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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인터뷰2010.04.05 01:42

(edaily인터뷰)임태희 "고용노동부 고객은 일자리 찾는 국민"

이데일리 10주년 기념 인터뷰
`고용촉진형 도전적 문제 제기`..일자리창출 앞장
6월말까지 국가고용전략 청사진 제시

입력시간 :2010.04.03 09:00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일자리 마련을 위해서라면 부처의 경계를 허물어 공격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현실적인 답안을 모색하겠다고 다짐했다.

임 장관은 3일 이데일리 창간 10주년을 맞아 이데일리TV `이데일리 초대석`에 출연해 이렇게 말하고, 스스로 이런 행보를 `고용촉진형 도전적 문제 제기`라고 명명했다. 일자리 창출의 선봉에서 노동부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해보겠다는 각오다.

그는 "성장이 중요하다는 것은 이미 잘 아는 사실이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성장의 과실은 결국 일자리"라며 "일자리가 없다면 성장의 성과는 반감될 것"이라고 진단하고, "6월까지 경제 산업 교육 복지 등 일자리에 영향을 주는 정책 전반을 아우르는 `국가고용전략` 청사진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먼저 임 장관은 내부 수술에 나섰다.

우선 간판 바꾸기다. 29년 동안 이어져 온 '노동부'라는 부처 명칭을 '고용노동부'로 전환, 노사관계 발전에 역점을 둬 온 부처의 역할을 한차원 끌어올려 일자리 창출을 선도하는 부처로 거듭 나겠다는 방침이다. 임 장관은 5월까지 '고용노동부'로 부처명 개편 작업이 완료되면 곧바로 조직을 `시장 중심형`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우리의 고객은 일자리를 찾는 사람이나 더 좋은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이다"

그는 "지금까지 노동부는 일자리가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한 노사 갈등관계 해결에 역점을 뒀으나 앞으로는 국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부처라는 자세로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라도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도약하도록 지원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대기업·중소기업 간 불공정한 원하청관계나 잘못된 노사관행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 장관은 "최근 도요타 리콜 사태에서 보듯 `마른 수건 쥐어짜기`가 미덕인 경영은 이제 벗어나야 한다"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도 단기적 이익을 좇는 차원이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 상생의 협력관계를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중소기업에서 더욱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경제·산업·공정거래 정책 측면에서 개선할 사항을 발굴,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며 "노사정위원회에 구성된 `중소기업고용개선위원회`에서도 노사의 역할 등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방안이 나올 것"으로 말했다.

임 장관은 "대기업의 근로자는 단체협상을 통해 과도한 보호를 받는데, 기업은 결국 이에 따른 부담을 가격 인상이나 납품단가 인하로 대응하게 되고, 이로 인해 협력업체들은 납품단가를 맞추느라 신규 채용을 억제하거나 근로조건을 하향 조정할 수밖에 없게 된다"며 "이런 관행을 끊기 위해 `노사관계 선진화`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과 원칙을 지키는 노사정책을 펼칠 것"이라며 "집단적 요구에 의해 이 방침이 흔들리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장관이 출연한 이데일리TV의 <이데일리 초대석> 본방송은 3일 오전 11시에 방영됐다. 재방송은 이날 오후 4시, 4일 오전 7시30분, 오후 1시30분, 오후 8시30분에 각각 방영될 예정이다.>
 
다음은 임 장관과의 일문일답. [대담: 안근모 경제부장, 정리: 정태선 기자]

▲ 임태희 노동부 장관(왼쪽)과 안근모 경제부장(오른쪽). 임 장관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고용노동부`의 변화에 대해 설명했다.


-취임 6개월을 맞이했는데, 앞으로 정책 주안점은
▲지금까지 설계하고 기초공사를 했다면 앞으로는 구체적인 정책들이 효과가 나도록 해나가겠다.

-`고용노동부`로 명칭이 변경되는데 어떤 점이 달라지나
▲세 가지 측면의 변화를 말하고 싶다. 우선 고객의 변화이다. 일자리가 있는 사람, 즉 노사관계에 노동부가 그동안 중점을 뒀다면 앞으로는 새로운 일자리, 더 좋은 일자리를 찾는 사람을 주고객층으로 할 것이다.

또 노동부의 정책과 역할은 제도운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노동시장에서 무엇을 요구하는지 시장 위주,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펴야 한다. 이에 맞춰 노동부 직원들에게도 인식의 변화를 강력히 주문하고 있다.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고 잠재성장 능력이 둔화될 것으로 우려되는데,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비책은

▲임금피크제, 정연연장 얘기가 나오면서 청년 일자리 문제와 부딪치는데,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베이비붐 세대의 단계적 은퇴와 청년 일자리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 두 가지 다 우선순위를 정할 문제가 아니다. 청년 일자리와 베이비부머들의 일자리 시장은 다소 격리돼 있다. 단기적이고 부분적인 문제로 접근하면 상충할 수 있는 만큼 큰 틀에서 봐야 한다. 
 
역량 있고 실력 있는 베이비붐 세대들이 단계적으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또 청년은 글로벌시장에서 우리 경제를 책임지는 미래 지향적이고, 창조적인 분야에 기회를 확대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들이 경제를 끌어 온 경험을 가지고 안정적인 일자리나 사회봉사를 하고 싶어하는데 이런 특성을 고려해 일하도록 배려해야 한다.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하다. 엄청난 숙제이자 해결과제인데

▲청년층의 일자리 문제는 기존 여러 가지 경제정책 수단으로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 청년들은 미래 흐름을 보고 앞서가는 영역에서 일하도록 해야 한다. 이 무대에서 청년들이 일하도록 기회를 줘야 한다.
 
한편으로는 기업이 요구하는 역량과 청년들의 실력이 맞지 않아 미스매칭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훈련하고 교육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중이다. 또 이들이 손쉽게 일자리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노동부 일자리 정보 사이트인) 워크넷을 정비하고 있다.
 
청년들도 창의적인 도전정신이 필요하다. 대한민국이 도전적으로 세계 무대에 진출하고 투자해서 현재 이만큼 발전했다. 정부도 온 힘을 다하겠다. 세계로 미래로 청년들이 눈을 돌려야 한다고 요구하고 싶다.

-여성 일자리 대책이 미흡한데 복안이 있나

▲우리나라는 여성이 육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보육시설을 지원하고 있는데, 24시간 보육지원 체제를 갖추고, 영아의 육아 문제를 해결하는데에도 좀 더 준비해야 한다. 영아문제는 정부 대책이 좀 미흡하다고 보고 있다. 

-사회적 기업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는데.

▲과거엔 우리 가정이나 기업, 공동체에서 해결했던 일들이 사회구조가 변화면서 개인의 문제로 귀결됐다. 관혼상제, 육아, 어른 모시기 등 다양한 서비스가 필요한데 소득이 많은 사람은 비용을 들여 해결하지만, 나머지 계층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또 외환위기 이후 실업문제가 대두하고 있는데 국제경쟁력 있는 계층을 제외하곤 일자리가 부족하다. 이런 분들이 일하면서 생활해야 한다. 복지와 고용서비스가 필요하다.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것이 `사회적기업`이다. 시장경제에서 일자리를 잡기 어려운 사람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복지서비스가 필요한데 여기에 기업적 원리를 이용해서 `사회적기업`을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노동시장 유연화에 대해 '해고를 쉽게 하자는 것 아니냐'며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측면이 강한데 복안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높아져야 한다. 근로자를 보더라도 한 직장 외 갈 수 없다면 시장이 경직돼서 개인이 불행을 감당해야 한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사회안전망을 튼튼하게 갖춰야 가능하다. 불이 났을 때 안전망을 갖춰야 믿고 뛰어내릴 수 있다.
 
사회안전망 확충과 함께 다양한 고용형태를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 개인 수요에 따라 시간제수요가 있을 수 있는데 노동부서 4.5시간제를 운영해보니까 업무 집중도 높고 개인 만족도 높았다. 이러한 직종을 발굴해서 근로형태를 다양화하고 노동시장 유연성을 키우는 데 집중하겠다.

-노조법 개정을 추진했는데, 현장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나

▲서로 노사정이 논의한 원칙을 염두하면서 몫을 키워서 서로 분배가 많아지도록 해야 한다. 이런 쪽으로 흐름이 잡혀갈 것이다. 이는 노사관계 선진화의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이다.

-경영계에 노사관계에 관한 인식을 바꾸라고 주문했는데 어떤 의미인지

▲노조법을 협상하는 동안 경영계에서는 노조를 무력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 혹은 그렇게 만들어 달라는 요구가 일부 있었다. 그러나 인적자본과 재무적자본은 수레의 양 바퀴다. 노사가 서로 인정하고 상생해야 한다. 경영계는 노동계가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라 파트너이자 동반자라고 인식해야 한다.

-전공노 문제 등으로 정부의 노사관계에 관한 우려가 있는데

▲정부의 노사관계는 민간 부문 노사관계의 표본이 되거나 견주기 대상이 돼야 하는데 현실은 반대다. 민간에서 협력의 좋은 사례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공공 부문은 좀 더 노력해야 한다. 공무원은 노조원이기 이전에 공무원이다. 공무원 본분을 다해야 한다. 본분에 어긋난 것은 옳지 않다. 전교조 역시 단체협상을 맺으면서 교육수요자나 정책당국에서 판단할 일을 노조 협상과정에서 다수의 힘으로 관철해 지키라고 요구하는데 이것은 무리다.
 
정부는 이런 것에 대해 균형 있게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는 역할을 해야 한다. 노사관계에서는 일관성 있는 원칙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제 3 노총 등이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노동운동의 방향을 어떻게 보나

▲그러한 흐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주의 깊게 바라보고 있다. 몇 명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적 흐름이나 대세로 보고 있다. 미리 이런 흐름 잡지 못하는 기업은 도태할 수밖에 없다. 노사 모두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도 국제경쟁의 파도를 넘기 벅차다. 냉엄한 현실을 노사 모두 인식해야 한다. 그런데 경쟁을 하지 않는 공공부분에서는 이런 발걸음이 늦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히든챔피언`이라 일컬는 중견기업 육성 방안이 나오고 있는데 노동부 대책은

▲고용문제를 해결하려면 범정부적인 육성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갔다가 제도지원이 부족해서 다시 중소기업으로 분할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중견기업을 육성해야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본다.XML


 
Posted by 전충헌 전충헌

기업 R&D, 세액공제 및 사업화·특허 등 지원 정부, 'World-Class 300'프로젝트 추진

 2010년 03월 18일(목)

대학에 이어, 중견기업들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월드클래스' 계획 등 정부의 지원 대책이 발표됐다. 특히 중견기업들의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과 이에 대한 사업화 지원 등이 눈길을 끈다. 기업들과 대학간, 출연연간의 인력교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연구개발비에 대한 공제세율을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는 18일 "우리 경제의 성장과 활력을 제고하고 경제위기 이후 세계 新산업질서 형성에 대응할 주역으로서 중견기업을 세계적 전문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했다"고 발표했다.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는 이날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51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범부처 차원의 <세계적 전문 중견기업 육성전략>을 보고하면서 ▲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법률적 근거 도입 ▲중소기업 졸업촉진과 졸업기업 부담완화 ▲중견기업 기술경쟁력 강화 ▲글로벌 마케팅 지원체계 구축 ▲「World-Class 300」 프로젝트 추진 등 5대 핵심전략, 9개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지경부는 이에 따라 산업발전법에 근거해 중견기업은 어떤 기업인지를 정의하고 이에 대한 정책근거를 마련하는 등 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법률적 근거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이 되도록 졸업을 촉진하고 졸업한 기업에 대한 부담은 줄여준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최저한 세율을 인하하고 연구개발비의 세액공제를 확대, 가업을 상속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금융기관으로 부터의 부담도 완화시켜 줄 예정이다.

특히 중견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연구개발지원을 확대하고,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 특허분쟁에 대한 대응능력을 제고하기로 했다. 또 독일식 기술확산시스템을 전면적으로 도입하고, 전문인력 지원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60년대 대기업 중심 정책을 통한 고속성장 이후 80년대 들어 새로운 기업집단이 출현하지 않아 경제 성장과 활력 차원에서 근본적인 문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조립 장치 부분에서는 중국에 밀리고, 고부가가치 부품 소재 장비 등의 부문에서 일본에 밀려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는 ‘샌드위치론’을 강조하며 계획 입안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 계획 중 연구개발 부분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정부는 연구개발(R&D)세액공제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하도록 제도를 개편할 계획이다. 현행 중소기업들의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율은 25%이며 일반 기업은 여기에 훨씬 못미치는 3-6%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서 연구개발비 세액 공제율을 급격하게 떨어지면 연구개발을 지속하기에 부담이 된다는 점을 감안, 현행 유예기간 3년 이후 다시 3년동안은 공제율을 15%로, 그 후 2년(유예기간 이후 4-5년차)까지는 10%로 단계적으로 낮춰준다는 계획이다. 연구개발을 추진하던 많은 중소기업들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공제세율을 감안해 기업의 규모를 줄여서 신고하거나 연구개발비 지출폭을 줄이는 것을 방지한다는 것이다.

중견기업이 된 회사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제안됐다. 70-80년대 연구개발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자생력 제고 정책을 시행, 중소기업을 키워 세계적인 '히든 챔피언'을 만든 독일의 사례를 벤치마킹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중소 및 중견기업에 대한 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 지원 비중을 지난해 17.9%에서 2012년 25%까지 확대하고 지원규모도 연간 최대 100억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2020년까지 300개 유망 응용기술을 발굴, 기술당 3년에서 5년까지 최대 100억원을 지원하고 중소 및 중견기업 부설연구소를 세계적인 수준으로 육성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우수 연구개발 결과물을 사업화로 연결시키기 위해 연구개발 과제 중 대형 과제를 지원하고 대기업 및 외국기업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글로벌 R&D방식도 도입된다. 올해 6월에는 지식재산권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민관합동의 창의자본 주식회사도 설립된다.

해외시장에서 발생하는 특허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연구개발 기획 단계에서 특허분석을 선행하고 지식재산권을 혹보하는 전략을 동시에 수립하는 IP(지식재산권)-R&D 연계지원 프로그램도 도입된다.

정부는 독일의 기술확산시스템을 전면 도입키로 하고 현행 공급자 중심의 칸막이식 지원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80년대 이후 독일에서 시행된 방식에 따라 지방대학과 연계된 ‘지역기술혁신센터’를 설립하고 기술혁신 기관들과의 네트워크를 구축, 중소기업을 밀착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기업과 30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근거리에 ‘기업주치의센터’를 지정 운영해 애로 기술을 지도하고 연구개발 전략을 수립, 협력파트너를 발굴, 성장 컨설팅 등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기업 연구개발을 위한 전문 인력 지원책도 발표됐다.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출연연 소속으로 채용해 3년 이상 기업체에 파견하는 제도로 올해 200명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산업단지 인근 대학에 기업의 부설연구소를 모아, 기업이 대학의 연구실을 활용하는 산학협력시스템도 확산시키기로 했다.

그동안 산학연 연계 정책은 자주 입안, 여러 차례 실시돼 온 바 있지만 여전히 지방 기업들은 직접적인 효과를 얻지 못해 왔다. 지방대학 및 연구소에 대한 지원이 선행돼야 지방 기업들과의 연계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들의 대학 및 연구소에 대한 활용방안이 현실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내용이 통일적으로 집적화돼 각 기업이 정확하게 걸맞는 연구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박상주 객원기자 | utopiapeople@naver.com

저작권자 2010.03.18 ⓒ ScienceTimes

Posted by 전충헌 전충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