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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AR VR2010.09.14 19:40

지상파방송 "케이블, 협상우위 점하려 한다"..유감표명

"협상하지 않고 재전송중단..공감할 수 없다"

입력시간 :2010.09.13 15:29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지상파 3사가 케이블TV 측의 `재전송 중단 불사` 입장 표명에 대해 "협상의 우위를 점하려는 처사"라며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지상파 3사의 간사를 맡고 있는 MBC 관계자는 13일 "재판까지 가게 된 것도 2006년부터 협상하다가 입장 조율이 안 돼, 법적 판단을 우선 받아보자는 차원이었다"면서 "지난 8일 법원 판결로 협상 기반이 만들어졌으니, 이제 협상을 재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협상에 돌아와서 이야기 하지 않고 재전송 중단을 불사하겠다는 것에 공감가지 않는다"며 "논의조차 하지 않고 중단 카드를 꺼낸 것은 협상의 우위를 점하려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한국케이블TV방송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협의회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남대문로 연세재단세브란스빌딩에서 긴급 임시총회를 열어 "지상파방송이 동시재전송 중단 요구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지상파방송 재전송을 중단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강영수 부장판사)이 지상파 3사가 CJ헬로비전과 티브로드강서방송, 씨앤앰, HCN서초방송, CMB한강방송 등 5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들을 상대로 낸 저작권 등 침해정지 및 예방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데 따른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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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전충헌 전충헌
정책지원/입법2010.09.09 01:21

서울중앙지법 판결 "케이블TV, 지상파 받아 재전송 안돼"
기사입력 2010.09.08 17:35:51 | 최종수정 2010.09.08 20:31:00 트위터 미투데이 블로그 스크랩

케이블방송업체들이 지상파 방송을 받아 재전송하는 것은 KBS 등 방송 3사의 동시 중계 방송권을 침해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강영수 부장판사)는 8일 KBSㆍMBSㆍSBS 3사가 CJ헬로비전, C&M, HCN서초방송, CMB한강방송, 티브로드 강서방송 등 케이블 방송업체(MSO) 5개 회사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정지 등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케이블TV를 통해 지상파 방송을 송출하는것은 지상파 방송사의 동시 중계 방송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5개사는 방송 3사가 소장을 제출한 다음 날인 작년 12월 18일 이후에 가입한 수신자에게 방송 3사 디지털 방송을 재전송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케이블 방송사들이 재전송을 하려면 하루 1억원을 내라는 방송 3사 측 간접강제 신청에 대해서는 "시청자 시청권 보호를 위해 합의를 통한 해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고 적정 배상액을 산정하기도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케이블TV 업계 관계자는 "지상파 방송은 보편적인 무료 서비스인데 난시청 때문에 1500만가구가 케이블을 통해 지상파를 시청하고 있다"며 항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 < 용어설명 >

지상파 동시 재전송 : KBSㆍMBCㆍSBS 등 지상파 방송사가 공중에 쏜 전파는 기본적으로 안테나를 통해 일반 가정에서 시청할 수 있다. 동시 재전송은 케이블TV 방송업자가 안테나로 수신한 뒤 각 가정에 케이블선으로 같은 시간대에 재전송하는 것을 말한다. 농어촌 및 산간지역, 고층 빌딩이 많은 도심 곳곳에는 실내외 안테나로 지상파 방송을 볼 수 없는 난시청 지역이 많다. 전체 TV시청 1900만가구의 80%에 해당하는 1500만가구는 난시청 해소와 고화질 화면을 위해 케이블TV를 통해 지상파 방송을 실시간으로 시청하고 있다.

[우제윤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Posted by 전충헌 전충헌
콘텐츠/VALUE, BM2010.07.21 10:04

◆ 미디어 빅뱅 제2부 유료방송 키워야 미디어가 산다 ◆

지역 케이블방송사(SO)들의 대주주 변동 금지 시한은 설립 후 3년이었다. 이 시한은 1997년 3월에 풀렸고, 풀리자마자 본격적인 인수ㆍ합병의 열풍이 불어닥쳤다.

SO는 운영에 큰돈이 들지 않으며, 케이블TV가 본격 활성화되면 전화사업, 인터넷사업, 방범방재사업 등 각종 부가 서비스 사업으로 목돈을 쥘 수 있어 `케이블TV 업계의 노른자위`로 불렸기 때문에 눈독을 들인 것이다.

또한 종합유선방송법 개정으로 1999년 1월부터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가 합법화됐고, 2001년 제정된 방송법에 따라 한 사업자가 15개 SO를 소유할 수 있게 되면서 SO 간 인수ㆍ합병이 활발히 전개됐다. 출범 당시 50개였던 SO 주인이 전부 바뀌었다. SO들은 여러 차례 인수ㆍ합병 과정을 거쳐 태광산업 계열의 티브로드(22개), 수도권 최대 MSO 씨앤앰(16개), CJ(14개), CMB(12개), HCN(10개) 등의 MSO가 시장을 주름잡고 있다. 2009년 말 기준 7개 MSO가 80개 SO를 겸영하고 있으며 개별 SO는 22개에 불과하다. 현재 케이블TV는 유료방송 시장의 최강자다.

전국 가구 가운데 80%가 케이블을 통해 TV를 시청하는 셈이다. 매출만 한 해 5조1000억원에 달한다.

[특별취재팀=윤상환(문화부) 팀장 / 황인혁 기자 / 손재권 기자 / 이승훈(이상 산업부) 기자 / 한정훈(MBN)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0.07.20 17:44:37 입력

Posted by 전충헌 전충헌
콘텐츠/AR VR2010.06.23 16:42

케이블TV, KT태풍에 " 나 떨고있니?"
방통위 "KT '쿡세트' 문제없다"…업계 긴장
박정일기자 comja@inews24.com


몇년 간 안정적으로 성장해 오던 유료 방송시장이 격랑에 힙싸였다.

통신방송 융합이라는 시대적 흐름과 더불어 거대 통신업체들이 결합상품과 막강한 마케팅 능력을 앞세워 기존 유료방송시장을 주도한 케이블TV업계를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중심에는 쿡TV스카이라이프(QTS)라는 KT와 스카이라이프의 제휴상품이 있다.

KT관계자에 따르면 5월말 현재 쿡TV스카이라이프(쿡세트 포함)의 가입자 수는 29만8천이다. 4월 말 가입자 수(22만8천)에 비해 6만1천명이 늘어난 수치다.

이는 사실상 포화상태에 이른 유료방송시장의 현실을 감안했을 때 하루 평균 2천명의 가입자가 케이블TV나 IPTV 등에서 KT QTS 상품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뜻이다.

이에따라 KT는 QTS 신상품을 내놓는 등 투자와 마케팅을 강화할 계획이다.



게다가 최근 케이블TV업계가 제기한 QTS상품의 위법성 신고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실상 문제없다는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여 QTS상품은 유료방송시장 재편의 태풍의 핵이 될 조짐이다.

◆'쿡세트통' 결합상품위원회 "법적 문제 없다"

최근 방통위는 케이블TV업계가 신고한 KT '쿡세트' 상품에 대한 부당 저가제공 및 무허가 판매 등의 건에 대해 심사했으나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19일 열린 결합상품심사위원회에서 위원들은 일부 가격조정을 하는 선에서 해당 상품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통위 한 관계자는 "심사위에서는 법적 문제는 없되 가격은 조정하는 식으로 결론을 냈고 이에 실무자들도 불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KT가 방통위에 해당상품 수정 인가를 신청하면 기획재정부에 검토를 요청하는 것을 포함해 법적으로는 45일의 심사기간이 걸리지만 내부적으로는 30일 내에 인가를 해 줄 예정"이라고 말했다.

KT도 방통위의 이 같은 결정에 따라 채널과 VOD 숫자를 일부 수정한 상품을 만들어 조속히 방통위에 인가신청서를 낼 계획이다.

◆KT "QTS에 양방향성 더한 상품 내년 초 출시"

KT는 기존 상품에 대한 재인가와 별개로 방송채널 및 VOD라인업을 조정하고 향후 양방향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셋톱박스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KT 관계자는 "올해 말까지 실시간 양방향 서비스가 가능한 셋톱박스 개발을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 경 양산체제를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의 '쿡세트 퉁' 결합상품 요금조정 지적에 대해서는 "채널 및 VOD 숫자를 조절해 PP(방송채널사업자) 수신료 배분에 문제가 없도록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케이블업계, QTS 대응책 부심

이 같은 QTS의 약진에 케이블TV방송업계는 "지배적 통신사업자인 KT가 유료 방송시장을 교란시켜 저가경쟁을 부추길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한 케이블TV업계 관계자는 "저가경쟁은 장기적으로 유료방송 수신료 시장 자체를 붕괴시킬 것이고 이는 곧 방송채널사업자들의 재정 악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거대 통신사업자가 막강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시장을 잠식해 나간다면 결국 지금까지 만들어놓은 방송시장은 다시 10년 전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내일 심의불구 '쿡TV스카이라이프' ... 케이블업계, '쿡TV스카이' 비대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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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전충헌 전충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