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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 생태계/지식2010.03.26 17:12

[Vol.7] 「지식재산권의 중요성과 비전」특허청장 강연
배상민 (bsm@fkilsc.or.kr) 2010-03-26 56

「지식재산권의 중요성과 비전」특허청장 강연
- 특허청장 초청, 경영자문단 워크숍 개최 -


  최근 특허, 브랜드, 디자인 등 무형자산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어 '지식기반 경제'로의 전환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 되고 있다. 지식재산의 전략적 활용은 새로운 글로벌 전략의 하나로 각 국가와 기업은 오늘현재도 지식재산권을 둘러싼 소리 없는 특허전쟁을 곳곳에서 펼치고 있다. 이제는 글로벌 경제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 지식재산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전략적 접근이 긴요한 시점으로 경영자문단은 지난 23일(화) 고정식 특허청장을 초청 지적재산권의 중요성과 비전, 전략 등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고정식 청장은 이날 강연에서 생산능력, R&D도 중요하지만 열린경제(Open Economy)하에서는 무엇보다 이를 규합·통합하는 지식재산 포트폴리오를 잘 갖춰야한다고 밝혔다. 특허가 뒷받침되지 않는 기술과 제품은 사상누각에 불과하며 특허전쟁에 끊임없이 휘말릴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특히 국내기업은 핵심·원천기술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고 지적하며 우리 기업에 대한 특허공세와 로열티 부담이 늘어나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설명했다. 예로서 퀄컴의 경우 휴대폰 핵심기술에 대한 특허를 보유, 국내기업이 지난 10년간 5조원의 로열티를 지불한 사례를 들며 우리기업들의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전환과 철저한 대비를 강조했다. 한편, 고 청장은 규모 등 현실적 여건을 고려할 때 지식재산권이야 말로 중소기업이 '갑'같은 '을'이 되기 위한 최적의 수단이라고 밝히며 이를 위해 지식재산을 바탕으로 한 차별화된 사업전략 수립을 주문했다.


Posted by 전충헌 전충헌
마켓 생태계/지식2010.03.21 07:01

[기고] 미국의 '보이지 않는' 군대

  • 이상희 대한변리사회 회장

입력 : 2010.03.19 23:36

이상희 대한변리사회 회장
요즘 미국 특허청은 전시(戰時) 상황이나 마찬가지다.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해 특허청장에 임명된 데이비드 카포스(David Kappos)를 직접 챙긴다. 일자리 창출 때문이다.

오바마는 미국 경제 재건(再建)과 일자리 창출을 지식(知識)경제 건설을 통해 이루려고 한다. 지식경제의 핵심이 특허다. 오바마는 특허청의 특허 심사 기간을 최대한으로 단축해 경쟁력 우위의 고임금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는 것이다. 농업사회에서는 논밭이 일자리의 원천이었던 것처럼, 오늘의 지식사회에서는 지식재산권, 즉 특허권이 많아야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된다.

미국이 중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지식전문 일자리들 때문이다. 영화 아바타의 제임스 캐머런, 아이폰의 스티브 잡스, 윈도의 빌 게이츠 등 창의적 두뇌들이 만들어낸 지식재산권, 즉 특허권은 폭발적인 고(高)부가가치의 지식 일자리를 만들어냈다. 오바마는 창의적 두뇌를 길러내는 영재(英才) 교육을 국가성장전략으로 수립하기에 이르렀다.

지금 미국의 영재 교육을 규정하고 있는 '자콥자비스법'은 영재를 '국가의 장래, 안보 및 복지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국가의 인적 자원'으로 명시하고 있다. 미국은 이미 중산층 이상에선 창의적 영재 교육이 잘 이뤄지고 있는 나라다. 미국 정부는 이제 미국 내 영어 취약계층과 빈민 계층을 대상으로 한 영재발굴 프로그램에까지 착수했다. 그동안 교육 사각(死角)지대였던 사회 빈곤계층에서도 창의적 두뇌를 양성함으로써 거국적인 일자리 창출을 이루겠다는 것이다.

미국의 전략엔 빈곤층의 우수 두뇌가 일으킬 수 있는 사회적 범죄를 예방하고 이를 국가경쟁력 제고(提高)에 활용하자는 숨은 뜻도 있다. 창의적 영재의 범죄행위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은 일반 영재 교육에 투자하는 비용의 10배가 넘는다고 한다.

미국은 창의적 두뇌와 이들이 만들어내는 특허가 '보이지 않는 군대'(Invisible Army)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지식재산권이라는 '보이지 않는 군대'를 파병(派兵)해 지식경제권의 영토를 점령하겠다는 것이 오바마의 전략이다. 국가 경제정책의 핵심을 '특허 강화(Pro-Patent) 정책'에 두고, 특허라는 '보이지 않는 군대'를 신속히 양산하고 이를 활용해 실제 군수(軍需) 산업 수준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이다.

오바마는 '특허 강화' 국가전략을 독려하기 위해 지난해 세계 특허출원 1위 기업인 IBM의 특허 총책임자를 특허청장으로 임명했다. 거기에서 나아가 지식재산권 사령탑 역할을 할 대통령 특보도 임명했다. 이렇게 지식경제를 체질화하면 중국이 미국에 맞서 보려 해도 언제나 그 머리 위에 올라앉아 있을 수 있다는 전략이다.

우리는 지금 청년 실업(失業), 중년 실업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다. 그러나 최근 우리의 원자력발전소 수출은 우리도 지식경제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신호탄이다. 우리나라도 채택해 우수 인력이 이공계로 몰리게 하고 특허만을 다루는 사법(司法)제도를 개발하는 등으로 기반을 조성하면 충분히 오바마식 전략을 따라잡을 수 있다. 한 가지만 덧붙인다면 과거 박정희 대통령이 기술개발진흥 확대회의를 열었던 것처럼 대통령이 주재하는 지식재산진흥 확대회의가 열렸으면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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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osted by 전충헌 전충헌

    기업 R&D, 세액공제 및 사업화·특허 등 지원 정부, 'World-Class 300'프로젝트 추진

     2010년 03월 18일(목)

    대학에 이어, 중견기업들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월드클래스' 계획 등 정부의 지원 대책이 발표됐다. 특히 중견기업들의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과 이에 대한 사업화 지원 등이 눈길을 끈다. 기업들과 대학간, 출연연간의 인력교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연구개발비에 대한 공제세율을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는 18일 "우리 경제의 성장과 활력을 제고하고 경제위기 이후 세계 新산업질서 형성에 대응할 주역으로서 중견기업을 세계적 전문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했다"고 발표했다.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는 이날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51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범부처 차원의 <세계적 전문 중견기업 육성전략>을 보고하면서 ▲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법률적 근거 도입 ▲중소기업 졸업촉진과 졸업기업 부담완화 ▲중견기업 기술경쟁력 강화 ▲글로벌 마케팅 지원체계 구축 ▲「World-Class 300」 프로젝트 추진 등 5대 핵심전략, 9개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지경부는 이에 따라 산업발전법에 근거해 중견기업은 어떤 기업인지를 정의하고 이에 대한 정책근거를 마련하는 등 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법률적 근거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이 되도록 졸업을 촉진하고 졸업한 기업에 대한 부담은 줄여준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최저한 세율을 인하하고 연구개발비의 세액공제를 확대, 가업을 상속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금융기관으로 부터의 부담도 완화시켜 줄 예정이다.

    특히 중견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연구개발지원을 확대하고,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 특허분쟁에 대한 대응능력을 제고하기로 했다. 또 독일식 기술확산시스템을 전면적으로 도입하고, 전문인력 지원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60년대 대기업 중심 정책을 통한 고속성장 이후 80년대 들어 새로운 기업집단이 출현하지 않아 경제 성장과 활력 차원에서 근본적인 문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조립 장치 부분에서는 중국에 밀리고, 고부가가치 부품 소재 장비 등의 부문에서 일본에 밀려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는 ‘샌드위치론’을 강조하며 계획 입안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 계획 중 연구개발 부분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정부는 연구개발(R&D)세액공제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하도록 제도를 개편할 계획이다. 현행 중소기업들의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율은 25%이며 일반 기업은 여기에 훨씬 못미치는 3-6%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서 연구개발비 세액 공제율을 급격하게 떨어지면 연구개발을 지속하기에 부담이 된다는 점을 감안, 현행 유예기간 3년 이후 다시 3년동안은 공제율을 15%로, 그 후 2년(유예기간 이후 4-5년차)까지는 10%로 단계적으로 낮춰준다는 계획이다. 연구개발을 추진하던 많은 중소기업들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공제세율을 감안해 기업의 규모를 줄여서 신고하거나 연구개발비 지출폭을 줄이는 것을 방지한다는 것이다.

    중견기업이 된 회사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제안됐다. 70-80년대 연구개발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자생력 제고 정책을 시행, 중소기업을 키워 세계적인 '히든 챔피언'을 만든 독일의 사례를 벤치마킹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중소 및 중견기업에 대한 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 지원 비중을 지난해 17.9%에서 2012년 25%까지 확대하고 지원규모도 연간 최대 100억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2020년까지 300개 유망 응용기술을 발굴, 기술당 3년에서 5년까지 최대 100억원을 지원하고 중소 및 중견기업 부설연구소를 세계적인 수준으로 육성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우수 연구개발 결과물을 사업화로 연결시키기 위해 연구개발 과제 중 대형 과제를 지원하고 대기업 및 외국기업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글로벌 R&D방식도 도입된다. 올해 6월에는 지식재산권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민관합동의 창의자본 주식회사도 설립된다.

    해외시장에서 발생하는 특허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연구개발 기획 단계에서 특허분석을 선행하고 지식재산권을 혹보하는 전략을 동시에 수립하는 IP(지식재산권)-R&D 연계지원 프로그램도 도입된다.

    정부는 독일의 기술확산시스템을 전면 도입키로 하고 현행 공급자 중심의 칸막이식 지원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80년대 이후 독일에서 시행된 방식에 따라 지방대학과 연계된 ‘지역기술혁신센터’를 설립하고 기술혁신 기관들과의 네트워크를 구축, 중소기업을 밀착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기업과 30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근거리에 ‘기업주치의센터’를 지정 운영해 애로 기술을 지도하고 연구개발 전략을 수립, 협력파트너를 발굴, 성장 컨설팅 등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기업 연구개발을 위한 전문 인력 지원책도 발표됐다.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출연연 소속으로 채용해 3년 이상 기업체에 파견하는 제도로 올해 200명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산업단지 인근 대학에 기업의 부설연구소를 모아, 기업이 대학의 연구실을 활용하는 산학협력시스템도 확산시키기로 했다.

    그동안 산학연 연계 정책은 자주 입안, 여러 차례 실시돼 온 바 있지만 여전히 지방 기업들은 직접적인 효과를 얻지 못해 왔다. 지방대학 및 연구소에 대한 지원이 선행돼야 지방 기업들과의 연계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들의 대학 및 연구소에 대한 활용방안이 현실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내용이 통일적으로 집적화돼 각 기업이 정확하게 걸맞는 연구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박상주 객원기자 | utopiapeople@naver.com

    저작권자 2010.03.18 ⓒ Science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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