화·콘텐츠 등 저작권은 물론, 새로운 기술·문화·기기의 융복합 산출물을 모두 `지식재산(Intellectual Property)`이라는 통합적 정책 관점으로 아우르고 있다.

기본계획은 지식재산 ▲창출 ▲보호 ▲활용 ▲기반 ▲신지식재산의 5대 정책방향과 20대 전략목표, 55개 성과목표 및 133개 관리과제의 체계로 구성돼 있으며, 향후 5년간 총 10조 2000억원(추정)을 투자하는 것이 골자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우선 만성적인 기술무역수지 적자를 탈피하기 위해 지식재산 중심의 R&D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3.1% 수준인 표준특허 확보 비율을 2016년 5.0%까지 끌어 올리기로 했다.

연간 2조1000억원에 이르고 있는 불법복제로 인한 시장침해에 대응해 불법 저작물 추적관리 시스템과 수사인력을 강화하는 한편, 해외에서의 우리 지식재산 침해에 대한 대응체계도 마련키로 했다.

특히 지식재산권 침해에 따른 법적 분쟁에서 실질적인 손해배상이 이뤄지지 않아 침해유인이 상존하는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과 분쟁해결 절차의 효율화 방안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외국의 소위 `특허괴물`(Patent Troll) 공세에 대응해 국내 지식재산 비즈니스 환경도 적극 개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창의자본 규모를 현재 300억원에서 2016년까지 6000억원 수준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직무발명 보상제도 활성화, 산학공동연구에서 산출된 특허 등의 귀속 문제에 관한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지식재산에 대한 정당한 보상체계를 정착시키는 방안을 강도 높게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지식재산 인력 및 창의인재 양성, 공정한 지식재산 거래질서 확립, 사회·경제적 약자의 지식재산 접근성 제고, 지역의 지식재산 역량 강화 등도 주요과제로 선정했다. 이밖에 신품종, 생물자원, 전통자원, 식별표지 등 유망한 새로운 지식재산(신지식재산)을 효과적으로 보호·육성해 산업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과제들도 포함돼 있다.

고기석 지식재산전략기획단장은 "기본계획의 후속조치로 관계부처와 지자체와 공동으로 내년 시행계획을 수립중"이라며 "이번 시행계획은 내년 1월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심의·확정할 예정이며, `지식재산 강국 원년 선포식`의 형태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 지식재산 5대 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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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전충헌 전충헌
서비스/C-IP2011.02.26 03:02

정부, 8천700억 첨단융합 산업펀드 조성 운용
입력 : 2011.02.25, 금         

[정수남기자] 최근 들어 미래 신성장동력산업으로 떠오른 IT융합, 방송·통신융합 등 첨단융합 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가 발 벗고 나섰다.

25일 지식경제부는 지난 ’09년부터 신성장동력 투자펀드를 조성해 관련 산업에 투자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조성된 펀드 가운데 산업 파급력이 높은 첨단융합 산업에 가장 많은 금액을 투입한다.

지경부에 따르면 신성장동력펀드로 지난 ’09∼’10년 정부재원 1천500억원으로 민간투자 7천201억원을 유치해 모두 7개 펀드(첨단융합펀드3,녹색성장펀드2,바이오펀드2)에 8천701억원 자금을 조성했다.

이 가운데 3개의 첨단융합펀드에는 가장 많은 4천600억원이 IT융합, 방송통신융합, 로봇, 신소재·나노융합, 콘텐츠·소프트웨어에 쓰인다.

운용은 KTB컨소시엄과 베넥스·린드먼아시아 컨소시엄이 맡는다.

또한 지경부는 펀드 조성 금액 가운데 녹색성장펀드에 2천591억을 운용한다. 펀드 운용은 산업은행·대우증권 컨소시엄과 기업은행·옥토스 컨소시엄이 각각 하나씩 맡는다.

펀드는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에너지, LED응용, 그린수송시스템 등에 투입될 예정이다.

아울러 바이오펀드(KB창투·Burrill&Company, 한화기술금융·OBP)에는 모두 1천510억원이 바이오제약(자원), 의료기기 등 첨단바이오 산업 육성에 투자된다.

지경부 산업기술시장과 관계자는 "정부는 ’09년부터 매년 펀드 조성 금액을 늘려 신성장동력산업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꾸준히 사업을 전개해 국내 신성장동력 사업을 글로벌 수준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지경부는 최근 올해 신성장동력 투자펀드 조성액을 민관합동으로 모두 2천500억원으로 정하고 펀드 운용사 선발에 들어갔다.

정수남기자 perec@inews24.com

Posted by 전충헌 전충헌

정부, 故 앙드레김에 금관문화훈장 `추서`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2일 타계한 디자이너 고(故) 앙드레김(본명 김봉남)에게 금관문화훈장을 추서했다.

13일 오후 임태희 대통령실장은 서울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앙드레김의 빈소를 방문, 고인의 명복을 빌고 고인의 영정에 금관문화훈장을 추서했다.

금관문화훈장은 대한민국 문화예술계 최고등급(1등급) 문화훈장으로 앞서 소설가 고(故) 박경리, 수필가 고 전숙희, 비디오 아티스트 고 백남준 등이 추서받은 바 있다.

한편 앙드레김은 지난 12일 오후 7시 25분 폐렴으로 별세했다. 향년 75세. 발인은 당초 예정보다 하루 앞당겨진 15일 오전 6시 엄수되며 천안공원묘원에 안치될 예정이다. 유족으로는 아들 김중도 씨가 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psyon@mk.co.kr/사진=강영국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Posted by 전충헌 전충헌
정책지원2010.04.26 14:24

정부, 산업 본질 이해 못하는 규제 언제까지?
원문날짜
4/23 
등록일
2010년 04월 26일 
출처
겜툰 
등록자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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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중복규제 논란’을 불러 온 온라인 게임 규제를 둘러싸고 게임 정책을 총괄하는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와 청소년 보호 정책을 맡은 여성가족부(이하 여성부)의 물밑 신경전이 치열하다. 문화부와 여성부가 동 시기에 발의한 같은 종류의 규제책이 국회에 상정된 것이다.

23일 국회와 정부 부처에 따르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청소년 인터넷 게임 중독(과몰입) 예방규정을 담은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지난 21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했으며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는 22일 역시 인터넷 게임 과몰입 예방책을 담은 게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양쪽 상임위를 통과한 이들 두 가지 법률은 오는 27일 국회 법사위에서 본격적으로 충돌할 전망이다. 문화부는 2008년 11월 정부 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게임 규제라는 생각인 반면, 여성부는 의원 입법으로 발의된 소관 법률인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이 처벌 등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다며 중복규제 논란에도 불구하고 법안 통과를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야말로 정부의 산업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슈 모으기 규제’싸움이 계속되면서 업계 안팎을 뒤숭숭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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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규제라는 업계 안팎의 지적이 일자 문화부와 여성부는 자신들의 법률이 실효성이 있다며 첨예한 대립을 펼치고 있다. 여성부는 문화부의 게임법 개정안이 처벌 조항이 없는 만큼 선언적이고 실효성이 낮아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중독을 막는 효과를 내기는 어렵다는 생각이다. 여기에 이미 문화부가 2005년 '건전 게임문화 조성대책'을 발표하고 게임업계의 자율 규제를 추진했지만 별 성과는 없었던 점을 들며 실효성에 의문을 표시한다.

여성부 김성벽 청소년보호과장은 "문화부의 게임법 개정안에는 명시적으로 셧다운이나 심야시간 이용금지 등 핵심적인 조항이 들어 있지 않다"면서 "심각한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중독에 대응해 적절한 규제는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문화부는 업계의 예방조치를 평가해 개선을 권고하거나 평가결과를 공개하는 방식이 오히려 현실적인 정책이며 충분히 실효성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 두 법률 개정안은 방식은 다르지만 취지가 같고 심야시간 이용금지 등 명시적 규정은 위헌 소지에 기술적인 우회 등의 부작용을 낳고 과잉 중복 규제 우려도 크다는 논리를 내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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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BBC는 한국에서 유독 많이 발생하는 게임중독을 보도했다.
그러나 그 보도의 대부분은 한국 사회의 구조를 지적하고 있다.

문화부 김재현 게임콘텐츠산업과장은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해야 실효성도 확보할 수 있다"며 "국내 규제 강화로 중국의 온라인 게임이나 해외로 서버를 이전한 한국 게임에 청소년이 몰리면 중독 예방이 되기는커녕 산업만 침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화부와 여성부의 중복규제에 대한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자 업계는 안팎으로 더욱 뒤숭숭해지고 있다. 과거 게임 산업을 정통부와 문화부 두 곳에서 규제하면서 혼란만 가중되던 시절로 되돌아가는 모습이 될 것이라는 우려를 내보이는 목소리가 지배적이다. 물론 현재 천안함 사태와 스폰서 검사 등으로 정계 안팎으로 뒤숭숭한 상황이라 두 법안이 국회에서 금방 통과될 가능성은 적지만 게임업계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정부 각 부처의 법안 상정은 업계를 뒤흔들고 있음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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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 타임지는 여성부와 문화부의 중복 규제 사태에 대해 다루며 게임 통제가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못함을 지적했다. 최근 발표된 심야시간 셧다운 정책 등 단순한 규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비판이 주 내용이다.

타임지는 20일 인터넷판에서 ‘한국이 게임 중독에 강력 대처 나선다’(South Korea Cracks Down on Video Gaming Addiction)는 기사로 지난 12일 발표된 ‘게임 중독 종합대책’을 다뤘다. 6년 동안 매일 PC방에 다닌 서울의 한 16세 청소년의 사례를 들어 현재 상황을 전한 타임지는 “공부는 뒷전이며 그의 영웅은 프로게이머”라고 일부 학생들의 생활을 설명하며 “게임 황제 임요환은 그의 연인인 여배우는 한국의 애쉬튼 커처-데미 무어나 다름없다”며 “게임 챔피언은 록스타와 같은 삶을 사는 나라”라고 게임의 인기를 표현했다.

타임지는 한국에서 있었던 일련의 게임 관련 사건사고들을 소개하고 한국에서 빚어지고 있는 일련의 일들이 비단 단순한 게임에 대한 경계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지적했다. 타임지는 “한국 학생들 중 10% 정도가 게임 중독 증세를 보인다. 이 수치는 세계에서 중국과 함께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하면서 “한국은 OECD 국가 중 노동시간이 가장 많은 나라”라며 “부모들이 학업을 강요하며 밤늦도록 학생들이 학교에 있게 하는데, 이것이 스트레스와 국가적인 게임 중독으로 이어진다.”는 분석을 덧붙였다. 한국의 사회적인 근본적 구조가 학생들과 사회인들의 게임 중독과 사이버 세상으로의 현실 도피를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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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임지의 지적은 한국 사회의 구조가 게임중독을 부르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즉, 전문가들은 한국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를 먼저 다뤄야 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게임에 대한 규제만을 앞세워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다는 것이며, 그것이 더욱 큰 역효과를 불러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타임지와 각계각층의 지적처럼 게임 산업의 규제는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일련의 법안들처럼 산업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슈 모으기’, 혹은 ‘면피용’법안 마련은 더 큰 역효과를 불러일으키는 것이 사실이다. 청소년들에게 강제적으로 게임을 못하게 한다면 술과 담배를 즐기는 방법을 찾게 하고 낮에 공부 대신 게임을 즐기는 사태도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업계 전문가는 “게임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유저들로 하여금 중독과 몰입을 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이런 산업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는 규제는 오히려 큰 역효과를 만들어 낼 뿐”이라며 정부와 일련의 규제책이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겜툰 편집팀 editer@gamtoon.com
http://www.gamtoon.com/new/gs/focus/view.gam?num=694&sele=FOCUS&pageno=1&startpage=1

Posted by 전충헌 전충헌
뉴스/세미나/2010.04.21 09:59

 

연합뉴스 | 입력 2010.04.21 09:14

"정부, 감시기능 높여 중기ㆍ벤처 키워야"

(서울=연합뉴스) 김중배 기자 = 안철수 카이스트(KAIST) 석좌교수는 21일 "정보기술(IT) 분야에서 뒤처지는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주체가 있어야 한다"며 "지금 우리나라 정도 규모나 발전단계에선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 교수는 이날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한국은 대기업이 계속 대기업으로 혜택을 누리고, 새로운 기업은 불이익을 받는 구조, 시장이 투명하지도 공정하지도 않은 구조인데다가 산업지원 인프라도 허약하기 때문"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 편협된 시각 중 하나가 (하드웨어 부문에서) 여러 기능을 추가하고 디자인을 새롭게 하거나 좀더 편리하게 만들면 이길 수 있다는 것인데, 굉장히 위험하다"며 "아이폰의 성공은 하드웨어만 잘 만들면 되는 것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콘텐츠가 똑같은 비중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해주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안 교수는 이 같은 시장구조의 문제를 풀기 위해 정부의 규제완화 노력보다 감시기능 강화에 방점을 뒀다.

그는 "우리나라 IT분야에서 새로운 아이디어의 90%는 중소ㆍ벤처기업에서 생겨나지만 이들의 성공확률은 굉장히 낮으며, 대기업이 이익을 대부분 가져가는 구조"라며 "정부가 감시기능을 강화해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안 교수는 그러나 정부가 감시기능을 강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다며 부족한 감시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불공정행위 적발 시 `일벌백계'하는 `징벌적 배상제' 도입을 제안했다.

jb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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