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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14 11:33

최경환 장관, 8인 뿌리산업 名匠과 대화
민철기자 mc0716@inews24.com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14일 제조업 분야에서 최고의 기술을 보유한 8명의 뿌리산업 명장들을 초청해 '뿌리산업 명장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 장관과 김후진, 배명직 등 뿌리산업 명장 8명 등 정부·기업 인사 총 15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최 장관은 뿌리산업 명장들에게 공로패를 전달했다.

정부는 명장들의 기능 장려금을 오는 2015년까지 체육올림픽 동메달 입상자 수준으로 인상하고, 명장 선발 및 관리체계를 개편키로 했다. 또한 대를 잇는 뿌리산업 명가 발굴·지원, 한·일 뿌리산업 엑스포(EXPO) 개최 등 사기진작과 대국민 이미지 제고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정부는 퇴직명장을 비롯한 다양한 뿌리산업 분야의 명장을 발굴해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최 장관은 "수출로 먹고 살아야 하는 우리현실에서 장인이 제대로 대우 받는 사회를 만들어야 더욱 강력한 제조업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며 "젊은 기능인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뿌리산업에 종사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최고 기능 인력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고 현장의 젊은 인력들에게 롤(Role)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신규인력 유입의 동기를 유발하여 명장들의 기술노하우가 젊은 세대로 전수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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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전충헌 전충헌
정책지원2010.05.13 03:10
최경환 장관 전경련에 '대·중소 상생협력' 주문
기사등록일 2010.05.13
최경환 지식경제장관이 소프트웨어(SW)산업 구조 선진화와 납품단가 현실화 등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에 재계가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주문했다.

최 장관은 12일 전경련 회장단 초청으로 마련된 만찬 간담회에 참석, 투자·고용확대, 창조적인 산업 융합은 물론 SW산업 구조 선진화, 납품단가 현실화 등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도 ‘순망치한’의 정신으로 대기업이 적극 나서줄 것을 전경련 회장단 및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

최 장관은 “올 들어 투자·수출·고용 등 주요 경제지표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5% 성장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이러한 성과는 우리 기업인들이 각고의 노력으로 앞장서 준 결과”로 평가했다. 그는 이어 “우리 경제가 본격적인 성장국면으로 진입하고, 선진경제로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 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며 주요 경제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전경련 회의에는 조석래 전경련 회장, 최태원 SK 회장, 이준용 대림 회장, 김승연 한화 회장, 박용현 두산 회장, 박영주 이건산업 회장, 현재현 동양 회장, 허창수 GS 회장, 정준양 포스코 회장, 최용권 삼환기업 회장, 이웅열 코오롱 회장, 신동빈 롯데 부회장, 정병철 전경련 상근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kr
Posted by 전충헌 전충헌
정책지원2010.05.13 02:39

최경환 장관 "미래 주도권, 융합에 달렸다"
융합 산업 주도권 확보 강조…임시인증 등 법제도 개선 추진
박영례기자 young@inews24.com

녹색성장과 트위터로 대변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최근의 산업 트랜드를 아우를 미래변혁의 핵심요소로 '융합'이 꼽혔다. 융합산업을 이끄는 국가와 기업이 주도권을 쥐게 된다는 것.

산업융합 활성화를 위해 기존의 칸막이식 규제를 걷어내는 등 제도 개선에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의지도 강조됐다.

이의 일환으로 지식경제부는 '산업융합촉진법'을 제정, 필요 최소한의 규제만으로 융합제품이 시장에 조기출시되도록 '임시인증'제 등을 도입할 계획이다. 전파인증 등의 문제로 국내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패드 등의 문제를 적극 개선하겠다는 의지다.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12일 서울 쉐라톤 그랜드워커힐 호텔에서 개막된 '서울디지털포럼' 특별연설을 통해 "산업융합이 위기이후 재도약의 발판이 되고 앞으로 또다른 성장을 주도할 핵심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며 "융합의 중심이 되는 IT의 강점을 지닌 한국에게 융합은 큰 기회"라고 이를 역설했다.

최장관은 이날 '위기이후 산업의 새로운 흐름 : 휴먼, 그린, 융합'에 관해 설명하면서 트위터나 페이스북과 같은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한 휴먼이라는 화두와,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녹색산업 성장의 해결책으로 '융합'을 꼽았다.

최장관은 "융합은 앞서 말씀드린 사람들의 욕구 변화와 녹색성장을 충족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해결책"이라며 "이라며 "융합이 만드는 새로운 개념의 서비스와 제품은 개인의 삶을 편리하고, 행복하게 바꾸고, IT가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등 녹색 혁명을 가져온다"고 역설했다.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경쟁 주도권은 '융합'이 성패를 가를 것이라는 주장이다.

최장관은 앨빈 토플러의 말을 인용 "융합을 앞서 시행하는 국가와 기업이주도권을 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애플의 앱스토어는 애플의 주수익원이자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에게는 기회의 땅이, 또 수익성이 악화된 신문과 출판업계에게 전자책(e-Book)이 새로운 돌파구가 되고 있음을 일례로 들었다.

또 영화 '아바타'가 콘텐츠와 연출이라는 기존의 영화에 3D 기술을 융합, 새로운 차원의 감동을 만들어 냈다고 강조했다.

최장관은 이같은 융합을 주도하기위해 최우선 과제로 창의적인 인재양성과 관련법제도 개선을 꼽았다.

최장관은 "영화 아바타를 만들어 낸 핵심은 카메론 감독의 창의성과 상상력"이라며 "한국은 이같은 융합형 통섭형의 창의적 인재 육성에 파격적인 투자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난 수십년간 유지되어 온 산업별 법률과 규제 시스템이 새로운 융합 산업을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융합 산업에 대한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지경부는 융합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수용하기 위해 산업융합촉진법 제정을 서두르고 있다. 법이 제정되면 융합제품의 경우 시장에 출시한 뒤 반응을 보고 필요최소한의 규제만 하는 '임시인증'제 등도 도입된다.

최시중 "IT 코리아, 제2 디지털시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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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전충헌 전충헌
칼럼, 인터뷰2010.04.14 17:37


기사입력 : 2010-04-14 15:29        

“산업융합을 발목잡는 각종 규제·법령을 뿌리 뽑겠다”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14일 “산업융합화 시장 선도를 위해 산업융합 촉진시책을 이명박 정부의 핵심 아젠다로 정해 향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면서 “이를 통해 신성장 동력 발굴과 일자리 창출의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본지와 단독 인터뷰를 갖고 “민간에서 제기하는 산업융합 촉진 정책 수요들을 토대로 이를 체계적으로 반영하고 개선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법률 마련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최 장관이 던진 화두는 ‘산업융합’이다. 글로벌 산업 트렌드로 떠오르는 융합이 기존 기술 및 산업발전의 패러다임의 근본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고, 시장의 독창적 상상력을 근간으로 ‘융합’이 발생하는데 기존 칸막이식 법령으로는 이를 시의적절하게 수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최 장관의 진중한 표정에서는 ‘25년전 제정된 산업관련법률체제를 바꿔야만 융합이 대세인 글로벌 경쟁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다’는 절박함이 묻어났다. 그가 ‘산업융합촉진법’ 연내 제정이 강하게 집착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최 장관은 행정고시 22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경제관료와 언론인 생활을 거친 재선국회의원 출신의 장관이다. 그는 인터뷰 내내 막힘없이 자신의 소신과 정책 방향을 정확히 제시했다.

실제 ‘연구개발(R&D) 혁신전략’이나 ‘세계적 전문 중견기업 육성전략’ 등 최근 지경부가 내놓은 정책들은 질적으로 한층 성숙해졌을 뿐 아니라 톱니바퀴처럼 큰 틀에서 산업융합과 맞물려 있다. ‘정치인 출신 장관으로 성공했다’는 평을 듣는 것이 어색하지 않을 만큼 정치인 최경환은 경제관료로서 확실히 자리매김 하고 있다.

<대담=김용민 정치경제부장>

다음은 일문일답.

- 정치인과 장관을 다 경험했는데.

▲ 장관은 아무래도 책임지고 정책을 집행하다보니 노동강도가 국회보다 더 세다. 그런 측면에서 보람은 더 있다. 평소 구상을 집행하는 실행력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보람이 있다.

- 6월 지방선거도 있고, 여의도 복귀 생각은.

▲ 본업이 여의도(국회)이니 언젠가는 가야하지 않겠나. 아직은 장관으로 일한지 6∼7개월밖에 안됐으니 열심히 하려고 한다. 여기(과천)있는 동안은 정치와 거리를 두고 있다. 하지만 지역구 의원이자 이 정부의 일원이기에 이번 지방선거 결과에 관심이 없을 수는 없다.

- 화두를 돌려 경제이야기를 해보자. 우리경제가 회복국면에 접어들었는데 평가를 한다면.

▲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아 전세계가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이 합심해서 나름 급한 불을 끄고 있는 상황으로 보고 있다. 현재 경제 회복은 민간의 자생적 회복이라기 보다 적자재정을 통한 재정의 경기부양에 상당히 의존한 것이기 때문에 민간의 투자와 고용이 확실하게 살아나는 것이 뒷받침돼야 한다.

그리스 신용위기나 위안화 절상문제, 원자재가격 급상 등 대외여건 측면에서 불확실한 요인들이 많아서 굉장히 긴장해야 할 때다. 외부에서 좋은 평가를 한다고 자만해서는 안된다.

- 잠재성장률 저하는 문제다. 국제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성장률 자체는 떨어졌는데.

▲ 지난 10년 동안 우리경제는 성장 동력을 잃으면서 성장률이 떨어지는 상황이다. 잠재성장을 올리려면 허약해진 경제체질이 강화돼야 한다. 기업들이 경영을 하고 싶은 환경을 복원시켜주는 것이 필요하다.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는 일이나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전반의 생산성 향상 노력 등이 수반돼야 한다. 이런 노력은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 최근 노무라증권이 우리나라 경제가 일본이 잃어버린 10년때와 비슷하다고 분석했는데.

▲ 일본의 잃어버린 10년, 지금은 20년째이지만 이와 유사한 측면도 있지만 분명 다른 측면도 많다. 노령사회·저출산 문제의 급격한 진전이나 우리경제가 동력을 잃어가는 측면은 유사하다. 하지만 정보통신(IT)와 플랜트, 원전, 녹색성장 등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 분야에서 역동성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점은 다르다. 일본의 생산성은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일본은 더 높일 수 없는 상황에서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게 돼 침체 국면이 빠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중소기업의 생산성이 낮아 발전의 여지가 많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경계해야겠지만 우리가 일본을 닮아 간다는 주장은 무리가 있다.



- 고용없는 성장은 문제다. 특히 제조업의 자동화와 고도화로 고용이 줄어드는데.

▲ 전세계 각국이 고용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우리도 예외는 아니다. 대기업은 첨단 자동화·고도화로 설비투자를 해도 고용이 창출되지 않는다. 지식서비스 고용확대 전략을 써야 한다. 서비스 고용이 경제개발협력기구(OECD)국가중 가장 낮다.

우리는 너무일찍 신발이나 섬유 등 경공업 분야를 포기했다. 경공업 비중이 일본이나 미국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숙련집약형 분야에서 고용을 확대해야 한다. 동대문 의류상가는 왠만한 공단보다 일자리 창출이 많다.

중소 제조업체쪽에서 고용창출 능력이 있는 부분이 있다. ‘고용의 보고’라할 수 있는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이 향상돼야 한다. 이런 부분이 고용창출의 근간이라고 생각한다. 생산성 향상이 전제되지 않는 고용은 지속불가능하다. 고용의 70∼80% 차지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생산성은 반드시 향상돼야 한다. 부품소재분야를 주목하고 있는데 부가가치 높고 고용창출도 많다. 소프트웨어 산업 등에 중점을 둬서 고용을 창출해야 한다.



- 부품소재분야는 여전히 일본에 뒤쳐지고 있는데

▲ 부품소재 육성 특별법을 진행하는 동안 전세계를 대상으로 흑자가 늘었다. 하지만 일본에만은 안된다. 특히 소재쪽이 약하다. 이 부분을 어떻게 극복할지가 핵심이다. 연초에 부품소재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을 내놨는데 핵심은 대일 의존도가 높은 20개 품목을 핵심자립소재로 선정, 2012년까지 자립화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는 연구개발(R&D)혁신이 전제돼야 한다.

- 중소·중견기업 옥석가리기와 일자리 창출이 상반되지 않나.

▲고용의 70∼80%를 중소·중견기업이 맡는다. 생산성 향상 없는 중소기업은 한계가 있다. 현재 중소기업 지원책은 160여가지나 된다. 때문에 중소기업들이 성장하려 하지 않는다. 이런 걱정없이 마음대로 기업을 키울 수 있는 채널을 만들어야 한다는게 중소·중견기업 육성책의 골자다.

한 분야에 집중해 대기업이 돼야 한다. 세계적 경쟁력을 가져야 한다. 지금까지 중소기업은 나눠먹기식으로 지원을 받았는데 앞으로는 될성부른 중소기업을 골라 중점적으로 지원할 것이다. 이 말이 기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끊겠다는 것은 아니다. 우수한 기업, 발전 가능성이 더 큰 중소기업에 더 많은 혜택을 줘서 기업 경쟁력도 키우고 고용창출도 이끌어내겠다는 것이다. 재원이 부족하다면 늘려서라도 하겠다.

- 융합이 산업계의 화두다. 구체적인 복안은.

▲ 정보통신(IT) 정보혁명이 시작되면서부터 융합 이야기가 나왔다. 우리는 아직까지 개별산업법 체제다.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할 때다. 25년 전 제정된 산업관련법률체제를 바꿔야 한다. 융합은 시장의 독창적 상상력을 통해 발생하는데 기존 칸막이식 법령으로는 이를 시의적절하게 수용하기 어렵다.

앞으로는 임시인증제품이 나온다. 융합제품을 시장에 출시하고 반응을 본 뒤 필요한 규제를 하거나 권장하는 시스템이다. 융합화가 되는 분야에 대한 지원시스템으로 보면 되는데 규제완화다. 규제가 많아서 아예 하지도 않다가 다른 국가에 기회를 뺏기는 경우를 더이상 두고 볼 수 없다.

- 황창규 전 삼성전자 사장을 지식경제 R&D 전략기획단장으로 임명했는데.

▲ 기술변화와 시장변화는 굉장히 빠르다. 우리의 과제성공률은 98%다. 평가가 온정주의로 흐르고 나눠먹기식으로 하다보니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이다. 이것을 뜯어고치지 않고서는 살아남을 수 없다. 결국 기술에 승부를 거는 수 밖에 없다.

기술이 뒷받침 안되면 안된다. 연구개발(R&D)에 돈만 쏟아붓는다고 결과가 나오는 구조가 아니다. 깨진 독을 수리해야 한다. 이번에 독을 수리하겠다는 개념으로 시작한 것이다. 권한을 대폭 이양할 것이다. R&D전략기획단에 참여하는 사람은 최고의 전문가들이다. 은퇴한 전직 고관대작을 위한 자리가 아니다. 정말로 그분야 최고의 전문가를 모시고 권한을 줄 것이다. 공무원은 관리하고 집행하는 역할을 맡을 것이다.

/정리=sykim@fnnews.com김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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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전충헌 전충헌
정책지원2010.03.31 04:51

모바일ㆍ3D IT정책 `큰 그림` 그린다

IT트렌드 정책 반영ㆍ중장기 발전모델 등 산업전략 대거 추진

이근형 기자 rilla@dt.co.kr | 입력: 2010-03-30 21:02

 


IT 정책자문단 발족


지식경제부가 이번에 내놓은 `IT 세계중심 국가' 도약전략은 선도국의 지위를 위협받고 있는 IT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IT산업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다. 지난해 9월 미래기획위원회가 내놓은 `IT 미래비전 5대 전략'이 전략 방향이라면, 이번에 마련한 IT 산업정책 방향은 이를 완성하기 위한 밑그림의 성격이 강하다.

지경부는 이번
회의에서 올해 IT산업 정책 방향으로 △변화의 선제 수용 △IT 융합으로 신시장 창출 △성장 잠재력 확충 △소통의 활성화 등 4대 핵심전략을 제시했다.

지경부는 이날 발족한 IT정책자문단 회의를 분기 1회 개최해 현장과의 의사소통을 강화하는 동시에 대통령 IT특별보좌관과 지경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의 국장급이 참석하는 정례 교류회를 격월로 개최, IT 정책 방향의 효율성과
추진성을 높일 방침이다.



지경부는 이날 4대 핵심전략의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일정도 공개했다. 지경부는 모바일, 3D IT 산업의 틀을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기술에 민ㆍ관이 대응할 수 있도록 주요 분야별 `IT 트렌드 아웃룩(Outlook)'을 오는 11월까지 수립할 계획이다. 또 산업방향을 전망하고 중ㆍ장기 발전모델을 제시하는 `IT산업 발전 비전 2010' 9월까지 마련한다.

이와 함께 내달 중 자동차, 로봇, 조선 등 10대 전략산업별 IT 융합과제를 발굴하고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포럼을 출범시켜 6월까지 IT융합 확산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다. 기업 네트워크를 혁신하는데 IT 역할이 확대되는 추세에 맞춰
연구개발, 조달ㆍ물류 등 기업의 5대 공정별 프로세스혁신(PI) 전략을 6월까지 세우고, 범국가적 `종이 안 쓰며 일하기' 추진전략을 7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IT 산업 전반에 걸쳐 시장에 영향력이 크고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IT
소프트웨어 규제개선 총괄위원회'를 신설해 기존 제도가 새로운 IT 기술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폐단을 막기로 했다. 특히 학부 지원 예산을 현재 342억원에서 2013년에는 43억원으로 줄이고 대학원 지원 예산을 404억원에서 567억원으로 증액하는 등 IT 인력구조의 개선방안을 7월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지경부는 이날 주력산업, 취약산업, 미래유망산업 등으로 구분한 산업별 발전전략도 공개했다.

IT
분야 주력산업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모바일 등 우리나라 수출 3대 전략 상품으로 분야별 세계 1위 수성 및 도약 전략을 마련했다. 오는 5월 발표될 `반도체 코리아 제3도약 전략'에는 경기 판교에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핵심기술을 확보, 파운드리(수탁생산) 전문화 등을 추진하는 경쟁력 강화 방안이 포함된다. 디스플레이의 경우 경쟁력이 약한 차세대 디스플레이, 장비ㆍ부품소재 분야에 초점을 맞춰 3Dㆍ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수요연계형 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 등을 지원하는 `디스플레이 산업 발전전략' 7월 중 공개된다. 또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급변하고 있는 모바일 분야는 차세대 무선망 시스템 조기 상용화, 모바일 기기 핵심부품 국산화, 모바일 소프트웨어 발굴을 위해 차세대휴대폰 종합 시험센터, 미래 모바일산업 리서치랩 등 연구 인프라가 확충하는 내용의 `모바일 산업 발전전략' 5월까지 마련된다.


취약산업에서는 세계시장 점유율이 2%도 되지 않는 소프트웨어는 지난달 발표된 `소프트웨어 강국 도약전략'에 따른 후속조치를 지속 추진키로 했다. 월드베스트소프트웨어(WBS) 프로젝트 세부 추진계획이 5, 공공부문 SW 발주관행 개편 및 시범사업 추진 계획이 올해 중 마련된다. 또 수입 의존도가 큰 네트워크 장비 분야는 인증제도를 정비하고 공공기관 장비 도입체계를 개선, 공공시장의 문호를 넓히고 고품질 라우터와 같은 차세대 원천기술을 개발키로 하는 발전전략이 6월께 수립된다. 세계시장 점유율이 1% 수준인 방송장비 역시 수요자인 방송사와 업계가 공동으로 장비를 개발ㆍ구매하는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방송장비 고도화 추진계획 2.0' 9월까지 준비된다.

3D
등 미래 유망산업도 지경부가 역점을 두는 분야로, 3D산업 발전전략이 내달 중 확정된다. 이달 발표된 `LED 조명산업 선진화 방안'에 이어 올 하반기 중에 중장기 인력 수급계획이 마련된다. 또 이차
전지 분야는 취약한 소재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전기차 등 중ㆍ대형 전지 시장을 차지하기 위한 종합적인 발전전략이 6월 중 수립된다.

지경부 조석 성장동력실장은 이날 회의에서 "주력산업은 기업 중심으로 역량을 강화하되 정부가 부족한 부분을 지원하는 방향을 잡고 있다"이라며 "정부는 취약산업과 미래 유망산업 육성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근형기자 rilla@

Posted by 전충헌 전충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