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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0.03.21 [기고] 미국의 '보이지 않는' 군대
  2. 2010.02.10 이용경 "소프트웨어 위기, 시스템이 문제" (1)
마켓 생태계/지식2010.03.21 07:01

[기고] 미국의 '보이지 않는' 군대

  • 이상희 대한변리사회 회장

입력 : 2010.03.19 23:36

이상희 대한변리사회 회장
요즘 미국 특허청은 전시(戰時) 상황이나 마찬가지다.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해 특허청장에 임명된 데이비드 카포스(David Kappos)를 직접 챙긴다. 일자리 창출 때문이다.

오바마는 미국 경제 재건(再建)과 일자리 창출을 지식(知識)경제 건설을 통해 이루려고 한다. 지식경제의 핵심이 특허다. 오바마는 특허청의 특허 심사 기간을 최대한으로 단축해 경쟁력 우위의 고임금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는 것이다. 농업사회에서는 논밭이 일자리의 원천이었던 것처럼, 오늘의 지식사회에서는 지식재산권, 즉 특허권이 많아야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된다.

미국이 중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지식전문 일자리들 때문이다. 영화 아바타의 제임스 캐머런, 아이폰의 스티브 잡스, 윈도의 빌 게이츠 등 창의적 두뇌들이 만들어낸 지식재산권, 즉 특허권은 폭발적인 고(高)부가가치의 지식 일자리를 만들어냈다. 오바마는 창의적 두뇌를 길러내는 영재(英才) 교육을 국가성장전략으로 수립하기에 이르렀다.

지금 미국의 영재 교육을 규정하고 있는 '자콥자비스법'은 영재를 '국가의 장래, 안보 및 복지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국가의 인적 자원'으로 명시하고 있다. 미국은 이미 중산층 이상에선 창의적 영재 교육이 잘 이뤄지고 있는 나라다. 미국 정부는 이제 미국 내 영어 취약계층과 빈민 계층을 대상으로 한 영재발굴 프로그램에까지 착수했다. 그동안 교육 사각(死角)지대였던 사회 빈곤계층에서도 창의적 두뇌를 양성함으로써 거국적인 일자리 창출을 이루겠다는 것이다.

미국의 전략엔 빈곤층의 우수 두뇌가 일으킬 수 있는 사회적 범죄를 예방하고 이를 국가경쟁력 제고(提高)에 활용하자는 숨은 뜻도 있다. 창의적 영재의 범죄행위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은 일반 영재 교육에 투자하는 비용의 10배가 넘는다고 한다.

미국은 창의적 두뇌와 이들이 만들어내는 특허가 '보이지 않는 군대'(Invisible Army)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지식재산권이라는 '보이지 않는 군대'를 파병(派兵)해 지식경제권의 영토를 점령하겠다는 것이 오바마의 전략이다. 국가 경제정책의 핵심을 '특허 강화(Pro-Patent) 정책'에 두고, 특허라는 '보이지 않는 군대'를 신속히 양산하고 이를 활용해 실제 군수(軍需) 산업 수준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이다.

오바마는 '특허 강화' 국가전략을 독려하기 위해 지난해 세계 특허출원 1위 기업인 IBM의 특허 총책임자를 특허청장으로 임명했다. 거기에서 나아가 지식재산권 사령탑 역할을 할 대통령 특보도 임명했다. 이렇게 지식경제를 체질화하면 중국이 미국에 맞서 보려 해도 언제나 그 머리 위에 올라앉아 있을 수 있다는 전략이다.

우리는 지금 청년 실업(失業), 중년 실업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다. 그러나 최근 우리의 원자력발전소 수출은 우리도 지식경제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신호탄이다. 우리나라도 채택해 우수 인력이 이공계로 몰리게 하고 특허만을 다루는 사법(司法)제도를 개발하는 등으로 기반을 조성하면 충분히 오바마식 전략을 따라잡을 수 있다. 한 가지만 덧붙인다면 과거 박정희 대통령이 기술개발진흥 확대회의를 열었던 것처럼 대통령이 주재하는 지식재산진흥 확대회의가 열렸으면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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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osted by 전충헌 전충헌

    이용경 "소프트웨어 위기, 시스템이 문제"
    최경환 "대기업 국내 시장에 안주, 지원 대책 마련하겠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KT 사장 출신인 창조한국당 이용경 원내대표가 현재 우리의 소프트웨어 경쟁력이 떨어지는 위기에 대해 시스템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9일 국회 경제 부분 대정부 질문에서 "세계 시장이 하드웨어 중심에서 소프트웨어, 콘텐츠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으나 우리 기업은 추세를 선도하거나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통신회사를 경영해본 경험에서 저는 지금 상황이 위기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현 위기에 대해 "우선 소프트웨어의 값을 제대로 쳐주지 않는 것에 문제가 있다"면서 "소프트웨어 개발 비용을 개발자 노임 단가 방식으로 보통 계산하는데 이게 지식경제에 어울리는 산정방식인가"고 비판했다.

    그는 "게다가 우리 현실은 그 기준조차도 가격 후려치기 앞에 지켜지지 않는다"면서 "외국산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지적재산권을 인정하면서 국내 중소기업에는 무조건 사업 단위로 계약하고 개발된 소프트웨어의 지적소유권을 대기업이 갖는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교육과학기술부의 R&D 관리 지침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교육과학기술부의 R&D 관리 지침에는 실패한 여구에 대해 다시 사업을 지원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래서는 실패의 부담이 있는 연구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에 "우리 경제는 지식경제로 신속히 옮겨가야 한다"면서 "지식경제로의 이행을 위한 국가전반의 종합계획을 수립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의원의 이같은 지적에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우리 소프트웨어가 발전하지 못하는 것은 대기업이 협소한 국내 시장에 안주했다"면서 "다른 분야 대기업은 세계 시장에 진출해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했는데 대기업 소프트웨어들이 대기업 전산실 역할에 만족하다 보니 생긴 결과"라고 진단했다.

    최 장관은 "대기업들은 세계 시장에 나가 수주하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도록 지원하고 제도도 그에 맞게 지원하는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관련 예산도 향후 3년간 1조원 이상 투입해 소프트웨어가 명실상부한 경쟁력을 갖도록 하겠다. 앞으로는 소프트웨어 경쟁력 없으면 기존 하드웨어에서도 경쟁력을 잃을 것이라는 절박성을 갖고 하겠다"고 말했다.

    정운찬 총리 역시 "현재 IT부분을 보면 하드웨어는 세계적인 수준인데 소프트웨어는 그에 미치지 못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면서 "법률적인 면을 포함해 지식경제 사회로 나가기 위한 준비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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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sted by 전충헌 전충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