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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인터뷰/명사2010.07.15 18:48

정병국 국회 문방위원장에게 듣는 `종편 해법`
"종편, 시장에 맡기는게 최선"
1 ~ 2개 뽑는 식이면 특혜시비 못벗어나

"종합편성채널은 할 수 있는 사업자가 하도록 하면 됩니다. `1개 준다` `2개 준다`는 식으로 가면 이걸 쟁취하기 위해 너도나도 달려들고 특혜 시비를 낳지만, 준칙주의로 (사업자를)선정하면 섣불리 뛰어들지 못할 겁니다."

정병국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한나라당)은 "종편 선정이 미디어시장에서 콘텐츠 경쟁력을 키우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며 "종편 사업자는 종합선물세트를 만들 생각보다는 자신있는 분야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3선 의원이자 국회 내 대표적인 미디어 전문가로 손꼽히는 정 위원장은 매일경제신문과 인터뷰하면서 일정 심사 기준을 통과하는 모든 사업자에 종합편성채널 사업을 허용하는 `준칙주의` 방식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한 개나 두 개를 허가제로 내주면 특혜 시비가 불거질 수밖에 없다"며 "종편은 한두 푼 들어가는 사업이 아닌 만큼 시장 기능에 맡겨 놓으면 자동적으로 시장이 통제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개나 두 개를 준다고 할 때는 먹을 `파이`가 한정돼 있더라도 어떻게든 살 수 있다고 보고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달려들게 마련이다. 하지만 준칙주의를 통해 자격 요건을 갖춘 사업자가 종편에 뛰어들 수 있다고 하면 상황은 달라진다고 설명한다.

정 위원장은 "종편으로 성공하려면 향후 5년간 조단위 투자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그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 투자할 가치가 있는지 (사업자는)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하며 시장을 열어놓으면 누구도 성공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준칙주의로 가면 종편 채널이 여러 개 난립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일부 염려에 대해서도 `기우`라고 일축했다.

그는 "물론 종편채널이 3~4개 나올 수도 있겠지만 과열 경쟁 상황은 몇 년을 못 버틸 것"이라며 "수년 내에 인수ㆍ합병(M&A)이 이뤄지고 시장의 통제 기능이 작동하리라 본다"고 내다봤다.

케이블TV 시장도 마찬가지다. 처음에는 각 구역별로 케이블TV 사업자들이 난립해 있었지만 수차례 M&A를 통해 몇몇 복수케이블방송사(MSO)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게 좋은 사례다.

정 위원장은 "이제는 매체 간 칸막이가 사라진 상황에서 종편이나 보도채널 탄생 자체가 미디어산업에 큰 변수가 되지 못한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또 종합편성채널이라고 해서 이것저것 다 만드는 종합선물세트가 돼서는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상파처럼 보도ㆍ드라마ㆍ쇼ㆍ다큐멘터리 등 모든 걸 다 하는 게 아니라 자신있는 부문에 역량을 집중해 질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별취재팀=윤상환(팀장ㆍ문화부) / 황인혁 기자 / 손재권 기자 / 이승훈(이상 산업부) 기자 / 한정훈(MBN)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0.07.15 17:47:08 입력

Posted by 전충헌 전충헌

"종편사업자, 1개보다는 다수…콘텐츠로 접근해야"
한국방송학회 세미나서 "숫자 지정은 정부 역할 아냐"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종합편성채널사업자 선정에 있어 언론의 관점보다는 콘텐츠 활성화의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가 협소한 국내 광고 시장의 규모를 고려해 1개 사업자만 정해 특혜시비에 휘말리기 보다는 조건이 되는 다수의 사업자를 선정하는 '준칙주의'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는 최근 정병국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의 소위 '준칙주의' 발언이후 국내 최대의 방송관련 학회 주최 토론회에서 나와 의미를 더하고 있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한국경제 등 종편 준비 사업자 대부분이 한 목소리로 1개 사업자 선정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제기돼 이후 정책 변화역시 주목된다.

2일 한국방송학회(회장 김현주)가 주최한 '방송콘텐츠 산업활성화를 위한 합리적 채널 정책방안 제1차 토론회'에서 박천일 숙명여대 교수는 "정부는 종합편성 채널 도입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면 되는 것이지 사업성까지 판단해 사업자수를 지정할 필요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1개 선정은 방송시장을 정태적으로 본 것...초기는 틈새시장

박천일 숙대 교수는 종편 1개 사업자 선정 주장은 방송시장을 정태적으로만 바라보면서, 경쟁을 제한하려는 안이한 시각이라고 평했다.

오히려 그는 "협소한 방송광고시장이 이유라면, 오히려 기존 방송사업자를 퇴출시켜 일부 사업자의 독점적 상황을 더 키워야 한다는 논리로 귀착되는 모순이 발생한다"면서 "종편도입의 핵심은 지상파방송과 경쟁하는 유료방송의 경쟁을 촉진하고, 유효경쟁을 통해 궁극적으로 글로벌 미디어 기업군으로 국내 방송시장을 재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상규 호서대 교수 역시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새롭게 만들어지는 종합편성채널은 초기에는 온미디어나 CJ미디어 수준의 시청 점유율(5~6%)을 기록하는 데 그칠 것이라고 밝혔다.

변 교수는 "종합편성채널이 SBS의 모습을 띨 지, 온미디어의 수준이 될 지에 따라 갯수 결정, 규제 및 진흥정책 등이 달라질 수 있다"면서 "종편이 온미디어나 CJ미디어 수준이 된다고 한다면, 정부가 갯수를 정하기 보다는 '준칙주의'에 따르고 광고 역시 지상파 방송사와 달리 자체 판매를 허용해야 하며, 보편적 서비스 의무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종편 진흥위해 낮은 채널과 의무전송 필요...논란 예상

이에따라 박천일 숙대 교수와 변상규 교수는 종편 지원책으로 채널정책과 의무전송 정책을 제안했다.

박 교수는 "지상파 방송은 그동안 독과점 구조에 의해 시청자들이 찾아가는 앵커 미디어 브랜드로 성장했는데, 유료매체에서 까지 채널의 기득권을 존속시켜 줄 필요는 없다"면서 "(오히려) 정부는 종편이 낮은 채널대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케이블TV(SO)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낮은 채널대의 채널 포지셔닝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신규 보도채널과 종편의 활성화 여부는 케이블TV나 IPTV, 위성 방송 등에 의무전송되느냐에 달려 있다"고 설명했다.

변상규 호서대 교수도 "현재의 의무전송 채널들이 공익 기능을 다했는가를 살펴봤을 때 신규 종합편성채널에 적용하는 것은 독립적인 문제가 아닌가 한다"며 "이는 상당한 특혜이며, 굉장히 많은 혜택을 종편에 줄 것"이라고 말했다.

변 교수는 "디지털 전환이 이뤄지면 케이블TV 등에서 의무전송 채널을 늘리는 데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면서 "일단 3년 정도 의무전송하고, 그 이후에 종편의 영향력이 커지면 자율로 가는 게 어떤 가"라고 제안했다.

그러나 새로 만들어지는 종합편성채널을 키우기 위해 정부가 유료방송 업계를 압박해 낮은 채널 번호를 주게 하고, 수신료를 나눠주는 의무전송까지 강제해야 한다는 논리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방송채널 업계 관계자는 "종편의 숫자를 정하지 않겠는다는 것은 언론보다는 콘텐츠로 바라 본다는 전제에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신규 종합편성채널에만 낮은 채널번호와 수신료 배분, 의무 송출까지 지원하겠다는 건 논리적으로 모순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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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07월 02일 오후 16:39

Posted by 전충헌 전충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