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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은 지난 해 10월 www.inews24.com 전충헌의 콘텐츠 코리아에 올린 내용입니다.

[전충헌의 콘텐츠 코리아]중소기업과 콘텐츠산업 정책  
중소기업과 내수경제 활성화에 정책 역량 집중해야  
전충헌 코리아디지털콘텐츠연합 회장 kodic3@hanmail.net  


이번 칼럼은 미국 발 금융 위기로 촉발되고 있는 국내 경제의 위기 상황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화급한 중소기업의 생존 전략과 콘텐츠 산업 정책에 대해 정리하고자 한다.

그리고 먼저 9월 24일 (수) 서울 상암동 DMC 누리꿈스퀘어와 문화콘텐츠센터에서 펼쳐진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등 제 기관들의 공동 주관으로 진행된 대한민국 콘텐츠페어는 콘텐츠 크리에이터 중심 정책 패러다임 전환의 상징적 행사로 평가할 수 있다.

이후 칼럼을 통해 뮤지컬 캣츠의 트레버 넌 Trevor Nunn(Director of musical), 건담의 요시유키 토미노 Yoshiyuki Tomino(Director or animation ) 등 콘텐츠 크리에이터 거장들이 내한하여 소중한 지식을 전달한 이번 콘텐츠 페어에 대해서는 필자의 느낌과 소감을 전하고자 한다.

현재 미국 발 금융위기로 촉발되고 있는 대외 여건은 실물경제로 전이되는 보다 심각한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다. 특히 환율, 부동산, 가계 부채 등 복합적 부담이 국내 경기의 침체를 가속화하면서 소비 위축과 그로 인한 부담과 위험이 중소기업으로 집중되고 있는 형국이다.

무엇보다 환율이 급등하면서 시장이 패닉 상황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특히 한국경제의 약한 고리인 중소기업의 붕괴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는 글로벌 경제 위기 상황에 크게 영향 받고 있는 요인이 큰 것이 사실이나, 한편 그 동안 중소기업 스스로 지식창조시대 글로벌 강소 기업으로의 도약을 위해, 어떠한 외부 요인에도 견뎌낼 수 있는 강인한 체질과 역량 강화를 위해 기업의 콘텐츠 전략 등에 효과적인 투자와 관심, 노력을 기울이지 못한 요인도 있다 할 것이다.

중소기업 살리기에 콘텐츠 산업 정책 기여해야

콘텐츠 산업은 창조산업의 영역이다. 즉, 콘텐츠 크리에이터 및 전문가그룹, 중소기업, 대기업의 연계 구조로 발전하는 창조산업의 영역이다. 이러한 기업 환경에서는 콘텐츠 창조기업의 성장 흐름, 시장의 트렌드에 따라 중소기업은 다수 창업되고 진화해 나갈 수 있다. 때로는 중소기업이 콘텐츠 산업 전략의 효과적인 적용으로 글로벌 강소 기업으로의 도약의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 이는 이미 국내적으로도 여러 성공 사례가 존재하고 있다. 이미 10년 전 킬러콘텐츠가 전국적인 일자리와 중소기업, 자영업을 확대시키면서 당시 국가 IMF를 내부적으로 극복하는데 보이지 않게 일조한 것도 사실이다.

글로벌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서도 여전히 중소기업의 생존과 번영은 한국 경제의 보루이다. 그리고 중소기업도 이제는 지식 경제 기반의 강한 중소기업이 창조되어야 한다. 그래야 콘텐츠 산업도 더욱 풍성하게 발전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이 글로벌 강소 기업으로, 대기업도 글로벌 대기업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으며 지역도 창조산업 클러스터가 형성되어 내수 경제 활성화 및 다양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중소기업 살리기에 콘텐츠 산업 정책 역시 당연히 함께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식 창조 경제 시대 중소기업의 성장과 이들 중소기업을 돕는 종합적인 정책 계획 수립이 절실하며 콘텐츠 산업 정책 역시 확립되어야 한다.

물론 콘텐츠 산업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기업도 역시 중소기업이다. 콘텐츠 산업은 중소기업의 총아라 할 수 있다. 현재 우리 콘텐츠 산업 분야의 기업의 현황을 살펴보면, 80% 이상이 중소기업이다. 중소기업은 어쩌면 콘텐츠 크리에이터, 전문가들이 창조적 활동을 하기에 보다 적합한 환경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콘텐츠 분야의 중소기업은 창조기업으로 거듭 나고 있으며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도약의 기회와 역량이 내부적으로 축적되어 왔다고 보는 게 정확할 것이다.

이러한 콘텐츠 관련 중소기업의 경우 이미 가지고 있는 강점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드러난 약점 역시 적지 않았다. 글로벌 비즈니스 역량 부족, 글로벌 마케팅 등 해외 네트워크 역량 미흡, 글로벌 상품 개발 및 R&D 고도화 역량 부족, 해외 글로벌 기업 M&A 전략, 협상 전략 부재, 평생 학습 체제 및 지식 역량 고도화 환경 미흡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으며, 이를 극복하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창조기업의 출현, 글로벌 강소 기업의 모델과 중소기업끼리의 협업 모델 창출 역시 보완해야 할 상황이라 하겠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10년, 20년 최선을 다해 산업 현장에서 열심히 뛰어 온, 산학연 학제적 지식 네트워크 기반을 축적해 온 콘텐츠 크리에이터, 전문가들의 풍부한 경험과 통찰력이 어느 때 보다 필요하고 중요한 시기를 맞이 하고 있다.

그리고 정책 프로세스의 디테일에 대해, 실행 전략에 대해 이를 간과해서는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기 쉽지 않다는 사실도 그 동안 많은 경험을 통해 확인하였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08 한국경제 위기는 이미 복합적 중층적 요인을 지니고 있어 그 해법을 구하기가 쉽지 않다. 특히 중소기업의 붕괴 가속화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개연성이 이미 농후해 졌다.

필자는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의 중소기업 대책, 내수경기 활성화 정책 대안을 몇 가지 콘텐츠 산업 정책 관점에서 본 칼럼을 통해 말씀드리고자 한다.

향후 6개월 내 100만 명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조경제의 산업 구조와 전체적 틀을 짜야

이제야말로 해외 자본의 유치와 투자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나와 주어야 하며, 내수 경제 활성화 정책 전략이 창조적이면서 생산적인 일자리 창출 전략과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창조경제의 산업구조의 틀을 짜기 위해서는 해외 자본의 유치와 투자 활성화가 긴요하며 이를 위한 대안으로 엔터테인먼트 특구와 창조산업 클러스터 특구 지정이 시급히 이루어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향후 6개월 내 100만 명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조경제의 산업 구조와 전체적 틀을 짜 나가야 하며 이러한 과정에서도 눈에 보일 수 있도록, 내수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흐름을 국민 모두가 눈과 귀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나아가 향후 5년 간 3백만 이상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믿는다. 그리고 이는 콘텐츠 창조산업 클러스터 정책 전략을 통해 가능하며 좀더 세부적 정책 대안을 말씀드리고자 한다.

콘텐츠 창조산업 클러스터 정책 전략을 통해 가능

콘텐츠 산업의 자체 성장 기반으로서도 콘텐츠 창조산업 클러스터는 매우 중요하다.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도 클러스터 정책 전략적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창조적이고도 다양한 중소기업이 향후에도 새롭게 창출될 수 있다. 무엇보다 기업은 계속 기업으로서 산업 생태계 구조에서 연관 기업과 가치 사슬을 형성하고 성장하면서 소비자의 신뢰와 함께 번성하도록 자생적인 환경과 여건을 마련해 주는 일이 중요하다.

또한 문화콘텐츠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비즈니스 모델 창조 새로운 글로벌 시장 창출 등을 통해 글로벌 강소 기업으로 도약하는 방법론이며 지식체계이기도 하다. 예컨대 중소기업의 영역으로서 핵심 상품 개발과 부품 소재 개발에서도 문화콘텐츠 전략은 크게 기여 할 수 있다.

감성 경제, 창조 경제 시대에 부합하는 제품의 콘텐츠 크리에이티브 기획, 창조적 디자인 설계, 브랜드 디자인 개발 등을 통한 경쟁력 제고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고도화해 나갈 수 있는 대안이 되며, 나아가 글로벌 마케팅 전략에 있어서도 매우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

즉, 이러한 콘텐츠 창조산업 클러스터 부문에서의 중소기업에 대한 국가 지원 체계를 시급히 확립해야 한다.

세계 수준의 엔터테인먼트 특구를 지정해야

이를 통해 국제 관광 산업 복합 리조트 투자 활성화와 내수 경제 활성화로 연계할 수 있어야

필자가 제시하는 중소기업 살리기, 내수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해외 투자 유치 전략으로 먼저세계 수준의 엔터테인먼트 특구 지정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자 한다.

엔터테인먼트 특구 지정을 통해 국내를 포함 외국인들 특히 세계의 부자들이 대한민국에 편하게 방문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과 서비스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세계의 부자들이 한국에 와서 투자하고 여행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모든 정책 서비스를 점검해야 한다. 그리고 한편 전 세계의 관광객들이 최고 수준의 서비스를 대한민국에 오면 받을 수 있다는 대 내외적 평가와 소문이 확산될 수 있도록 민간 부문에서의 서비스 경쟁력을 고도화해야 한다.

엔터테인먼트 특구 지정은 추진 과정에서 미국의 라스베가스, 홍콩 중국 마카오, 말레이지아 겐팅 하일랜드 등 세계 수준의 복합 리조트, 관광 컨벤션, 엔터테인먼트 정책 환경 및 시장 환경을 심층적으로 연구하여야 한다. 월트디즈니랜드와 유니버설 스튜디오 등 복합 관광 리조트 테마 파크와 관련해서 일본 및 해외 우수 사례와 경쟁환경 에 대해서도 밀도 있게 연구하여 세계 어디에도 부족하지 않은 정책 서비스가 이루어 져야 하겠다.

지식 창조 경제 시대 새로운 투자 모델은 국내 및 해외 투자자들에게 충분히 매력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할 수 있어야 하며, 내수 경제를 지속적으로 견인하는 성장 동력으로서도 역할과 기능을 해야 한다.

만약 정책 당국이 그리 한다면 지금이라도 세계의 우수하고 건실한 자본과 글로벌 기업이 대한민국에 밀려들 것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왜냐 하면, 대한민국은 지정학적으로 볼 때, 세계 최고 수준의 엔터테인먼트 특구로서 복합 관광 리조트 단지로서 성공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거대한 중국 시장, 일본, 미국, 러시아 등 주변 강대국의 한 가운데에 자리 하고 있는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엔터테인먼트 특구 지정을 통해 나아가 동북아 경제의 허브로서 그 성공 가능성을 높여 나갈 수 있다.

세계 수준의 엔터테인먼트 특구로서 성공 가능성이 높은 지역은 국내에 많다

필자가 보기에 세계 수준의 엔터테인먼트 특구로서 유력한 지역으로 우선 먼저 인천 송도 밸리 및 영종도 주변 지역을 꼽을 수 있다. 중국과의 인접성, 남북 관광 벨트 네트워크 연계성, 세계 수준의 공항, 서울 수도권 인접성 등을 고려할 때, 복합 리조트 관광 엔터테인먼트 단지로서의 국제적인 투자의 전략적 가치가 매우 높다 할 것이다.

그리고 새만금 클러스터와 이의 핵심 선도 도시로서 떠오르고 있는 군산을 들 수 있다. 대규모 식품 및 생명공학, 콘텐츠 융합 기반의 창조산업 클러스터로서 새만금 클러스터와 이의 핵심 도시로서 떠오르고 있는 군산은 1920년대 동경을 추억할 수 있어 특히 일본인들에게는 도시 자체가 관광 상품이다.

나아가 전라북도의 최고 수준의 먹거리 상품, 자연 체험 관광 등 세계인들이 방문하여 충분히 먹고 즐길 수 있는 관광 콘텐츠가 풍부하여 관광 산업과 연계된 엔터테인먼트 특구로서 건실한 자본의 투자 가치가 높은 지역이라 하겠다.

목포 역시 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여수 엑스포와 함께 해양 클러스터로서 엔터테인먼트 특구로서 성장 가능성이 크다 하겠다. 일본과 근접한 부산 및 대구 역시 마산, 통영 네트워크 기반에서 엔터테인먼트 특구로서의 성장 가능성을 꼽을 수 있으며 세계 자연 문화유산이 있는 제주도 역시 엔터테인먼트 특구로서의 성공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라고 하겠다.

무엇보다도 우리 조상이 물려준 아름다운 국토 금수강산이 친환경 녹색성장 시대에는 귀중한 자산, 자원이 된다.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독도에서 홍도까지, 지리산에서 금강산까지 아름답지 않은 곳이 없지 않은가?

이러한 천혜의 지역을 엔터테인먼트 복합 관광 리조트 단지로서 특구로 지정하고 정책적으로 관련 불편한 규제를 해소하여 해외 유력한 자본이 들어오고 국제 투자가 활성화되도록 모든 정책적 배려와 서비스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창조산업 클러스터 특구를 보다 과감히 지정해야 한다

민간 투자 활성화의 제 1 원칙은 투자의 선 순환 및 활성화이다. 창조산업 클러스터는 투자의 선 순환과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전략이 되어야 한다. 투자자에게는 기존 투자 모델과 비교할 때도 보다 의미 있는 투자 모델이자, 수익성이 안정적이면서 또한 높아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의 부자들이 콘텐츠 산업에 투자함으로서 국가 발전에도 함께 기여한다는 자부심과 의미 있는 투자 모델이 제시 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시점에 정치 지도자나 경제지도자는 대한민국의 특유의 국민성, 어려울 때 함께 뭉치는 인문 정신으로서 환난 상휼(患難相恤)의 민족성과 애국심에 호소하여 대한민국 상위 5%의 부자들이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길이 콘텐츠 산업에 투자를 하는 길임을 지속적으로 주지 시키고, 의미 있는 투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리더쉽을 발휘하여야 할 것이다.

미디어 역시 이 기회에 대한민국 부자들이 보다 적극 나서는 모습을 집중 조명함으로서 부자들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도 변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창조산업 클러스터 특구로서 최적지로는 내륙 도시 중심으로 볼 때에도 적지 않다.

지난 20여 년 동안 전국 지역을 다니면서 발견한 지역마다의 눈에 보였던 문화가치와 문화콘텐츠는 훌륭한 것이 너무 넘치고 많았다. 우선 꼽아 보아도 부천, 청주, 천안, 대전, 전주, 광주, 대구, 부산, 경주, 춘천, 원주 등을 꼽을 수 있다. 이외에도 많다. 무엇보다 해당 지역의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기관 관계자들과 지역 대학, 기업의 열정과 의지를 보아 왔다.

창조산업 클러스터 특구 지정은 보다 적극적으로 많이 해 나갈 필요가 절실하다.

그리고 꼭 유의해야 할 점은 지역마다 독창적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리하여 해외 유력하고 건실한 자본과 기업이 한국에 보다 적극적으로 들어오도록 하는 정책 전략이 뒷받침 되도록 하는 일이 핵심이다. 그리 함으로서 미국 유럽 등 투자기관의 입장에서도 글로벌 경제의 현재의 경제적 난관으로 인한 어려움과 투자 위험을 해지하는 데에도 기여를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창조산업 클러스터의 최적지로서는 물론 서울을 들 수 있다. 서울의 경우 상암동 DMC와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한류우드, 판교 클러스터를 종합적으로 연계 하는, 엔터테인먼트와 창조산업 클러스터 전국 네트워크의 중심축이 될 수 있다.

서울은 문화콘텐츠의 발상지로서 전 세계인이 한번쯤 방문하고 싶도록 만들어야 한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 인재들과 부자들이 모여 창조산업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엔터테인먼트 특구에 투자할 수 있는 보다 특별한 잠재 가치가 적지 않다 하겠다.

대한민국 주변에 강대국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부자가 많다는 뜻이며 우수한 인재도 넘친다는 의미이다. 이들을 위해 이제야 말로 세계적인 엔터테인먼트, 창조산업 클러스터 특구 지정을 해 나가야 하겠다.

그리하여 글로벌 인재와 세계 최고의 부자들이 대한민국에 방문하여 편하게 쉬고 즐길 수 있도록, 와서 일도 하고 사업도 펼치면서 생활해 보니 너무 좋아 결혼하고 평생 살고 싶은 생각이 저절로 들도록 생활 환경과 서비스 환경의 불편함이 없는지를 살펴야 하겠다.

해외 유학을 가는 일도 중요하지만 해외 유학생들을 국내 대학에 대거 유치 해야

전국 대학의 문화콘텐츠 정책 대학원 기반 조성해야

콘텐츠 교육은 인문학적 상상력과 예술적 감수성, 과학기술의 창조성의 융합 창의 교육이어야

필자는 지난 10여 년 간 10여 개의 콘텐츠 관련 학회 활동에 참여하면서 우리 대학의 창조적 열정, 헌신적 노력, 석학, 교수님들과 학제간 소통을 해 왔다. 전국 대학원 문화콘텐츠 학과 논문 심사 등의 활동을 하면서도 해마다 느끼는 점은 우리 대학의 콘텐츠 관련 학과의 경쟁력이 조만간 세계 수준으로 올라 설 것이라는 확신이 더해 진다는 점이다.

교육 부문에 정책 역량을 보다 집중하는 일은 내수경제의 성장 동력으로서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매우 유효한 방안이기도 하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가진 것은 인재뿐이지 않은가? 오직 교육에, 공부에 또한 매진해야 한다. 그리고 특히 이 과정에서 대학과 산업이 지혜로운 산학협력 모델이 창조 될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를 해야 한다.

필자는 지난 10여 년 동안 최대의 콘텐츠 크리에이티브 산학연 지식 네트워크를 구축하면서 관료, 공무원들도 적지 않게 만났다. 필자가 만난 우리 공무원들의 역량과 능력, 애국심은 사실 어느 나라 못지 않다고 생각한다.

다만 디지털 시대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정책 환경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렸을 뿐이다. 그리고 결국 대한민국의 운명은 이 분들, 사회지도층들의 보다 통찰력있는 정책 의사 결정 역량에 달려 있다 하겠다. 이는 역사적으로도 많은 사례를 들 수 있다.

따라서 이 분들의 글로벌 시대의 통찰력있는 정책 크리에이티브와 의사결정 역량 고도화를 돕는 문화콘텐츠 정책 대학원이 전국적으로 대학에 개설될 필요가 있다 하겠다.

이러한 문화콘텐츠 정책 대학원에서 행정 공무원외에도 교육, 국방, 지역 중소기업 최고경영자, 투자자, 지방의회 의원 등 사회 지도층들이 인적 교류를 하면서 문화콘텐츠 지식체계에 대한 새로운 흐름을 파악하고, 글로벌 정책 경쟁 환경에서의 정책 의사 결정 역량고도화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할 것이다.

물론 문화콘텐츠 정책대학원의 경우 보다 정교한 커리큐럼 기획 및 운영이 핵심이다. 이 부분은 대학 혼자 해 나가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특히 국가가 대학에 지원 함으로서 산학 협력 연구 기반에서의 보다 탁월한 커리큐럼 개발이 각 대학마다 창조적으로 개발 될 수 있도록 한다면 더욱 소망스럽고 바람직한 정책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상 몇 가지 현재 대한민국이 직면하고 있는 글로벌 경제 위기 상황에서의 정책 대안에 대해 정리를 해 보았다. 물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디테일 프로세스가 매우 중요하며 항상 실행과정이 중요하다. 실행 과정에서는 누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정책 성과가 매우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이제 산학연 학제적 지식 네트워크 기반을 축적해 온 콘텐츠 크리에이터, 전문가들의 풍부한 경험과 통찰력이 어느 때 보다 필요하고 중요하다 할 것이다.

끝으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대기업 및 투자기관에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콘텐츠 산업구조의 큰 틀에서 보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시장 기회, 투자 기회가 적지 않다. 글로벌 환경 에서 볼 때, 대학생 및 청년실업의 입장에 있는 청년들의 지식 창조 경제 기반에서의 창업기회, 일자리 기회 역시 적지 않다.

이제야말로 우리 사회가 10년, 20년 동안 현장에서 축적된 지식 기반과 콘텐츠 크리에이터, 창조적 핵심 전문가를 적극 발견하고 활용하고 그들의 도움을 받아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지식 창조경제 시대는 지식이 부를 창조하는 시대이다

콘텐츠 창조 지식은 글로벌 환경에서 부를 창조하는 지식의 꽃이라 할 수 있다. 콘텐츠 창조 지식을 축적한 최고의 전문가의 통찰력과 크리에이티브 기획 역량이야 말로 이 시대에 매우 필요하고 절실한 역량이며 시대 정신이며 핵심 가치임을 인식하여야 하겠다.

중소기업은 부품화 가 아닌 통합적 시각과 전체를 보는 종합화의 시각을 갖게 해 주는 환경으로서의 의미가 있다. 중소기업 및 협동조합 모델이 창조산업 클러스터에 보다 적합한 모델이라 할 수 있으며 이에 더해 창의력이 꽃 피울 수 있는 최적의 기업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지혜로운 콘텐츠 산업 정책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고도화해 나갈 수 있다는 게 필자의 생각이다.

현재 밀려오는 글로벌 경제 위기의 파고는 결코 녹록하지 않다. 아무쪼록 콘텐츠 산업 정책이 위기로 내몰리고 있는 한국경제와 중소기업을 돕는데 일조하고, 내수 경제 활성화를 통해 위기 국면을 돌파하여 선진화로 나아가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전충헌의 콘텐츠 코리아
전충헌 코리아디지털콘텐츠연합 대표 총괄프로듀서/회장
지난 20 여 년 동안 콘텐츠 크리에이티브 기획 역량, 지식 체계 확립. 문화콘텐츠 창안, 경제 살리기 및 일자리 창출 대안으로 창조산업 클러스터 정책 전략 제시, 글로벌 콘텐츠 비즈니스 모델, 창조적인 문화콘텐츠 상품 개발 서비스, 콘텐츠 스토리텔링, 콘텐츠 유통 글로벌 플랫폼 서비스 . 지자체 및 기관, 대학, 기업 대상 창조산업 클러스터 전략, 정책 자문, 콘텐츠 코디네이터, 콘텐츠 창조와 프로젝트 제작 위원회 운영 총괄프로듀서 자문 kodic3@hanmail.net  




Posted by 전충헌 전충헌

[전충헌의 콘텐츠 코리아]창조경제 시대의 입법체계와 법제화 방향  
창조산업의 비전과 전략을 담은 법체계 정립이 핵심  
전충헌 코리아디지털콘텐츠연합 회장 kodic@kodic.com  


지난 칼럼에서는 콘텐츠 투자 생태계의 선 순환 과제와 글로벌 콘텐츠 코리아 펀드에 대해 다루어 보았다. 이번 칼럼에서는 창조경제 시대를 여는 바람직한 입법체계와 법제화 방향에 대해 다루어 보기로 한다.

우리 사회는 디지털경제, 감성경제, 롱테일경제로 일컫는 이른바 창조경제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 패러다임의 변화 환경에 부합하는 효율적인 정책 추진 체계 확립을 위해서는 입법체계와 법제화 역시 매우 중요하며 함께 창조적인 변화와 대응을 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할 것이다.

이는 방송, 통신 등 미디어의 융합 환경으로 인하여 지식 정보 문화가 융합되는 창조경제 환경으로 추동되어 왔으며 이는 기본적으로 콘텐츠 창조산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데에서 출발한다.

그리고 창조 경제 패러다임에 부응하는 정책 체계로서 정부 조직 체계의 재구조화도 같은 맥락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즉, 창조경제 환경에 부합하는 새로운 입법체계와 법제화 전략의 확립과 이에 걸 맞는 정부 조직 체계의 확립이야말로 선진 경제 성장의 기반을 조성하는 핵심 정책이라 하겠다.

그럼 창조 경제 시대의 입법체계와 법제화의 원칙은 어떠해야 할까?

필자는 창조경제 시대 패러다임의 입법체계와 법제화의 기본 원칙은 우리의 산업구조를 창조산업으로 이끄는 비전과 전략을 담은 기본법체계가 중심이 되고 이러한 창조산업의 핵심인 콘텐츠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하는 중심법 체계의 확립을 위한 원칙이 먼저 확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창조산업의 핵심인 콘텐츠 클러스터는 학제간, 산학간 글로벌 네트워크의 창조적 소통 환경을 바탕으로 하여 금융, 창작, R&D, 유통을 4대 축으로 연계함으로써 성장 발전한다. 아울러 글로벌화, 디지털문화화, 미디어 융합화라는 콘텐츠 트렌드의 시장 환경에 긴밀히 대응해 나가면서 진화해 가는 특징을 지닌다.

아울러 콘텐츠 산업의 3대 핵심 기반으로서 창작, 제작, 배급의 상호 유기적 시너지를 창출하는, 콘텐츠 생태계의 선 순환 구조에 부합하도록 하는 시장의 메커니즘이 원활히 작동되도록 하기 위한 전략과 원칙 역시 법체계를 통해서도 확립해 나가야 한다.

또한 콘텐츠 클러스터를 실질적으로 구성하는 핵심 분야로서 문화예술, 문화산업, 첨단IT 산업, 제조산업의 연관 관계를 규명하며 이를 유기적으로 포섭해 나가는 한편 미술, 음악, 연극, 공연, 출판, 춤, 박물관, 영화, 방송, 애니메이션, 게임 등 콘텐츠 창조섹터를 구성하는 제반 장르 분야 역시 긴밀히 네트워크화 해 나가도록 하는데 기여해야 한다.

또한 창조산업의 핵심 산업구조로서 콘텐츠 클러스터 체계를 성장, 발전시키는 콘텐츠 창조지식 체계와 창조적인 입법체계, 법제화 방향이 맥락을 함께 하는 데에서 법체계의 조화와 종합화도 역시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역시 콘텐츠 표준산업분류체계, 투자 전략, R&D 체계, 인재양성 체계의 바람직한 방향의 확립도 가능할 것이다.

그 동안 우리 사회는 사실상 지식 창조 시대에 진입하고 있음에도 과거 패러다임에 묶인 법체계로 인하여 전반적인 경제 동력의 효율이 떨어지는 요인이 되어 왔으며 정책 추진과정에서 불필요한 부처간 갈등과 비효율을 경험하여 왔다.

이러한 시대 변화와 흐름의 본질적 이해가 미흡한 상황에서 진행된 입법 체계와 법제화의 과정도 역시 적지 않은 문제점을 노정해 왔다. 법제화 추진 과정 상의 용어와 개념의 혼돈은 정의체계의 혼선과 이에 따른 법제화의 난맥상을 야기했으며 정책의 중복, 갈등, 예산의 운용상의 비효율, 콘텐츠 생태계의 선 순환에 입각한 경제활성화의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접근 전략 부재 등을 초래하였다.

그러므로 이러한 창조 경제시대의 도래를 본격적으로 맞이하기 위한 입법체계 확립의 필요성, 법제화의 기본을 확립하기 위한 정책 노력은 매우 절실한 과제인 것이다. 이러한 창조경제 패러다임으로의 도약을 위해서는 입법체계와 법제화가 함께 변화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하여는 필히 창조산업을 열기 위한 입법체계와 법제화를 전략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실현해 나가야 한다.

창조경제 입법체계 법제화의 방향으로는 지식, 정보, 문화의 융합 패러다임에 부합하는 관련 법제의 환경을 종합적으로 분석, 점검하는 일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선진 각국의 입법체계 및 법제화의 경우 이미 기본적인 문화 예술활동의 자유, 문화창조자의 활동 보장 및 환경 조성에 많은 배려와 역점을 두고 있으며 창작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에 집중하고 나아가 문화창조자들과 함께 국가적 자부심, 국민적 자긍심과 비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동안 우리 사회는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출판 문화 산업 진흥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게임산업진흥법, 방송산업 진흥법, 지역문화진흥법, 온라인 디지털 콘텐츠 진흥법 등의 법제화 과정에서 상호 유기적인 관계가 긴밀히 있음을 간과한 측면이 적지 않았다.

이러한 상호 유기적 관계의 구조와 함께 지식 문화창조 국가의 이념과 원칙을 입법체계로 확립해 나가야 비로소 창조산업의 핵심 축인 콘텐츠 클러스터의 기반 위에 문화예술 창조자, 콘텐츠 크리에이터들이 글로벌 시장을 중심으로 자율적이고도 창발적인 활동을 해 나가는 창조산업 발전의 토대를 확립하게 된다 하겠다.

즉, 이러한 창조경제 패러다임의 입법체계와 법제화의 수용을 통한 선진 문화창조국가의 이념을 정립함으로써 창조산업 클러스터와 창조도시, 지역 경제의 새로운 성장과 발전 체제를 맞이하게 된다 하겠다.

이러한 과정에서 콘텐츠 산업구조는 안정화되고, 시장이 활성화되고, 양질의 콘텐츠의 창출 환경이 조성되고, 투자의 선 순환,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고 경제 성장을 견인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한편 창조경제를 열어가기 위한 입법체계를 뒷받침하는 R&D 역량 고도화와 학제적 노력도 강화되어야 한다. 그 간 법조계에서도 적지 않은 노력을 경주해 왔다. 예컨대, 엔터테인먼트 법학회, 디지털 법학회, 저작권 법학회, 문화예술 법 연구회, 기술과 법 연구회 등의 활동은 우리 법조계가 자발적 노력하는 사례이며 필자 역시 이러한 활동과 함께 참여하면서 인식이 제고되고 적지 않은 학습이 되었다. 이러한 법조 전문가 분들의 열정적 노력에 본 칼럼을 통해 깊은 존경과 감사를 표한다.

그리고 창조경제의 입법 체계와 법제화의 방향은 콘텐츠가 문화콘텐츠학으로서 발전하고 인문학, IT, 미디어, 예술, 문화마케팅 전략경영 등 5대 분야를 통섭하고 융합하는 창조학으로서 진화 발전해 나가고 있음도 주시 해야 한다.

이는 21세기 문화의 개념이 확장되고 있음을 의미하며, 지식과 함께 문화의 창조가 최상의 개념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있음을 뜻한다. 또한 창조경제의 제반 환경, 즉 비즈니스 모델의 변화, 직업 창출 환경의 변화, 시장 환경의 변화 역시 디테일을 확립하기 위한 연구에도 박차를 가하도록 법제화의 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문화콘텐츠 패러다임과 지식 정보 체계의 글로벌 확장에 따른 정책 리더쉽를 고도화하고 창조산업의 전체 흐름을 관장하기 위한 콘텐츠 종합 조정 기구와 거버넌스 모델을 확립해 나가야 한다. 이를 통해 각 부처별 콘텐츠 정책의 유기적 연계성과 우선순위, 문화 민관 거버넌스 협력 모델, 산업 생태계 선 순환, 정책 로드맵의 수립, 리스크 관리 중심의 정책을 확립할 수 있어야 한다.

나아가 창작적 가치, 문화예술의 향유가치, 소비의 가치를 정립하고 예술의 자율 활동을 보장하며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창조적인 예술활동의 가치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음도 명시하고 다각적인 방향에서 문화창조자 , 아티스트, 콘텐츠 크리에이터들을 보호하고 글로벌 네트워크와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함으로서 세계의 창조적인 아티스트들이 대한민국을 찾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창조적 인재로 성장하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예술활동, 문화체험활동이 21세기 문화의 세기에 자율적, 창조적 삶의 핵심 가치임을 선포하고 성장과정에서의 창의성을 억제하는 어떠한 제도 (대학입시 제도 등)보다도 상위가치에 있음을 정립해 나가야 한다.

한편 음악산업의 사례에서와 같이 콘텐츠산업과 IT산업을 동반성장시키는 전략을 실현하지 못하고, 트레이드오프 관계를 통해 산업 전체의 어려움을 초래하도록 한 데 대해서는 정책의 오류에 대한 솔직한 인정과 책임을 지고 콘텐츠 진흥기금을 조성하여 다시 음악산업을 포함한 제반 콘텐츠 창조섹터의 활성화를 시급히 도모해야 한다.

아울러 미국의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활성화를 견인하고 있는 탤런트 에이전시법과 같은 창조경제, 창조산업의 구조를 면밀히 분석하고 세부적인 법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전체 생태계와 시장의 활성화를 유도, 촉진해야 한다.

또한 간접광고 PPL 규제와 관련해서는 게임, 영화 장르와는 다르게 유독 한류의 확산에 가장 많이 기여하여 온 방송콘텐츠에서만 융통성 없는 규제를 여전히 함으로써 제작사와 협찬을 의뢰한 기업들을 범법자로 만드는 현재의 상황을 선진국에서처럼 다양한 광고 전략과 커뮤니케이션 기법에 대한 R&D 촉진을 지원하고 고객과 소비자들의 입장에서 자율 규제의 방향에서, 창조산업과 경제 성장의 차원에서 전향적으로 조정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물론 정책 차원에서 창의한국 등 그 동안 정책 및 법제화를 위한 열정적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부처간 갈등을 초래하고 문화관련 법체계의 혼돈을 야기했으며 자원배분과 이해관계자간의 갈등 조정에도 미흡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이제는 창조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개인의 창의성을 중시하고 예술활동의 주체는 문화창조자, 아티스트, 콘텐츠 크리에이터임을 명시하는 기본법과 중심법을 철학적 미학적 관점에서 확립하고 창조경제의 제반 법 정책을 입안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입법체계로 확립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지식 정보 문화의 본질적 융합과 이의 최상위 가치로서 창조경제 시대의 도래와 비전, 창조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입법체계, 법제화 방향의 정립은 제반 법제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게 될 것이며 향후 관련 법안의 창출 체계를 확립하는 데에도 기여하게 될 것으로 보여진다.

아울러 21세기 문화의 개념 확장과 변화를 포용하며 나아가 경제, 산업 전반에 걸쳐 문화적 가치와 이를 통한 창조적 가치를 인식하도록 함으로써 개인과 기업, 도시, 국가의 경쟁력을 고도화, 선진화하도록 하는 리더쉽을 확립하게 할 것이다.

나아가 우리 사회의 문화창조자, 아티스트, 콘텐츠 크리에이터에 대한 존중과 이들과 함께 하는 창조산업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하는 경제 성장의 기회 확보와, 나아가 선진 문화강국의 기틀을 세우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다음은 콘텐츠가 문화콘텐츠학, 창조학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는 학문적 노력과 움직임을 소개하고, 지식 창조 경제 시대 우리 대학이 진정한 글로벌 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한 창의적인 콘텐츠 학과 및 커리큐럼 개발 전략, 산학협력 모델 정립의 방향 등을 다루고자 한다.

전충헌의 콘텐츠 코리아
전충헌 코리아디지털콘텐츠연합 대표 총괄프로듀서/회장
지난 20 여 년 동안 콘텐츠 크리에이티브 기획 역량, 지식 체계 확립. 문화콘텐츠 창안, 경제 살리기 및 일자리 창출 대안으로 창조산업 클러스터 정책 전략 제시, 글로벌 콘텐츠 비즈니스 모델, 창조적인 문화콘텐츠 상품 개발 서비스, 콘텐츠 스토리텔링, 콘텐츠 유통 글로벌 플랫폼 서비스 . 지자체 및 기관, 대학, 기업 대상 창조산업 클러스터 전략, 정책 자문, 콘텐츠 코디네이터, 콘텐츠 창조와 프로젝트 제작 위원회 운영 총괄프로듀서 자문 kodic3@hanmail.net  




Posted by 전충헌 전충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