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터데스크 관리자

도움말
닫기
적용하기   첫페이지 만들기

태터데스크 메시지

저장하였습니다.

정책지원2010.06.25 04:45

구글어스에선 보이는 청와대가 다음지도에서 사라진 이유는?
최문순 의원, 시대역행 인터넷 규제 5가지 지적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구글어스에서는 청와대를 볼 수 있지만, 국내 포털인 다음지도에서는 숲으로 위장돼 있다.

국내 사이트에만 적용되는 본인확인제(인터넷실명제)때문에 유튜브이용자가 2배 늘어난 동안, 국내 서비스이용자는 반토막이 됐다.

앱스토어용 게임에 대한 사전 심의문제로 국내 아이폰 이용자들은 해외 계정을 통해서만 국내 개발 게임의 등록 및 구입이 가능하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최문순 의원(민주)은 10일 '시대에 역행하는 실효성 없는 인터넷 규제 사례 best 5'를 선정,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시급한 개선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현실성, 실효성 없는 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국내사업자에 대한 역차별 문제, 이용자의 불편함, 표현의 자유 침해 등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방통위가 지난 6월 10일 '모바일 위치정보 이용규제'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본인확인제도'에 대해 규제 완화하겠다고 밝힌 만큼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공간정보법 문제로 다음지도에선 청와대 안 보여

구글어스에서는 청와대가 보이지만, 다음지도에서는 숲으로 위장돼 있다.

왜냐하면 국가공간정보법 시행령 '국가지리정보보안관리규정'때문이다. 여기서는 상도 50cm급 초과 항공사진을 제공하거나 판매 시 인적사항 및 사진내용 기록을 유지하게 돼 있다.

이는 종이지도 판매 시 구매자 기록을 남겨두기 위해 만든 규정이다. 하지만 온라인 서비스에서는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이용자의 인적사항 및 사진내용 기록을 요구하기 어려워 사실상 50cm급 초과 해상도는 온라인 지도로 서비스하기 불가능하다.

반면, 구글은 15cm급 항공사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본인확인 없이도 맘껏 이용할 수 있는 유튜브



유튜브의 경우 가입 시 한국으로 국가를 설정할 경우엔 타 이용자가 올린 동영상을 볼 수만 있고, 직접 동영상을 올리거나 댓글을 달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유튜브가 우리나라의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수용하지 않으면서 국내법과의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 취한 조치다.

따라서 유튜브의 서비스를 제한 없이 이용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국가선택을 외국으로 변경하는 사이버 망명객이 돼야 한다.

그러나 두 번의 클릭만으로 사이버 망명 없이도 서비스를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유튜브 사이트 하단에 있는 '위치'를 클릭하고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를 선택하면 된다.

이용자의 국적은 그대로 '한국'이 유지되면서 '위치'만 바꿔주면 유튜브로부터 아무런 이용제한을 받지 않게 되는 것이다.

최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도 이런 방식으로 아무런 이용 제한 없이 유튜브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면서 "이명박 대통령의 위치는 '전세계'로 설정돼 있다"고 밝혔다.

◆유튜브 이용자 2배 증가...국내 서비스는 반토막

국내 동영상서비스인 판도라TV와 포털 다음의 TV팟은 제한적 본인확인제에 걸려 이용자 수가 급감하고 있다. 하지만 유튜브의 이용자는 2배나 늘었다.

최문순 의원은 "폐쇄적인 인터넷 정책을 고수하면서 국내 IT기업의 경쟁력을 깎아먹고 있다"면서 "'미네르바 구속사태' 등 네티즌들에 대한 엄포에 대해 네티즌들은 사이버 망명으로 대응했다"고 말했다.

구글의 G메일 계정은 2009년 7월 116 만 명에서 2010년 1월 145만명으로 6개월 간 24% 증가했다.



◆선관위의 트위터 단속 과다

이와함께 최 의원은 지난 6.2 지방선거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트위터상 불법 선거운동에 대해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선거일 6개월 전부터 인터넷상에서 후보다 정당에 대해 입을 다물고 있어야 한다는 규제는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억누르는 것"이라면서 "선관위의 트위터 단속실적을 보니, 총 10건에 불과했다. 선관위의 트위터 단속은 비현실적이며, 실효성도 없었다"고 밝혔다.

또 "미국, 프랑스, 영국 등 해외에서는 트위터, 페이스북 등과 같은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에서 정치인, 유권자 등이 의견을 표현하는데 제한이 없다"면서 "특히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인터넷 공간이 정치 참여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인정하고 거의 무제한의 자유를 허용하고 있으며 광고수익을 올리는 웹사이트만 규제대상으로 삼는 정도"라고 설명했다.

◆스마트폰 앱스토어용 게임 사전심의도 문제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스마트폰 앱스토어용 게임에 대한 사전심의 문제도 지적했다.

전세계 앱스토어 시장 7조 2천억원 중 게임카테고리가 차지하는 비중 은 18%나 되는데, 애플사는 국내법과의 법적 논란을 피하기 위해 국내 게임 등록 카테고리 자체를 폐지한 것이다.

이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21조(등급분류)에서 모든 게임물을 사전심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 의원은 "이 때문에 국내 아이폰용 게임 개발자 및 사용자들은 해외 계정을 통해서만 국내 개발 게임의 등록 및 구입이 가능하다"면서 "모바일 게임은 사전심의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절차를 간소화 하는 등의 게임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IT는 아이뉴스24, 연예ㆍ스포츠는 조이뉴스24
메일로 보는 뉴스 클리핑 아이뉴스24 뉴스레터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Posted by 전충헌 전충헌
정책지원2010.06.09 02:40

문방위 구성…눈에 띄는 인물은?
통신 전문가 빠져…이군현·김성태·전혜숙 등 새로 활동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박정일 기자 comja@inews24.com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후기 상임위에서 활동할 위원 구성이 완료됐다.

당초 예상보다는 소폭 조정에 그쳤지만, 정보통신부 차관 출신인 변재일 의원(민주)이 교과위 위원장으로 자리를 옮기는 등 통신보다는 방송 등 미디어쪽 인물들이 대거 포진한 게 특징이다.

8일 국회에 따르면 한나라당은 문방위에서 정병국 문방위원장을 포함 홍사덕, 남경필, 이경재, 이병석, 조진형, 나경원, 이군현, 한선교, 강승규, 김성태, 이철우, 조윤선, 진성호, 허원제 의원이 활동하게 된다.

이 중 이병석(국토해양), 조진형(행정안전위원장), 이군현(교과), 이철우(교과), 조윤선(정무) 의원은 다른 상임위에서 옮겨온 케이스다.

민주당은 서갑원, 천정배, 김부겸, 정장선, 전병헌, 전혜숙, 최문순 의원이 문방위에서 활동하며,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과 미래희망연대 김을동 의원, 자유선진당 조순형 의원과 김창수 의원도 문방위에서 활동하게 됐다. 이용경, 김을동, 김창수 의원은 상반기에도 문방위에서 활동한 바 있다.

◆변재일 의원 교과위원장으로...이군현, 김성태, 전혜숙 등 새로 선임

통신재판매(MVNO) 규정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국회 통과를 주도한 바 있는 변재일 의원은 그동안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과 함께 몇 안되는 문방위내 통신전문가로 꼽힌다.

하지만, 이번에 교과위원장으로 선임됨에 따라 문방위 소속 위원들은 대부분 미디어 분야에 관심있는 인물들로 채워지게 됐다.

KBS 수신료 인상이나 방송광고판매제도(미디어렙) 변화, 종합편성채널사업자 선정 등 방송 분야의 굵직한 이슈들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통신분야의 전문성이 떨어질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번에 새로 문방위로 온 의원들 중에는 교총회장 출신의 이군현(한나라) 의원과 약사출신의 비례대표 전혜숙(민주) 의원 등 지난 상반기 원구성때 문방위를 희망했던 의원들이 눈에 띈다.

KT 자회사 KT링커스 노조위원장 출신의 김성태 (한나라) 의원도 주목받고 있다. 김 의원은 KT링커스 노조위원장 뿐 아니라, 정보통신노련 위원장, 한국노총 부위원장 등을 거치면서 이명박 정부와 한국노총의 정책연대를 주도하기도 했다.

이로써 KT 출신으로 문방위에서 활동하는 의원은 KT 사장 출신인 이용경(창조한국) 의원과 함께 두 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지역구 예산 지원 기능이 거의 없는 문방위는 비인기 상임위여서 의원들의 이동이 적었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정부 조직개편이후 정통부와 과기부를 맡았던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가 문방위와 교과위, 지경위로 쪼개지면서 IT나 과학기술을 잘 아는 의원들도 흩어지게 됐다"고 평했다.

'모빌리티', 기업 비즈니스 최대 이슈 부상 기업 Biz 패러다임, 모바일로 '파괴'해야
아이폰-블랙베리 지고 안드로이드-심비안... 소프트웨어아키텍처 중요성 높아
IT는 아이뉴스24, 연예ㆍ스포츠는 조이뉴스24
메일로 보는 뉴스 클리핑 아이뉴스24 뉴스레터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0년 06월 08일 오후 17:53

Posted by 전충헌 전충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