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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인터뷰/명사2010.09.16 20:18

[전문]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정질문-김진덕 의원
2010년 09월 16일 (목) 14:10:29 미디어제주 mediajeju@mediajeju.com

[전문]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정질문-김진덕 의원

제주의 희망과 미래비전을 실현하기위해 도민들께서
선택한 새로운 민선5기 도정이 출범하여 첫 도정질문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도정질문은 지사께서 취임사를 통해 밝히신 제주사회 4대 위기론에 대해 도정이 어떠한 정책적 해법을 내놓고 추진해 나갈 것인지 도민들에게 점검받는
첫 번째 관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희망과 비전을 도민들과 함께 설계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도정질문에 임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지사께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제주특별자치도의 완성과 국제자유도시 추진에
 있어 중앙정부의 지원 및 특례보장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정부주도로 시작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와 국제자유도시
 조성은 국가적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제주의 지정학적 위치와 천혜의 자연환경과 같은 제주만의 장점을 활용해 개방화․지식산업화라는 세계적 흐름에 부응하는 선도적 국제개발의
거점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둘째,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효과적인 자치모델을
찾는데 제주가 선도적 역할을 하는 것이며, 셋째,
천혜의 자연환경의 이점을 극대화한 동북아 대표 관광휴양지를 육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당초취지를 보더라도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을 통한 성공적 정책추진이야말로 대한민국이 한 단계 성장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취지에 맞게 정부는 타 지역 지자체와의 형평성 논리에 매몰되지 말고 제주에 대한 과감하고 장기적인 특례를 보장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주의 경우도 21세기형 정책을 시험하면서 정책실패로
야기되는 사회적 리스크를 떠안아야 하는 위험이 존재합니다. 제주가 선도적 역할에 따르는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라도 중앙정부의 폭넓은 지원이 따라야 하며 정권
교체 여부와 상관없이 일관되게 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정책추진이 실패한다면 이에 따르는 비용 또한 제주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기 때문에 성공적 정책
추진을 위해 최소한 5년 이상의 선점권리를 부여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사람․상품․ 자본의 이동이 자유로운 국제자유도시는 이름이 무색할 뿐입니다.
지금까지 3단계 제도개선을 통해 1,075건의 권한이양을
해왔지만 ‘무늬만 특별자치도’라는 비판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례로 관광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도 전역 면세화나 관광객전용 카지노 추진 등은 타 지역의 형평성 논리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관광레저산업 육성방안’을 보면 최근 제주에만 적용되고 있던 휴양체류시설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영주권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
추진할 방침이여서 제주가 지닌 권한마저도 선점권리를
무색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타 지역의 형평성 논리로 무장한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제주국제자유도시는 힘찬 성공의 여정의 길이 아닌 성과없이 표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 지사께 묻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완성과 제주국제자유도시 실현을 위해서는 당초 취지인 선도적
국제개발의 거점역할과 위상에 맞게 제주자치도의
헌법적 지위보장, 특별법상 특례보장 기간의 명문화 등 중앙정부의 지원에 대한 강제규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필요하다면 앞서 제시한 사항을 포함해 제주자치도
 특례보장과 중앙정부의 지원을 구속할 수 있는 중앙정부 설득논리와 이에 대한 방안 및 실천계획을 가지고 계신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입도 관광객 수로 관광정책 성과를 평가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사께서는 지난 7월 도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통해 관광객 1천만, 소득 5조원 시대 달성, 특히 외국인 관광객
2백만명 유치 실현을 도정의 주요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지난 과거 도정이 내외국인 관광객을 불문한 관광객 유치 총량에 정책이 집중되었다면 지금은 내국인보다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정책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 분명 해외관광시장이 고부가가치
시장입니다만 여전히 인센티브 지급을 통한 관광객 수
채우기에 집중한다면 2백만 외국인관광객 유치목표 또한 관광총량에 근거한 양적접근의 일환일 뿐 제주관광의 체질을 개선하고 질적인 성장을 의미할 수 는
없다고 봅니다.

관광객 ‘1천만명’ 유치목표의 설정은 지난 2002년 제1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립당시 추정된 655만의 예측지표를 상향조정한 정책목표치로 2011년을 목표로 지금까지 추진되어 왔습니다.

국제자유도시 9년차를 맞아 입도관광객이 2002년 450만명에서 2009년 650만명으로 44.5%의 양적
성장세를 가져왔습니다만 정책적 효과라고 보기에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환율변동, 사스나 테러와 같은 외부적 요인으로 제주가
해외여행지를 대체했으며,‘세계자연유산’ 등재와
제주올레’의 탄생이 기회요인으로 작용한 면이 크다고
봅니다.

매년 끊임없는 인센티브를 지원하며 관광객을 유치했음에도 숙박, 카지노, 골프장 등 관광사업체의 수익
악화는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수요를 고려치 않은 실적위주의 관광개발과 투자유치는
 성수기를 제외하고 공급과잉으로 이어져 이를 위해 또다시 관광객 수를 채워야만 하는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관광산업이 제주지역의 GRDP의 25%이상을 차지한다고 하고 있지만 관광객 증가에도 불구하고 2002년 8%였던 제주지역의 실질성장률은 지금은 연평균 2%미만에 머물고 있으며, 경제구조는 전국 1%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관광객은 증가했지만 지역의 파급효과나 도민체감도가 미흡한 것이 제주관광의 현실입니다. 

새롭게 도정이 출범하면서 과거와 마찬가지로 관광객 유치목표가 제시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정책추진
로드맵과 구체적인 실천과제들은 제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목표달성에 대한 도민공감대 또한 미흡해 보입니다. 단편적인 중국인관광객 유치정책만이 하나둘씩 제시되고 있습니다.

 지사께 묻겠습니다. 도정이 설정한 해외관광객 200만명, 관광객 1천만명 목표치 설정의 논리적 근거와
전략은 무엇인지, 또한 목표가 달성되었을 때 제주경제와

관광산업의 변화 또는 성장전망치가 있는 것인지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주관광정책에 있어 양보다는 질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가 있어왔지만 실제 정책적 고민은 상대적으로 적었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제주
관광의 질적전환은 지금의 관광객 유치 목표달성을
위한 정책집중에서 과감히 탈피하는 것입니다. 행정력이
집중된 목표 관광객 수 채우기에 저가여행상품이 양산되고 제주관광의 이미지 하락을 가져오고 있는 시스템을
개선해야 합니다. 

정책환경은 변하고 있습니다. 녹색성장을 대변하는
코드그린이 등장하였으며, 문화콘텐츠 소비를 기반으로한
창조경제가 성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폰이나
트위터로 상징되는 커뮤니케이션 기술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외부환경변화는 지역관광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원과 인프라 중심의 정책에서
 시장과 가치중심의 정책으로의 변화입니다. 인센티브 지급을 통한 관광객 유치가 아닌 글로벌 기준에

맞는 관광시스템의 선진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창의적인 지역고유의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관광매력물, 정보, 교통, 산업, 서비스, 프로모션에 이르는 관광시스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도정이 이를 어떻게 수용하고 대응전략을 세울 것인 가에 민선5기 관광정책의 성패가 달려있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민선5기 관광정책의 아젠다는 ‘해외관광객 2백만명 유치실현’이 아니라

 ‘제주관광시스템의 선진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지사께서는 지금의 입도관광객 수가 아닌 다양하고 세분화된 성과목표 개발을 통해 제주관광의

질적성장을 평가할 수 있도록 관광정책방향을 전환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주관광의 시스템 선진화를 위해 구체적으로 가지고
계신 방안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국관광객 전용 음식점 추진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세계경제대국 2위로 올라선 중국의 자본과 관광객
유치가 관광분야의 최대과제로 부상하였습니다. 중국여유연구원에 의하면 중국인의 해외관광객

수가 2009년 4,766만명으로 추정되는데, 이 중 2.8%인 134만명만이 우리나라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2009년 25만명이 제주를 방문하여 일본을 제치고 1위 해외관광시장으로 부상하였지만

전체시장의 0.5%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아시아 최대 관광송출국이며 세계 5위의 관광지출국인
중국을 해외마케팅의 타겟시장으로 설정한 것은 시장의
크기와 성장가능성을 고려해 볼 때 너무나 타당하다고
 여겨집니다만 이에 따른 정책추진은 너무 근시안적인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듭니다.

지사께서는 중국 관광객에게 맞는 음식문화를 제공하고자 중국관광객 전용 음식점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추진에 앞서 수요와 공급에 의한 철저한 시장분석이 이루어졌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동안 25만명이나 되는 중국관광객이 방문할 정도로
수요가 성장하였다면, 자연스럽게 이미 형성되었어야 할 대규모 전문음식점이 왜 없었는지,

그리고 왜 행정이 개입을 해야만 하는지에 대한 당위성이 분명하게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중국 관광객의 불만족에 있어 입에 맞지 않는 음식
제공이나 대규모 식당과 주차공간 부족의 문제는 겉으로
 드러난 피상적인 문제일 뿐이며, 음식의 질을 높이고 대규모 전문음식점을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해결하기 힘든 구조적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문제의 본질은 여행구조적 문제와 가격에 있습니다. 본 의원은 중국 북경현지 일간지에 판매홍보되는

 여행상품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지난 9월10일자 북경
 신경보(新京報)에 중국여행사들이 내놓은 여행상품을 살펴본 결과, 한국여행상품은 최저가였습니다.

 5~6일로
구성된 한국여행상품에는 1박2일 혹은 2박3일의
제주여행코스가 포함되어 있지만 이들 상품가격은
사이판이나 발리의 1/2혹은 1/3수준인 4,380위안(한화 75만원정도)으로 최저가에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결국, 중국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과당경쟁으로
여행상품 가격이 낮아지고 여행사들은 낮은 가격을
맞추느라 단가가 낮은 식사와 숙박, 옵션관광을 제공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중국관광객 유치에 있어 제주관광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 여행상품의 악순환 고리를 끊는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되지 않는 한 아무리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대규모 음식점을 추진하더라도 지역내 소비를 유도하고
제주관광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가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 지사께서는 중국관광객 전문음식점의 사업규모와 운영방식, 재원조달방안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국 관광객의 여행상품과 실제 음식단가를 고려해 볼 때, 음식점 이용은 요원하다고

보여지는데, 이를 근원적으로 해소시킬 방안은 마련하고 계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5월 KOTRA(코트라)가 상하이엑스포의 한국관을
 찾은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한국여행시 가장 하고 싶은 것’ 1위가 ‘한국음식 맛보기’였으며, 응답자의 40.7%가 이와 같은 답변을
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지난해부터 정부에서는 식품산업을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규정하고 웰빙, 감성소비, 편의화라는

 소비트렌드에 부합하는 한식세계화를 추진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계인이 즐기는 우리 한식’ 비전을
 바탕으로 인프라 구축, 전문인력 양성, 기업지원 및 투자 활성화, 식문화 홍보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도정은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조례’를 제정해 향토음식의 발굴과 관광상품화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마련해 놓고 있지만 음식과 위생문화 개선차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코트라의 설문조사 결과나 정부의 한식세계화 사업추진
등을 고려해 볼 때 도정이 추진하는 관광객 200백만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행정이 나서서

중국관광객 전용 전문음식점을 추진 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제주향토음식의
 ‘식문화’와 ‘관광산업’을 결합시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제주향토음식을 표준화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 지사께서는 향토자원을 활용한 5대 신성장산업의 하나로 식품산업 육성을 제시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중국인 전용 음식점 추진이 아닌 제주
향토음식을 정부의 한식세계화 사업이나 도의 식품산업
육성과 연계하여 제주의 식문화를 홍보하고 이를 세계화
하는데 행정력을 집중시킬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항공기소음 피해대책 지원 및 피해지역
발전방안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이라는 미명하에 제주의 전 지역이 수많은 개발과 지역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하지만 제주의 관문이라 할 수 있는 제주공항 인근지역인 외도, 이호, 도두지역은 예외였습니다.

이 지역은 1973년 건설교통부에 의해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인 이래 재산권 행사와 건강상의 피해를 감내해
왔습니다. 그동안 중앙정부의 정책적 시혜차원에서
소규모의 소음피해보상을 해 왔을 뿐 지역은 정체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공항인근지역의 발전을 외면해서는
도민통합과 균형발전이 어려워지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시혜차원의 피해보상이 아니라

 보상차원의 정책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때입니다.


본 의원은 항공기 소음피해보상이 시혜차원이 아니라 보상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취지로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원에 관한 법률”을 올해 2월 26일
국회에서 통과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제 오는 9월 23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법률에는 국가뿐 만이 아니라 지자체도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필요한 대책수립과 시행을 책무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음방지와 주민지원에 관한 중기계획
 수립과 소음피해지역권 개발구역의 지정 및 개발사업 시행 등에 있어서 지자체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항소음피해대책수립의 시급성과 중기계획 마련의
어려움을 감안한다면 도 차원에서의 주요 시책이나 관련 조례제정과 같은 정책적 골격이 나와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아직까지 어떠한 움직임도 없습니다.

☞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지금까지 법령에 근거한 주요시책이나 관련 조례제정 등 어떠한 움직임도

없다는 것은 공항소음피해를 심각하지 않다고 여기거나 해당지역 주민들의 계속되는 민원제기에

 대해 무감각해진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지사께서는 지난 2월 법령이 제정된 이후 시행에 앞서
지금까지 도의 후속조치가 없는 이유와 앞으로의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공항소음피해지역에 대한 적절한 보상은 단순히 재정적 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지역발전을 위해 해당지역의 특성화된 자원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

행재정적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공항소음피해지역이지만 외도, 이호, 도두지역은 외도천,
 알작지, 이호해수욕장, 도두봉 등 관광자원이 유난히 많은 곳입니다. 도심지에 있으면서 공항과의 짧은
거리를 장점으로 활용하여 이들 지역의 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사업을 추진한다면 도민들과 관광객들에게 볼거리와 체험거리를 제공하고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지사께서는 도민통합과 균형발전을 위해서 공항
소음피해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의향이 있으신지, 또한 공항소음 방지 및 주민지원에 관한

중기계획이나 제주시 도시계획에 ‘외도천의 생태형 공간 조성’, ‘이호해수욕장과 알작지를 연계한

관광지 활성화’, ‘도두봉 생태공원화’ 등의 사업을 반영하여 제주가 추구하는 21세기형 휴양형

관광활성화에 기여하고
지역발전에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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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전충헌 전충헌

[week&] 제주 올레-일본 오헨로 두 길이 만나 한 길 되다 [중앙일보]

2010.03.19 00:00 입력

오헨로는 절을 향해 난 길이다. 절에 들었을 때 비로소 순례의 한 매듭을 짓는 것이다. 오헨로 84번 사찰 야시마지(屋島寺) 산문을 들어서며.
한국의 길과 일본의 길이 만났다.

한국에 걷기 열풍을 몰고 온 제주 올레가 일본의 1200년 묵은 순례길 ‘오헨로(お遍路)’와 공동 프로모션을 합의했다. 사단법인 제주올레(이사장 서명숙)와 일본 시코쿠(四國) 관광추진기구(한국의 관광공사에 해당)는 11일 일본 다카마쓰(高松)에서 두 길의 상호 교류 의사를 확인하고, 조만간 협약을 체결하기로 약속했다. week&이 한·일 두 나라를 대표하는 길이 처음 만나는 현장을 단독 취재했다.

서명숙 제주올레 이사장(오른쪽)과 시코쿠 관광기구 요시아키 미조부치 부본부장이 오헨로를 걷고 있다.
역사적인 만남을 지켜본 소회가 당연히 뒤따라야 마땅한데, 어찌 보면 생뚱맞은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는다. 길에도 생명이 있는 게 아닌가 자꾸 의심이 드는 것이다. 생명이 있으면 인연이 생기고, 인연이 닿으면 벗을 얻고, 벗과 어울리면 다른 세상으로 나아가고, 그러면 결국 진화를 하는 법인데, 옆에서 지켜본 두 나라의 길이 바로 이와 같은 생명의 길을 걷고 있었다. 다시 말해 올레와 오헨로의 만남은 인력(人力)만으로 성사될 수 없는 극적인 구석이 있었다.

사단법인 제주올레는 지난해 11월 일본 시코쿠 관광업무를 대행하는 한국의 홍보회사에 e-메일을 보냈다. 당시 홍보회사는 시코쿠 공짜 여행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었고, 제주올레는 이벤트에 당첨되면 오헨로를 걷고 싶다는 바람을 적어 보냈다. 살림이 넉넉하지 못한 제주올레는 이렇게 해서라도 오헨로를 걷고 싶었다. 제주올레는 스페인의 ‘산티아고 가는 길’에 버금가는 오헨로의 명성을 익히 들은 터였다. 그 사연이 고스란히 시코쿠 관광추진기구에 전달됐고, 시코쿠 관광추진기구가 먼저 두 길의 교류를 검토했다. 마침내 지난달 일본 측은 제주 올레를 경험했고, 이달 9~12일 제주올레가 오헨로를 밟았다.

두 나라의 길을 걷는 사람이 자유로이 오고 가기까지, 앞으로 여러 번 자잘한 절차를 넘겨야겠지만 사실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 두 개의 길이 만나는 순간, 길은 서로 알아봤기 때문이다. 서명숙 이사장은 “의미와 성격이 달라도 길이란 이유로 올레와 오헨로는 분명히 같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길이 끝나는 곳에는 오로지 길만이 있다. 길이 길을 만나는 순간, 새 역사가 열린다. 올레와 오헨로의 첫 만남은, 바로 이 때문에 소중하다.

글·사진 다카마쓰=손민호 기자
Posted by 전충헌 전충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