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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인터뷰/명사2010.08.19 18:14

종편 기본계획안 아쉬운 점 많다
정병국 문방위원장 "기준되면 다 허가해야"
기사입력 2010.08.19 17:23:35 트위터 미투데이 블로그 스크랩

정병국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종합편성ㆍ보도전문 방송채널 사업승인 기본계획안`에 대해 "아쉬운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방통위 운영에 한계성이 드러나고 있으며, 정치적 이해관계에 맞물려 시급한 문제들도 제때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어디 눈치를 보는지 잘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정 위원장은 19일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에서 이같이 밝히고 "통제를 하기보다 시장 기능에 맡겨 일정 기준에 도달하면 전부 허가를 내주는 것이 옳다"며 "그렇게 되면 5년간 최소 1조원 이상 투입해야 하는 만큼 견딜 수 있는 사람만 (시장에)들어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방통위가 내놓은 계획안이 무엇 하나 명확하게 결정된 것이 없고 앞뒤가 맞지 않는 자기모순에 빠져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인식을 같이했다. 그는 "종편을 1~2개가량 허가를 내줘 현상 유지를 하게 되면 이는 그냥 방송 하나 내주는 것밖에 안 된다. 종편 선정에는 가치 판단과 철학이 있어야 하며 인위적으로 판을 짜주기보다는 경쟁을 통해 걸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민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Posted by 전충헌 전충헌
칼럼, 인터뷰/명사2010.08.19 18:13

종편 기본계획안 아쉬운 점 많다
정병국 문방위원장 "기준되면 다 허가해야"
기사입력 2010.08.19 17:23:35 트위터 미투데이 블로그 스크랩

정병국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종합편성ㆍ보도전문 방송채널 사업승인 기본계획안`에 대해 "아쉬운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방통위 운영에 한계성이 드러나고 있으며, 정치적 이해관계에 맞물려 시급한 문제들도 제때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어디 눈치를 보는지 잘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정 위원장은 19일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에서 이같이 밝히고 "통제를 하기보다 시장 기능에 맡겨 일정 기준에 도달하면 전부 허가를 내주는 것이 옳다"며 "그렇게 되면 5년간 최소 1조원 이상 투입해야 하는 만큼 견딜 수 있는 사람만 (시장에)들어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방통위가 내놓은 계획안이 무엇 하나 명확하게 결정된 것이 없고 앞뒤가 맞지 않는 자기모순에 빠져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인식을 같이했다. 그는 "종편을 1~2개가량 허가를 내줘 현상 유지를 하게 되면 이는 그냥 방송 하나 내주는 것밖에 안 된다. 종편 선정에는 가치 판단과 철학이 있어야 하며 인위적으로 판을 짜주기보다는 경쟁을 통해 걸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민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Posted by 전충헌 전충헌

[사설] 보완할 곳 많은 종편 기본계획안
기사입력 2010.08.18 16:46:57 트위터 미투데이 블로그 스크랩

방송통신위원회가 그제 내놓은 종편사업자 선정 기본계획안은 보완해야 할 점이 많다. 사업자 선정 방식과 사업자 수, 심사 배점 등에 대한 계획은 복수안임에도 불구하고 공정한 게임을 보장하지 못하는 대목이 여러 군데 있다.

주관적인 판단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량평가를 최대한 늘리고 정성평가를 최대한 줄여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 먼저 많은 투자가 불가피한 종편 사업 성격상 사업자의 재무적 안정성과 주주 구성을 제대로 평가해야 한다.

하지만 방통위의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심사 항목의 경우 15~20점으로 과거 방송사업자 선정 때보다 2배 가까이 낮다. 재정 항목만 별도로 두고 주요 사업자의 재무능력, 부채비율, 추가자금 조달능력 등을 제대로 체크해도 시원찮을 판에 기술적 능력 항목까지 묶어서 15~20점을 둔 것이다.

대신 방송의 공적 책임, 공정성, 공익성 실현 가능성은 가장 높은 점수인 23~25점을 배치했다.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고, 실현 가능성을 무슨 기준으로 체크할지 모호한데도 이 부분에 대한 점수 비중을 높여 정치적 특혜 소지가 스며들 여지를 남겼다. 이 때문에 벌써부터 시중에 특정 회사를 봐주기 위한 심사 기준이란 의심 어린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8ㆍ15 경축사에서 하반기 국정운영 철학으로 출발과 과정에서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는 `공정한 사회`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공정한 사회 실현 관점에서 볼 때 방통위가 과연 공정한 심사 기준을 정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이번 사업자 선정 과정이 우리 사회가 채택한 자유시장 경제 체제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보도방송사업자가 종편 사업권을 받기 위해 기존 보도방송사를 바로 처분해야 한다는 방통위 안은 지난 17년 동안 불모지에서 케이블 방송시장을 키운 사업자와 그동안 고통을 감내해온 주주들에 대한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다.

물론 어떤 사업자 선정이건 후폭풍은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 다만 그 후폭풍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일정한 자격요건을 통과한 사업자에게 사업권을 주는 절대평가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사업자가 종편 경쟁에 들어오고 말고는 스스로 알아서 판단할 문제다. 경영능력에 따라 죽고 살 수도 있는 게 시장경쟁원리다. 사업자가 자기 책임 아래 종편 경쟁을 벌이고 이를 통해 단단해진 글로벌 미디어로 성장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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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전충헌 전충헌
콘텐츠/VALUE, BM2010.08.17 19:56

종편 기본계획안 어떤 내용 담았나

연합뉴스 | 입력 2010.08.17 17:12 | 수정 2010.08.17 17:54

(서울=연합뉴스) 김중배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17일 공개한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채널 선정을 위한 기본계획안은 추후 구체화할 종편의 성격 및 산업에 미칠 파급 효과를 가늠할 잣대가 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 보고를 통해 종편과 보도채널 도입 목적을 ▲경쟁 활성화를 통한 방송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콘텐츠 시장 활성화 및 유료방송시장의 선순환구조 확립, 방송의 다양성 제고를 통한 시청자 선택권 확대 ▲융합하는 미디어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 등 네가지로 제시했다.

기본계획안이 공개됨으로써 연내 종편사업자 등 선정을 완료하겠다는 방통위의 계획이 본궤도에 올랐다.

김준상 방송정책국장은 "방통위는 합법.합리적이고 공정.공명한 절차를 통해 정책목표에 부합하는 역량 있는 사업자 선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업자 선정, 사업자수 등 쟁점 복수안 제시 = 방통위는 그간 논란 대상이 돼온 주요 쟁점에서 단일한 선정.심사기준안을 마련하지 않고 복수안의 형태로 나열하는 방식을 취했다.

이는 특정 사업자를 배려한다는 의혹 등 논란을 피하기 위한 고육책이지만, 정책의지를 적극적으로 담지 못했다는 한계로 인해 사업집행의 의지와 진정성이 있느냐는 의문을 낳을 여지도 없지 않다.

방통위는 이른바 `준칙주의'로 회자돼 온 `절대평가' 방식, 즉 일정한 심사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자를 모두 선정하는 방법과 사업자 수를 사전에 정하고 고득점 순으로 선정하는 비교평가의 두 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비교평가 방식의 경우 종편 2개 이하를 선정하는 안과 3개 이상을 선정하는 안 두 가지를 제시했다. 보도채널의 경우 현재 사업자를 감안, 1개 사업자 선정이나 2개 이상 사업자 선정의 두 가지 방안이 나왔다.

선정 시기의 경우 종편과 보도채널을 동시에 선정하는 방식과 종편을 먼저 선정하고 보도채널을 추후 선정하는 방식의 두 가지 안이 제시됐다.

◇심사기준은 정책목적 최대한 반영 = 방통위는 종편과 보도채널 선정 목적에 맞게 최대한 정책목표에 부합하는 심사기준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콘텐츠 시장 활성화를 주요한 기준으로 삼되 공공성 및 경영능력 면도 중시하겠다는 입장이다.

심사기준의 대원칙은 방송법이 규정한 방송사업자 선정 기준을 원용했으나 선정 취지에 맞춰 지역성 고려 항목은 배제했다.

이에 따른 대분류 심사 원칙은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 가능성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재정 및 기술적 능력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등 5개다.

방통위는 종편의 경우 공공성과 경영능력 이외에도 제작능력에 배점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최저점수 도입.."능력 있는 사업자만 참여시킨다" = 방통위는 각 심사항목에서 승인 최저점수를 설정, 심사의 엄격성과 객관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종편 사업 초기의 투자능력 제고를 위해 납입자본금 규모를 별도의 심사항목으로 구성, 최소 자본금 규모를 달성하지 못하는 사업자의 진입을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입장이다.

방통위가 제시한 최소 납입자본금 규모는 종편의 경우 3천억원, 보도채널의 경우 400억원이다.

방통위는 또한 동일 사업자가 종편을 포함한 보도채널을 두 개 이상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기존 보도채널을 소유한 사업자는 이를 처분하지 않고선 종편 진출을 할 수 없다는 얘기다.

이와 함께 특정인이 여러 사업자에 복수 출자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감점을 두는 방안도 제시됐다.

jb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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