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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VALUE, BM2010.09.11 17:12

케이블업계,"최악의 경우 지상파 송출 중단할 수도"

아시아경제 | 김수진 | 입력 2010.09.11 12:18 |

[아시아경제 김수진 기자] 지난 8일 지상파 방송사들이 케이블 TV 업계에 제기한 '지상파방송 재전송 저작권 침해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나오면서 케이블업계가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케이블업계는 14일 SO총회를 개최하고 향후 대응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서울중앙지법은 8일 8일 KBS와 MBC, SBS 등 지상파방송 3사가 지난해 11월 CJ헬로비전과 티브로드, 씨앤엠. CMB, HCN 등 국내 5대 케이블TV 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침해 정지 및 예방청구'소송에서 지상파방송의 동시중계방송권 침해주장을 인정해 지난해 12월 18일 이후 디지털케이블 가입자들에 대해 지상파방송 재전송을 불허한다고 판결했다.

케이블업계는 판결에 반박하고 있다. 케이블업계는 지상파 방송 재전송은 암묵적 합의 하에 이뤄져왔으며 난시청 해소에 일조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케이블 방송이 난시청 해소로 공중파 광고 수익 증대에 일조해왔다는 입장이다. 한국케이블TV협회는 판결 후 즉각 성명을 내고 "재판부가 케이블TV의 지상파 수신보조행위의 개념을 인정하면서도 난시청해소를 위한 노력을 인정하지 않은데 대해 유감"이라며 "(1심 판결에 따라) 시청자를 분리해 송출을 중단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케이블업계는 최악의 경우 전체 가구에 지상파 송출을 중단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케이블TV협회 김용배 팀장은 "지상파측에서 소송을 제기한 대로 시청자를 분리해 송출을 중단하려면 수리 기사가 일일이 가정을 방문해 수신기를 손봐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또한 "합의를 통해 재송신 댓가를 지불하면 시청자에게 부담이 돌아간다"며 "실질적으로 지상파 방송 수신료를 지불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이 부분은 우리 맘대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인 합의가 전제돼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금까지 시청자들이 지상파 방송을 무료로 시청해온 반면 재송신 댓가가 실질적 '시청료'가 된다는 얘기다. 시청자들 역시 지상파재송신 금지 판결과 관련해 '만약 재송신료를 내게 되면 KBS는 이중으로 시청료를 받아 가는 것 아니냐'등의 의문을 제기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는 "케이블업계로서는 지상파 방송 송출을 중단하는 것 밖에 별다른 방법이 없다"며 "시청자의 시청권이 걸려 있는 일이므로 SO 총회를 통해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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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진 기자 sj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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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전충헌 전충헌
콘텐츠/VALUE, BM2010.09.08 21:12

“송출중단 검토” 혼란빠진 케이블업계

한겨레 | 입력 2010.09.08 20:50

[한겨레] 항소 여부 미정…SBS "가구당 한달에 수신료 320원 내야"

케이블티브이가 지난해 12월18일 이후 디지털케이블티브이에 가입한 고객을 상대로 지상파방송을 재전송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에 따라 국내 유료방송시장이 혼란에 휩싸였다.

8일 케이블티브이협회에 따르면, 이날 법원 결정으로 곧장 디지털케이블티브이 가입자에 대한 지상파방송 송출이 중단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케이블티브이 협회 쪽이 지상파 쪽과 협상 여지를 열어 놓고 있기 때문이다.

표면적으로 협회 쪽은 송출 중단도 가능하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김용배 케이블티브이협회 홍보팀장은 "항소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면서도 "우리 쪽에서 더 이상 논리 전개가 쉽지 않다고 판단되면 항소를 포기하고 모든 가입자에 대한 송출 중단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현재 1500만여 세대가 케이블에 가입해 지상파를 보고 있다. 이번 소송엔 100만여 세대가 직접 관련돼 있다. 협회는 송출 중단 때 가입자의 시청권을 침해한다는 점을 감안해 추후 논의를 거쳐 대응 방안을 결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번 소송의 피고인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 씨앤앰의 최정우 전무는 "지상파 송출 중단에 따른 사회적 혼란과 시청자 피해를 감안해 방통위와 충분한 논의를 거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협상 의지를 밝힌 것이다. 지상파로서도 케이블 쪽에서 송출을 전면 중단할 경우, 방송 도달률이 크게 떨어지면서 난시청 해소 등에 대한 부담을 안게 된다.

케이블업계는 수신료를 지불할 경우 디지털 가입자 기준 연간 350억원(아날로그 포함 17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아날로그를 포함시켰을 때, 케이블 사업자들이 지난해 콘텐츠 사업자들에게 분배한 금액 3600억원의 거의 절반에 이른다.

엄재용 < 에스비에스 > (SBS) 기획실 차장은 "케이블티브이는 난시청 해소에 기여했다고 하지만 아이피티브이 등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체 수단이 많고 지상파도 지속적으로 개선을 하고 있다"며 "케이블티브이로부터 한 가구당 한 달에 320원의 수신료를 받아야 한다는 게 우리 판단"이라고 밝혔다. 케이블업계는 지상파에 수신료를 지불할 경우 케이블 채널 수신료 인상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김정필 기자 fermat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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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전충헌 전충헌
콘텐츠/AR VR2010.05.27 04:52

케이블업계, '쿡TV스카이' 비대위 구성
"방송시장 교란…판매중지 강력 대처"
박정일기자 comja@inews24.com


케이블TV업계가 KT의 IPTV(QOOK)와 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의 결합상품인 '쿡TV스카이라이프(QTS)'에 대응하기 위해 힘을 모았다.

이와 함께 SKT, 통합LGT 등 IPTV경쟁사들과의 공조를 추진하는 등 해당 제품 판매중지를 위한 전방위 압박에 들어갔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회장 길종섭)는 25일 '유료방송시장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구성하고 KT와 자회사인 스카이라이프의 저가 출혈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첫 회의를 가졌다.

비대위는 강대관 HCN 대표를 위원장으로 이상윤 티브로드 전무, 변동식 CJ미디어 대표, 심용섭 바둑TV 대표 등 케이블TV SO·PP 업계 대표 4명으로 구성됐다.

첫 회의에서 비대위 위원들은 KT가 공급하는 '쿡TV스카이라이프' 결합상품이 매체 고유의 방송역무를 벗어난 위법행위인데다 저가·출혈경쟁을 유발해 유료방송시장을 크게 후퇴시키고 있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해당 상품의 판매중지를 위해 강력 대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강대관 위원장은 이와 관련 "지속적인 저가경쟁은 우리나라 방송서비스의 전체적인 품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며 "방송 콘텐츠 시장은 한번 망가지면 회복이 쉽지 않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어 비대위를 통해 지속적인 정상화 노력을 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비대위 위원들은 또 "8천원 중 스카이라이프 92개 실시간채널 서비스에는 단 2천원만을 배분하게 돼 있어 아날로그 케이블TV 상품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으로 디지털방송시장을 교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합상품은 IPTV 도입 취지와 정책방향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약탈적인 저가요금은 유료방송시장 황폐화를 유발해 정부의 방송콘텐츠산업 활성화를 통한 글로벌미디어기업 육성 정책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를 위해 지난 18일 방송통신위원회에 해당 상품 판매금지, 저가출혈경쟁 금지 가이드라인 제정, KT의 지배력 남용 제재조치 등을 요청하는 신고서를 접수한 바 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협회는 또 KT와 경쟁관계에 있는 SKT와 통합LGT 등에도 공동대응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편 현재 쿡TV스카이라이프 이코노미 결합상품은 기간 약정 시 KT의 VOD서비스와 스카이라이프 실시간 방송채널 서비스를 최저 8천원에 공급하고 있으며 가입자, 이용약관, 요금 등 관련 업무는 KT가 대행하고 있다.

KT-스카이라이프 결합상품, 약탈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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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전충헌 전충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