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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세미나//뉴스2010.09.08 22:54

[중기대표 청와대 간담회]

中企간에도 양극화 심각, 공공시장 만이라도 소액수의 계약허용을
신입사원 교육기회 적어 정부차원 지원 있었으면
대기업, 중기업종 진출 우려, 전문영역 보호제도 마련을

입력: 2010-09-08 17:04 / 수정: 2010-09-08 17:06

"하고싶은 말 다하세요"‥ 이명박 대통령은 8일 오전 중소기업 대표들을 청와대로 초청,조찬 간담회를 가졌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왼쪽부터), 이 대통령,서병문 한국주물공업협동조합 회장,박정일 한국지함공업협동조합 회장,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이철순 중앙제관 대표,백용호 정책실장./김병언 기자 misaeon@hankyung.com


중소기업 대표들은 8일 간담회에서 납품단가 자동 연동을 법적으로 보장해 줄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간 불공정 관행 문제에 대한 지적도 적지 않았다. 이와 함께 사람 구하기가 힘들 뿐만 아니라 입사한 사람들이 교육받을 기회가 없다며 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참석자들은 "동반 성장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가 강했다. 의미있는 자리였다"는 반응을 보였다. 다음은 중소기업 대표들의 주요 발언 내용이다.

◆주대철 한국정보통신공업협동조합 회장=대 · 중소기업 양극화가 심하지만 중소기업 간에도 양극화가 심하다. 공공시장만이라도 소액(2억원 미만) 수의계약을 허용해달라.매출 1000억원짜리 중소기업과 30억원짜리 중소기업은 상대가 안 된다. 공공조달시장만이라도 50인 미만 소기업이나 신생 기업들의 판로가 확보돼야 한다. 민간시장에서는 아직 경쟁력이 충분치 않은 만큼 공공시장에서라도 소기업들이 성장을 통해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해 줬으면 좋겠다.

◆서병문 한국주물공업협동조합 회장=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이 시급하다.

◆조봉현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 이사장=대 · 중소기업 상생은 현재 제도나 법으로는 아무 소용이 없다. 대기업의 의지가 있어야 한다. 대기업 사장이 주체가 돼선 안 된다. 대기업 사장은 전문경영인이고 실적을 내야 하는데 실적이 영업이익 아니냐.납품단가를 후려칠 수밖에 없다.

결국 총수가 나서야 한다. 그룹 총수는 사회적 책임을 생각해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직접 나서야 한다. 중요한 것은 대기업의 발목을 잡겠다는 게 아니라 대기업도 같이 살려야 한다는 것이다.

◆최선윤 한국연식품협동조합연합회 이사장=대기업들이 중소기업 업종에 진출하다 보니 중소기업이 설자리가 없다. 우리나라는 100년 이상 된 중소기업이 15개에 불과하지만 일본은 수만개다. 우리 중소기업들이 연약한 게 사실이다. 중소기업만이 할 수 있는 제품 영역을 유지해주는 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

◆박정일 한국지함공업협동조합 회장=대기업 납품과 관련한 상생 협력 노력은 되고 있지만 중소기업 구매 분야의 상생 협력 노력은 취약하다. 원료나 원자재 쪽에서는 우월적 지위에 있는 과점업체들이 많다. 이 때문에 구매하는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힘든 것이 많다. 대 · 중소기업 상생 협력은 중소기업의 희망이다. 그 희망을 계속 키워나갈 수 있도록 정부가 지속적으로 노력해 달라.

◆김영철 한국캐릭터산업협동조합 회장=문화 콘텐츠 부문 지원 예산을 확대해달라.

◆이명박 대통령=이 자리에서 나온 얘기는 평소의 것과 다를 바 없다. 그만큼 시정이 안 되니 반복된다. 왜 반복되는지 심각하게 논의해 근본적 개선을 가져와야 한다. 대 · 중소기업 관계는 근본적으로 인식을 바꿔 건강하게 만들어야 한다. 글로벌 경쟁 시대다.

발언자 중에 중소기업도 자체 경쟁력을 가지자는 얘기가 있었는데 정부도 도와주도록 하겠다. 중소기업도 앞으로 더 성장해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도록 노력해달라.동반 성장 문제를 1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정권이 끝날 때까지 계속 챙길 것이다.

홍영식/고경봉 기자 yshong@hankyung.com


▶ 공정사회 기본 바탕은 '기회균등'

▶ "제도만으론 상생ㆍ협력 한계…중기, 대기업보다 더 노력을"

▶ 公共공사 하도급 대금 제때 안주면 원수급자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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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전충헌 전충헌
칼럼, 인터뷰/명사2010.08.23 23:21

[월요인터뷰]

국회로 복귀하는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
'세종시 햄릿' 장관
贊·反 갈려 곤혹스러웠지만 되도록 중립 지키려 노력
좌우명은 '先公後私'
이라크 출장 땐 방탄조끼 입어…위험 무릅쓰고 자원외교
경제 바꾸러 정치판으로
주말엔 지역구 行…쉰 날 없어
정치가 안정돼야 성장 매진

입력: 2010-08-22 18:30 / 수정: 2010-08-23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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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전충헌 전충헌
정책지원2010.06.16 16:04

최경환 "`속빈강정' IT..속차게 만들겠다"(종합)
연합뉴스  김경희  kyunghee@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경희 기자 =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16일 "진정한 IT(정보기술) 산업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하드웨어 산업을 고부가가치화하겠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이날 삼성동 코엑스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KT와 벤처기업협회 등이 공동 주관하는 `IT CEO 포럼' 조찬강연에서 "우리 IT산업은 메모리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일부 하드웨어 위주로 편중돼 있고 장비.부품소재는 대부분 해외에 의존해 IT 소비강국 측면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하드웨어 위주 산업구조로 글로벌 100대 패키지 소프트웨어 그룹이 전무하고, 글로벌 소프트웨어 벤더들이 본 우리는 베트남, 이집트, 필리핀과 같은 수준"이라며 "겉으론 IT 강국 같지만 과한 말로 `속빈 강정'이다. IT 산업강국으로 위상을 강화해 속빈 강정이 아닌 속이 꽉찬 IT 강국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업종별 대책으로는 "하드웨어 산업을 고부가가치화하기 위해 먼저 시스템 반도체 육성 등을 내용으로 하는 `반도체산업 육성전략'을 7월 중 수립할 계획"이라며 "2009년 메모리 반도체 수출액은 158억 달러이나, 시스템 반도체 수입액은 177억달러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팹리스(반도체 설계전문) 기업을 육성하고 파운드리(수탁생산) 투자를 확대할 것"이라며 "네트워크.방송장비 업체와 수요업체간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추진, IT 장비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라고 공개했다.

IT 부품.소재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디스플레이 소재 국산화율을 높이고, 2차전지 소재 특화기업 육성, 수요 맞춤형 센서 개발 등을 추진한다"는 대책을 내놓았다.

그는 "연구소당 연간 170억원을 파격적으로 지원하는 IT 명품인재 양성을 통해 세계 5대 대학연구소를 육성하고, 전문형, 현장형 인재를 육성하도록 대학 IT 교육과정의 질적 개선도 추진할 것"이라며 "IT 기술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시스템 반도체, 4세대 이동통신 등 대형 융복합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선순환적 IT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융합 신산업 창출을 가로막는 규제 및 관행을 발굴.개선하고, 자동차와 조선 등 주력산업 수요기업과 IT기업 간 상생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라며 "IT 융합을 자동차, 조선 등 각 분야로 확대하기 위한 `IT산업 발전전략'을 7월 중 수립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생태계 강화를 위해 "수요기업과 협조기업의 협력을 강화, 모든 지원 프로그램에서 양자가 함께 들어있는 프로그램을 가져오는 그룹에 우선권을 주도록 기준을 바꾸고 있다"고도 밝혔다.

최 장관은 "협소한 내수 시장만 보고서는 세계 시장으로 갈 수 없다"며 "다음지도는 한글로만 나오지만, 구글에는 현지 언어로 세계 지도가 뜬다. 이렇게 하면 구글과 다음이 경쟁이 되겠느냐"며 `글로벌 마인드'를 당부했다.

벤처기업 자금지원 강화를 묻는 질문엔 "벤처 자금을 다 정부가 대주는 것은 시장원리에 맞지도 않고 가능하지도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고, "정보화에 이어 녹색 시대를 맞아 제2의 벤처붐이 일 수 있다"고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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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전충헌 전충헌
정책지원2010.05.04 14:14

정부, 대구·경북 '동북아 IT 융합 거점'으로 육성
20개 산업단지 묶어 '대경권 광역클러스터'로 구축
민철기자 mc0716@inews24.com
대구·경북의 20개 산업단지가 대경권 광역클러스터로 새롭게 구축, 추진된다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4일 경남 영산대학교에서 '대경권 광역클러스터 비전 선포식 행사'를 갖고 광역경제권 중심의 클러스터 사업에 본격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날 선포식에는 최 장관을 비롯해 박봉규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김범일 대구광역시장, 김관용 경북도시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대경권 광역클러스터는 `동북아 IT융복합산업 거점 구축'을 비전으로 삼고 영남경제권 초광역 클러스터 활성화, 우수한 R&D 인프라를 활용한 광역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 및 대경 R&BD센터 운영, 비즈니스 서비스산업의 광역권 연계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있다.

우선 대구경북지역 115개 산업단지 중에서 중요한 23개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국비 95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특히 전기전자, 모바일, 메카트로닉스, 지능형자동차 등 13개 분야에 산학연 협의체를 구성하여, 차세대 모바일, IT 융합 실용로봇 등 이 지역 선도산업과 전략산업을 뒷받침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다.

최 장관은 이날 "광역클러스터로의 개편을 통해 지역 경제를 선도하고 그린에너지, IT융복합 산업 등 대경권 선도산업과 연계한 사업 추진을 통해 대경권이 동북아 IT 융복합 사업의 거점으로 비약할 수 있도록 육성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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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전충헌 전충헌
뉴스/세미나/2010.04.25 16:41

카자흐스탄 대통령, ETRI 방문
인체통신기술·텔레매틱스 차량 둘러봐
임혜정기자 heather@inews24.com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지난 23일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를 방문했다.

이날 그는 4세대 이동통신인 놀라(NoLA)시스템, 인체통신기술, 텔레매틱스 차량, 휘어지는 태양전지창 등 ETRI의 연구성과 및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전시관을 둘러봤다.

이 자리에는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 김흥남 ETRI 원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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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전충헌 전충헌
정책지원2010.04.22 17:48

청와대 "정통부 부활 없다" 입장 정리

이데일리 | 안승찬 | 입력 2010.04.22 16:17 | 수정 2010.04.22 16:18

- 박재완 청와대 수석 "낡은 사고" 일축

- IT총괄부처 신설 논란 확대될 지 주목

[이데일리 안승찬 장용석 기자] IT 컨트롤타워(총괄부처)로 정보통신부를 부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점차 커지는 가운데 청와대가 "그럴 생각이 없다"고 공식적으로 못을 박았다.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은 22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IT 총괄부처 설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배은희 한나라당 의원의 질문에 "선진국 어느 나라도 IT 주무부처를 둔 곳이 없다"며 "필요 없다"고 일축했다.

최근 IT 위기론이 급속히 번지면서 IT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총괄기구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청와대 핵심 인사가 이에 대해 공개적으로 부정적인 뜻을 내비친 것이다.

박 수석은 "어떤 분야를 발전시키기 위해 총괄부처나 컨트롤 타워를 둬야 한다는 주장은 낡은 사고다"며 "총괄부처를 만들면 규제만 강화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이 문제(IT 총괄부처 설립)가 논란이 되는 건 과거 방식에서 새로운 방향으로 패러다임을 바꾸는 데 따른 `성장통`이라고 생각한다"며 "연착륙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청와대 내부에서는 정통부 부활 등 IT 컨트롤 타워 주장에 대해 검토하지 않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 내부에서 IT 컨트롤 타워 신설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된 바 없고, 그런 것을 포함한 조직개편에 대해서도 검토하지 않는 쪽으로 이미 정리가 됐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이처럼 정통부 부활에 반대하는 이유는 최근에 불거진 또 하나의 부처를 만드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전일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조찬 세미나에서 "미국에 정통부가 있어서 구글이나 애플 같은 기업이 생긴 것은 아니다"면서 "창의적인 시장을 만들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시장의 상상력은 공무원이나 제도가 따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최 장관은 "정보통신(IT) 총괄 부처를 만들자는 주장은 과거 개발연대로 돌아가겠다는 것"이라며 "이미 그런 시대는 지나갔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청와대가 공개적으로 정통부 복귀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지만, IT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쉽게 가라앉을 지는 아직 미지수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달 "정통부 해체는 사려 깊지 못한 일"이라며 포문을 열었은 데 이어 지난 13일에는 김형오 국회의장이 "IT 총괄부처를 만들어야 한다"고 불씨를 당겼다.

전일 안철수 카이스트 석좌교수는 한 라디오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IT 총괄 기구가 시급하다"는 견해를 밝히는 등 IT 총괄부처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점차 확산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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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전충헌 전충헌

최경환 장관 “R&D전략기획단 외부 5인 수혈”

기사입력 2010-03-26        

정부 R&D전략기획단이 5개 산업분야별로 나눠 조직이 짜진다. 이들 각 분야에도 각각 외부 전문가들이 수혈돼, 내정된 황창규 전 삼성전자 사장과 함께 수천억원대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될 전망이다.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26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주최로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최한 경제정책위원회에 강연자로 참석해, “각 분야별로 상임 5인을 모셔 6인 중심으로 R&D전략기획단이 운영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들 외부 전문가들에게 “전권을 드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5개 분야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그린·정보통신·바이오 등의 형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 장관은 이번 민간인 전폭적인 채용이 ‘R&D사업’은 민간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확신 때문임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R&D성공률이 96%다. 자기들(공무원)끼리 연구하고 성공했다고 박수를 친다”며 “공무원은 손을 떼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황창규 사장 내정과 관련해서는 본인을 포함 여러분이 삼고초려를 했다고 소개했다.

최근 논란이 끊이질 않는 녹색정책의 창구 단일화(싱글 윈도)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기업 두 군데 가서 자료내라고 하지 않을 것”이라며 “사업장은 지경부가, 건물은 국토부가 담당하고, 전체적인 정책을 세우는 것은 환경부가 하는 것으로 대강 정리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녹색 성장이라고 하는데 방점은 성장에 있지, 녹색에 있지 않다”며 “성장을 과도하게 희생시키는 녹색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최근 발표한 R&D 체제 개편에 대해선 “R&D를 위한 R&D, 특허를 위한 특허가 무슨 소용이냐”며 “물건이 되는 R&D에는 돈을 쏟아붓고, 나머지는 하지말라고 이야기하려 한다”고 밝혔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

Posted by 전충헌 전충헌
"SW경쟁력 한국 IT미래 좌우"

최경환 장관 "월드 베스트 SW에 3년간 1조원 투입"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이 잇단 소프트웨어 산업 지원전략을 내놓은 데 이어 현장 목소리 듣기에 나서는 등 SW 산업 육성에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최경환 장관은 25일 서울 상암동에 위치한 누리꿈스퀘어에 입주해 있는 중소 SW 기업을 방문한 뒤 중소SW 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해 업계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방문에서 최 장관은 중소 SW기업 관계자들의 열정과 노력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국내 중소SW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인력양성, 기술개발, 해외수출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2월 발표한 `SW 강국 도약 전략' 추진의 일환으로 업계에 정부의 SW산업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중소 SW업계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SW 우수인력 교육 프로그램 확대와 3년간 1조원을 투입하는 `WBS(World Best Software)' 계획 등을 직접 설명했다.

최 장관은 "최근 스마트폰 열풍으로 하드웨어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었던 SW 분야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며 "SW 산업의 경쟁력이 향후 우리나라 IT산업의 미래를 좌우할 것이므로 SW 기업들에 거는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최경환 장관은 지난해 9월 취임사에서 "소프트웨어 산업은 IT와 제조업 간 융합의 핵심으로 고용창출 효과도 매우 크다"면서 "최근 발표한 IT코리아 미래전략을 신속히 추진하고 새로운 정책도 보완해 `SW 코리아'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경쟁력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어 지난 2월에는 국내 SW산업의 도약을 위해 공공 SW 사업제도를 개편하고, 임베디드SW 등 새로운 시장의 창출을 위해 올해 예산 2조3000억원 이외에 2012년까지 3년간 추가로 1조원을 투자하는 내용의 `SW 강국 도약 전략'을 수립했다. 이를 통해 2008년 현재 57억달러 수준인 SW 수출을 2013년까지 150억달러로 3배 가까이 늘리고, SW 산업 고용도 두배 이상 늘어난 30만명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 최근에는 SW 업체들의 해외 진출을 위해 지경부가 직접 수출 목표를 관리하고, KOTRA무역협회 등 국가수출기관이 SW 수출지원 조직을 마련했다.

이근형기자 rilla@

◆사진설명 :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이 25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 누리꿈스퀘어에서 열린 '중소 SW기업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김동욱기자 gphoto@
Posted by 전충헌 전충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