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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VALUE, BM2010.09.18 20:03

평균 80점 넘어야 `합격`…경영능력·글로벌평가 미흡
기사입력 2010.09.18 04:00:11 | 최종수정 2010.09.18 09:19:15 트위터 미투데이 블로그 스크랩

종합편성채널(종편) 선정 작업이 17일 어려운 고비를 넘겼다. 하지만 이날 마련된 종편 기본계획안으로는 경쟁력 있는 종편 사업자를 선발하는 데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세부 심사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보완 장치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세부 기준을 하루빨리 마련해줘야 종편 사업 추진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절대평가(준칙주의) 선정 방식을 채택했다. 절대평가란 사업자 수를 사전에 정하지 않고 일정한 심사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자를 모두 선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날 열린 전체회의에서 송도균ㆍ이경자ㆍ형태근 상임위원 등 대다수가 절대평가 방식을 지지했다. 김준상 방통위 방송정책국장은 "정부 개입 최소화, 시장 자율 존중, 특정 사업자 제한에 대한 기술적 한계 등으로 다수 전문가들이 절대평가 방식을 주장했다"고 소개했다.

심사배점에는 과락제가 도입됐다. 전체 총점과 5개 심사사항(대분류), 19개 심사항목(중분류) 등 세 단계로 승인 최저 점수를 설정했다. 해당 사항 중 한 가지라도 이 점수에 미달하면 탈락하는 과락 방식이다.

전체 총점은 80%, 심사사항별로 70%, 특정 심사항목은 60% 이상의 점수를 받아야 한다. 어느 심사항목에 과락을 적용할지는 앞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미디어업계 관계자는 "절대평가인 점을 고려해 과거보다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러한 과락제가 특정 사업자를 의도적으로 떨어뜨리려는 장치로 활용되지 않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방통위는 어느 한 종편 컨소시엄에 5% 이상 지분 참여한 동일인이 다른 컨소시엄에 중복 참여하는 것은 금지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하는 주주에 대해서는 참여를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또 5% 미만은 중복 참여가 가능하지만 이 경우 감점을 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김준상 국장은 "종편 신청 법인 간 차별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로 중복 투자에 대한 채점 방안은 세부기준을 마련하면서 다듬을 것"이라고 말했다.

심사사항별 배점도 결정됐다. 공적책임ㆍ공익성ㆍ공공성(25점), 기획ㆍ편성ㆍ제작계획의 적정성(25점), 조직 및 인력운용 등 경영계획(20점), 재정 및 기술적 능력(20점), 방송 발전을 위한 지원계획(10점) 등이다.

그러나 경쟁력 있는 종편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재무적ㆍ기술적 능력`에 대한 심사비중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대규모 투자가 불가피한 종편 사업의 성격상 예비 사업자의 재무적 안정성과 주주 구성 내역에 대한 평가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글로벌 평가항목이 미흡하다는 분석도 이어지고 있다.

보도편성채널의 중복 소유는 제한된다. 현재 보도채널 소유 사업자가 승인 신청을 할 경우 기존 방송 사업 처분 계획을 제출하도록 했다. 심사 때 처분 적정성과 실현 가능성을 평가할 예정이다. 처분의 의미는 세부 심사기준 발표 때 확정 지을 방침이다. 아울러 방통위는 종편채널과 보도채널을 동시에 선정하기로 했다. 김준상 국장은 "대부분 사업자들과 학계, 연구계에서도 동시 선정을 지지했다"고 소개했다. 반면 종편을 선정할 때 언론사군과 기업군으로 나눠 뽑는 방안은 채택되지 않았다.

신규 사업자가 방송발전을 위해 납부해야 하는 출연금의 경우 종편은 100억원, 보도채널은 15억원을 정했다. 이에 대해 한 미디어 분야 전문가는 "종편의 초기 사업성이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100억원을 내라는 건 만만치 않은 부담으로 사실상의 준조세"라고 말했다.

[윤상환 기자 / 황인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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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전충헌 전충헌
뉴스/세미나//뉴스2010.08.17 19:36

새 방송사 자본금 3천억 이상…2~3개 '유력'

아이뉴스24 | 입력 2010.08.17 17:04 | 수정 2010.08.17 17:12 |

< 아이뉴스24 >
연내 출범할 새로운 방송사인 종합편성채널의 최소 자본금은 3천억원 이상, 보도전문 채널의 최소 자본금은 400억원 이상이 될 전망이다.

논란이 컸던 사업자 수는 최소 2개 이상의 복수가 유력해 졌으며, 동일인(방송법상 특수관계자 포함)이 종편채널과 보도전문 채널을 2개 이상 소유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렇게 될 경우 매일경제의 경우 종편채널이 되려면 현재 보유하고 있는 보도전문 채널인 mbn의 방송사업을 처분해야 할 전망이다.

종합편성채널이란 케이블TV 등 유료방송을 통해 전송되는 채널로, KBS 등 지상파 방송사처럼 보도와 오락, 교양 등을 편성할 수 있다. 보도전문 채널역시 유료방송을 통해 전송되며 YTN과 mbn이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7일 전체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기본계획(안)'을 보고받았다.

방통위는 이 계획을 가지고 9월초 공청회를 개최한 뒤 9월 중순 단일안을 만들어 승인 기본계획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후 10월 중 '세부 심사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고 10월~11월 중 조선·중앙·동아·한경·매경 등 준비사업자를 대상으로 '신청 요령 설명회'를 연 뒤 12월 중 '심사계획'을 의결, 심사위원회를 운영한 뒤 연내 사업자 선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날 전체 회의에서 이경자 부위원장과 양문석 위원이 헌법재판소의 방송법 권한쟁의심판 결과가 나온 뒤 사업자 선정 작업에 들어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종편은 복수될 듯…최소 자본금 3천억 이상

방통위 안은 최종안은 아니다. 또한 사업자 수도 여러가지 가능성을 염두해 뒀다.

▲사업자 수를 정하지 않고 일정한 심사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자 모두를 선정하는 절대평가(준칙주의)와 ▲사업자 수를 사전에 정하고 고득점 순으로 정하는 비교평가를 제시한 것.

비교평가를 택한다면 종편의 경우 2개 이하와 3개 이상을, 보도전문의 경우 1개를 선정하는 방안과 2개 이상을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종합편성채널의 경우 1개 사업자보다는 복수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왜냐하면 종편의 최소 자본금을 3천억 이상으로 규정함으로써, 최대 3개 사업자 정도는 출현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송도균 위원은 "MBC의 경우 자본금 10억에 매출이 8천억원이고, SBS는 자본금 1천300억원에 매출은 MBC보다 적다"면서 "종편을 하자면 모든 프로그램을 기존 방송사와 똑같은 수준에서 제작할 수 밖에 없고 불가피하게 자본금이 3천억원 이상이 돼야 하지만 큰 게 맘에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반면 양문석 위원은 "방송의 재허가 기간이 5년으로 바뀌는데 첫 해 영업비용을 감안해 3천억원으로 한 것은 문제"라면서 "3년에서 5년 정도의 기본적인 운영자금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보도채널의 경우 1개와 2개이상의 안이 제시됐는데, 자본금 규모를 400억원 이상으로 정했다.

종편과 보도채널 모두 출연금을 내야 하는데, 방통위 안에서는 최소 납입 자본금의 일정 비율을 곱하되 10% 이내에서 결정할 방침이다.

◆동일인 종편·보도채널 진출 불가

방통위 안은 또 동일인(방송법상 특수관계자 포함)이 종편과 보도 채널을 모두 소유할 수 없도록 했다.

즉 현재 보도채널을 소유하고 있는 사업자가 종편을 신청해 사업자가 될 경우 보도채널의 방송사업을 처분해야 승인장을 준다는 의미다.

또한 동일한 회사가 종편과 보도채널 모두에 신청서를 내서 두 개 사업모두 승인대상이 됐다면 이 때에도 "한 개 사업에 대한 승인 신청은 철회한다"고 해야 승인장을 교부하기로 했다.

이날 발표된 계획 중 최대 이슈는 동일인이 복수의 신청법인에 지분을 투자하는 걸 어떻게 할 것이냐의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A 라는 기업이 조선일보 컨소시엄과 동아일보 컨소시엄에 모두 지분을 투자하려 할 때 이를 인정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컨소시엄 구성이 크게 바뀌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어느 한 신청법인에 5%이상 지분참여한 회사가 다른 신청법인에 일정 비율 이상을 참여하는 것을 금지또는 감점 처리하는 안(1안)과 ▲동일인이 복수의 신청법인에 중복참여하는 것을 허용하는 안(2안)을 모두 제시하면서 여론 수렴에 나서기로 했다.

1안은 어느 정도의 비율로 할 지 방통위원들이 논의해서 5% 이내에서 정하게 되며, 2안은 신청법인 간 주주구성의 차별성을 비교해 평가하는 방안으로 추진된다.

대기업 관계자는 "복수의 신청법인에 대한 중복 참여가 불가능해지면, 특정 언론에 줄서기 하는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어 사실상 종편 컨소시엄에 지분을 참여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관련 홈쇼핑 채널 및 홈쇼핑 DP(T커머스) 승인의 경우 복수의 신청법인에 속한 주요 주주가 있는 경우 감점 처리한 바 있으며, 수도권 지상파 DMB와 경인민방 허가 때는 한 사업자군이나 한 신청법인에 5% 이상 지분 참여한 자는 다른 쪽의 지분참여를 금지한 바 있다.

동시에 법적 근거 없이 종편이나 보도채널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문제라는 시각도 있어 동일인의 복수 신청법인 지분 참여 문제가 핫이슈로 부각될 전망이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박정일 기자 comj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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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전충헌 전충헌
콘텐츠/VALUE, BM2010.08.17 17:34

방통위 종편 기본계획안 마련…종편 자본금 3000억원 제시돼
기사입력 2010.08.17 17:00:00 | 최종수정 2010.08.17 17:14:20   

방송통신위원회가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 사업자 선정을 위한 기본계획안을 정식 채택함에 따라 `종편 연내 선정`이라는 당초 목표에 한걸음 다가섰다.

방통위측은 종편 사업자 선정방식, 사업자 수 등 주요 쟁점에 대해 복수안을 제시해 향후 온오프라인 공청회를 통한 여론 수렴 여지를 남겨뒀다.

기본계획안은 사업자 수를 정하지 않고 일정한 심사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자를 모두 선정하는 절대평가(준칙주의)와 사업자 수를 사전에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고득점 순으로 뽑는 비교평가의 두가지 중 택일하도록 했다.

비교평가 방식을 택할 경우 종편 사업자 수는 △2개 이하 △3개 이상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안으로 구분돼 있고, 보도전문PP는 △1개 사업자 선정 △2개 이상 선정하는 안이 담겨 있다.

심사기준과 주요 항목도 공개됐다. 종편채널의 경우 총 19개의 심사항목으로 적정 사업자를 가려내되 방송의 공정성.공익성, 콘텐츠 경쟁력, 자본조달 등의 경영계획을 중요하게 고려할 방침이다.

또 엄격한 심사를 위해 승인 최저점수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전체 총점은 80% 이상, 심사사항별 총점은 70% 이상, 세부심사항목별 총점은 50% 이상이 돼야 하는 방식이다.

최소 납입자본금의 경우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3000억원, 보도채널 사업자는 400억원이라는 단일안을 제시했다.

김준상 방통위 방송정책국장은 납입자본금과 관련해 "최소한 1개년도 영업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규모는 돼야 한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절대평가 때는 최소 납입자본금 기준을 충족할 경우 만점을(해당 심사항목에서), 충족 못하면 0점을 받게 되고 비교평가 때는 각 사업자가 제시한 납입자본금 규모에 따라 차등적으로 점수를 받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한 5% 이상 지분을 갖고 여러 종편 컨소시엄에 복수로 참여할 경우 이를 금지 또는 감점하는 방안(1안)과 허용하는 방안(2안) 두가지가 마련됐으며 5% 미만의 중복 투자는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9월 초 공청회를 열어 각계 여론을 수렴한 뒤 9월 중순 기본계획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10월 중 사업자 모집 공고를 내고 11~12월 중 심사를 진행하면 연내 선정이 가능할 것으로 방통위측은 보고 있다.

[황인혁 기자 / 윤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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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전충헌 전충헌
콘텐츠/VALUE, BM2010.07.26 02:21

"SBS급 종합편성채널, 자본금 5천억원 돼야"
하주용 교수 "첫해 경비 3천억원+3년 간 누적적자 2천억원"
박정일기자 comja@inews24.com


SBS 수준의 종합편성채널을 만들려면 자본금 5천억원 정도가 필요하다는 구체적인 수치가 나왔다.

종편채널의 시장예측과 관련, 3년 이후 흑자구조로 전환돼 5년 후면 누적적자 500억원 수준으로 시장에 안착할 수 있다는 전망도 함께 제시됐다.

하지만 1~2개의 사업자만 종편채널에 진입하고 KBS가 광고를 줄이는 등 변수에 따라 시장여건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어, 종편의 성공 가능성은 여전히 유보적이라는 평가다.

◆종편, SBS급 되려면 자본금 5천억 돼야

하주용 인하대 교수는 23일 한국방송학회 주최로 열린 '방송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위한 합리적 채널정책 방안 2차 토론회'에서 종편 사업자 자본금 규모와 관련, "설비나 제작비 선투자 경비(약 3천억 원 내외)와 최초 3년간 누적 적자액(2천억 내외)에 해당하는 자본금 규모를 갖추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이어 "종편PP가 SBS급으로 운영될 경우 5년간 방송사업 관련 투자비용은 약 1조-1조 2천억 원, 수입액은 9천300억-1조 1천500억 원 정도로 추산할 수 있다"며 "이는 초기 3년간 시청률 1%, 이후 2년간 4%대의 시청률에 도달한 것을 가정한 것"이라고 종편 사업의 전망을 예측했다.



그렇지만 복수 종편사업자 허가 및 KBS 시청료 인상에 따른 광고시장 변화 등 외부 요소에 따라 사업성은 가변적일 수 있다고 전제했다.

하 교수는 "종편 숫자가 2개나 3개로 나눠지면 시장규모는 증가하겠지만 수익을 나눠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면서 "KBS의 광고물량 변화나 민영미디어렙 도입에 따른 광고단가에 변화 등 요소도 예측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종편, 인력은 SBS의 60% 수준이 적당

이와 함께 국내 방송인력 구조 상 신규 종편의 인력 수급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하면서, 지상파와 같은 비효율적인 구조를 개선해 적정 수준을 갖춰줄 것을 조언하기도 했다.

그는 "현재 종편채널을 준비하는 사업자들은 SBS와 직접 경쟁하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는 만큼 최대 인력규모는 SBS를 기준으로 예측하는 것이 가능하다"며 "2008년 기준 SBS의 직원 수는 884명인데 방송제작 관련 인력은 664명(75.1%)이고 또 이 가운데 기자(223명)와 PD(257명)가 제작관련 인력의 절대 다수(72.3%)를 차지한다"고 말했다.

이어 "종편PP가 처음부터 이 정도의 인력규모를 갖는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며, 지상파와 다른 편성구조를 가질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비효율적"이라며 SBS와 OBS의 중간 수준인 PD 147명, 기자 135명, 아나운서(20명) 포함 기타 제작 인력 400명 등 SBS의 60% 수준의 제작인력을 갖출 것을 조언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종편 사업사가 초기에는 제작인력 수급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우선 "SBS의 2008년 인건비와 복리후생비가 약 937.6억 원 정도였는데 방송 제작 관련 인력(664명)이 차지하는 비중(75.1%)을 고려하면 제작관련 인력의 인건비성 경비는 약 700억으로 추산할 수 있다"며 "이는 1인당 평균 약 1억 500만원에 이르는 수치"라고 언급했다.

그나마 고비용을 들이더라도 인력 수급이 쉽지 않을 것을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종편 사업자들에게 "현재 우리나라에서 방송제작과 관련된 숙련된 전문 인력은 수가 한정되어 있다"며 "향후 이런 전문 인력의 수가 점차 증가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이러한 현실적 제약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종편, 황금번호 등 추가 혜택시 지상파 의무 부과돼야

한편 그는 콘텐츠 다양성 확보와 보편적 시청권 보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종편사업자들에게 정책적 지원과 규제가 동시에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주용 교수는 "종편PP에 대한 법적 지원은 케이블이나 위성을 통한 의무송신채널이 된다는 것"이라며 "따라서 새로 탄생할 종편PP 채널은 비록 지상파와 같은 황금채널 대에 편성되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생존 보장은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법률적 보호 외에 채널번호 지정, 황금번호 배치 등에 대한 특혜를 주장하는 경우도 있는데 채널편성권 침해 등 반론의 여지도 있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며 "만일 추가적인 혜택 부여 시 지상파에 준하는 의무부과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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