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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지원2010.03.22 05:07

농식품부에 쏟아진 '쓴소리'

연합뉴스 | 입력 2010.03.21 23:16 |

(수원=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 "농림수산식품부가 창조적으로 발전하려면 일하는 모든 분이 만나는 사람들의 관계가 폭넓어져야 한다. 어제 만났던 사람을 오늘 다시 만나고 이를 통해 정책이 결정되면 그 정책은 쳇바퀴 도는 정책이 될 것이다."(전남 진도의 유통업자 정흥진씨)

21일 농식품부가 경기도 수원 농업연수원에서 마련한 '창조적 파괴를 위한 1박2일 워크숍'에선 다양한 불만이 쏟아졌다. 동영상을 통해, 또는 워크숍 현장에 직접 나온 농업인과 어업인, 식품업 종사자, 유통업 종사자, 농식품 소비자 등으로부터 농식품 정책의 모자란 점, 잘못된 점을 듣는 자리를 마련하자 갖가지 쓴소리가 나온 것이다.

정부가 정책 전반에 관해 정책 수요자들로부터 공개적으로 비판을 듣는 장(場)을 마련한 것은 이례적이다.

정흥진씨는 또 "농산물 유통의 기본이 되는 가락동 도매시장의 자료조차 기본 원칙이 없다"며 "어떤 상품은 특-상-중-하로, 어떤 상품은 상-중-하로 표기되는데 이를 표준화하고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어업인 김영길씨(전남 해남)는 "도의 요구로 친환경 생산으로 전환했지만 실질적인 행정 당국의 도움이 전혀 없다"며 "어민과 소비자가 직거래를 할 수 있도록 행정 당국이 발판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해남의 농업인 이경임씨는 "귀농한 지 7년 정도 됐는데 문제는 농업인과 공무원의 관계가 갑(甲)과 을(乙)의 관계라는 것"이라며 "공무원과 농업인이 갑과 갑의 관계로 간다면 농업이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전남 순천에서 배 농사를 짓는 강재봉씨는 "미국에 수출하고 싶어도 검역 과정이 까다롭고 농업인들이 찾아다니면서 일하기는 어렵다"며 "행정 당국이 절차를 대신 밟아 농사 수출을 쉽게 하도록 도와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충북 충주에서 친환경 사과를 재배하는 박춘성씨는 "친환경으로 재배한 농산물을 친환경 인증을 했다가 어느 순간 GAP(우수농산물관리제도) 인증으로 바꿔 소비자들이 혼동한다"며 "소비자들이 이게 정말 친환경 농산물인지 의심하는 것은 행정적인 뒷받침이 덜 됐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식품업자인 이정숙씨(경기 남양주)는 소금 고가(高價)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죽염이 좋다고 무조건 고가로 팔아선 안 된다"며 "누구든지 먹을 수 있도록, 모두에게 건강을 줄 수 있도록 국가에서 이 분야에 많은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경기 김포에서 친환경 농업을 하고 있는 이관석씨는 "비료, 농약, 제초제를 쓰는 사람들에게도 친환경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다"며 "정작 고생하면서 친환경 하는 사람들보다 상당 부분 보조금이 그쪽으로 지원되는데 확실하게 선을 그어 바꿔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농업인 류지봉씨(경남 거창)는 "자유무역협정(FTA) 타결 후 농업이 더 어려워지고 우리끼리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서 농민들이 살아남으려면 생산 보조는 줄이고 가공.마케팅 등 현재 생산한 농산물의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분야에 정부에서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같은 거창의 농업인 김이순씨는 '희망근로' 제도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그는 "농촌은 해 뜨기 전에 나와서 해질 때쯤 가야 하는데 공공근로는 아침 9시에 나왔다가 공무원 퇴근 시간에 간다"며 "(희망근로나 공공근로 하는) 그분들이 농촌 일을 하면 '이렇게 뭐하러 하느냐, 공공근로나 희망근로 하지'(하고 말한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이것 때문에 우는 농민들이 참 많다"며 "공공근로와 희망근로, 농가가 같이 웃을 수 있는 쪽으로 제도가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허브농장을 운영하는 이종노씨(경기 화성)는 가공품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농산물로 고추장, 된장, 사탕을 만들면 공산 가공품인데, 농산물로 비누, 샴푸를 만들면 공산품이 된다"며 농산물 가공의 범위 확대를 제안했다.

물고기 생태체험마을 운영자인 유병덕(전북 완주)씨는 "신지식인으로서 물고기 신품종을 개발했는데 해외 바이어 문의는 폭주하는데도 정작 우리 국민은 아무도 관심이 없다"며 "신지식인의 지식을 사회적으로 공유하는 일에 소홀하다"고 꼬집었다.

곤충 사육에 종사하는 여운하(충북 영동)씨는 곤충을 식품으로 개발하는 일에도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고, 자망(그물) 어업을 하는 박권종씨(강원 속초)는 정부가 수산업을 홀대하고 있다고 불만을 표하며 "앞으로 장관께선 수산업 담당자가 세 번 이상 출장을 가지 않으면 정책을 결정하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장태평 농식품부 장관은 "농식품부 간부들은 농식품부를 '재개발'하기 위한 설계에 좋은 발상을 얻는 시간이 되고 농업인들은 어려움, 불만을 토로하며 서로 선순환해 농업 발전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sisyph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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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전충헌 전충헌
칼럼, 인터뷰2010.03.17 13:02

모바일 플랫폼에 대한 표준화 접근 방식과 안드로이드

  회색 2010. 03. 16 (0) 뉴스와 분석 |

요즘 WAC나 SKAF등에 대한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2010(MWC 2010)에서 국내 언론들이 크게 기사화한 적 있는 ‘WAC’라는 플랫폼, 리모(LiMo)라는 리눅스 기반 플랫폼, 웹브라우저 기반의 구글 크롬OS 등은 이른바 표준화에 기반한 모바일 플랫폼들입니다. ’WAC, 리모 혹은 크롬OS가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좀더 일반적인 표현으로 바꾸어본다면, ‘현재 모바일에서 표준화 기구 혹은 협의체에 의한 플랫폼 혹은 프레임워크 접근 방식은 과연 애플리케이션 경쟁력이 있을까?’가 될 것입니다.

그 답을 찾기 위해 스마트폰 플랫폼의 경쟁 상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스마트폰은 급격한 시장 확산이 이뤄지며 ‘성장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있어서는 아이폰·안드로이드·윈도폰·WAC·SKAF 등 플랫폼들의 표준 전쟁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표준 플랫폼의 결정은 ‘소비자가 선택’하는 플랫폼이 ‘사실상 표준’으로 결정되는 자유 경쟁 형태로 이루집니다. 마지막으로 터치와 인터넷 연결성으로 대변되는 현재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은 혁신 단계에 있어서 아직 ‘유동기’에 있습니다.

저는 현재 환경에서 표준화 작업에 기반한 플랫폼은 경쟁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시장의 급격한 성장하고 변화하고 있고 모바일 앱에 대한 사용자 경험과 서비스 패러다임이 빠르게 변화하는 시기에, 표준화를 통한 접근 방식은 사용자의 요구를 따라잡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표준화 방식은 개방성과 공공성에 비해 그 결정과 진행 속도가 느리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빠르게 변화하는 소비자의 요구에 대처할 수 없습니다. 혁신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모바일 환경에서는 플랫폼 공급자들이 사용자의 새로운 요구사항을 유도하며 시장을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표준화는 이미 존재하는 요구 사항들을 잘 정리해 반영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겠죠.

SKAF, KAF, WAC를 볼까요. 폰 종류에 상관없이 적용할 수 있어서 개발자들에게 시간과 비용을 절감시켜 줄 수 있어서 좋다고 말하는 이들 프레임워크들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SKAF의 경우 표준화 플랫폼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여러 플랫폼을 동시에 지원하는 데서 오는 제약은 결국 앱 경쟁력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해당 프레임워크에서 만든 애플리케이션이 각각의 플랫폼 위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없어 사용자들이 쓰지 않으려 한다면, 아무리 여러 플랫폼에 쉽게 진입할 수 있고 비용이 절감된다 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결국 WAC, SKAF, 리모, 크롬OS 등은 당장에 별로 성공 가능성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WAC는 위젯의 표준화에서, SKAF는 피처폰에서 스마트폰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에서 의미가 있는 수준이지 다른 모바일 플랫폼과 경쟁할 수 있는 종류의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스마트폰에서의 경쟁과 혁신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안정화된 후에 다시 플랫폼 표준화를 통해 플랫폼 공급자가 가둬놓은 폐쇄적인 환경을 개방된 형태로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과거 PC 운영체제 경쟁의 승자인 MS는 애플리케이션과 사용자 경험만 가뒀는데도 난공불락의 철옹성을 구축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모바일 플랫폼 공급자들은 애플리케이션과 사용자 경험 뿐 아니라 콘텐츠 채널에 핵심 데이터 서비스와 하드웨어까지 직접 공급하며 사용자들을 감옥에 가두고 있습니다. 과거 MS가 PC에서 운영체제 지배력 때문에 악의 축 정도로 불리웠다면, 현재의 스마트폰 플랫폼 제공자들은 신이라 불리우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WIN32 API에서 W3C로 상당부분 탈출한 PC에서의 경험이 과연 스마트폰에서도 반복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그러니 삼성의 경우 표준화에 의한 접근보다는 ‘바다’ 처럼 직접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어서 뛰어들었습니다. 최소한 삼성 정도의 회사는 성공 여부를 떠나 시도라도 해볼 수 있지만, 대부분은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어 신이 될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지는 않죠. 그래서 결국 안드로이드라는 선택이 남습니다. 안드로이드의 경우는 구글이 직접 만들어가지만 최소한 그 결과물은 오픈소스화한다는 점이 다른 플랫폼들과 다릅니다. 물론 안드로이드폰의 확산과 함께 구글 서비스의 지배력이 갈수록 강화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오픈소스의 특성상 단말기 플랫폼이 안정화되고 나면 구글의 지배력은 현재보다 낮아질 수 밖에 없기에 신이 될수는 없다는 것이죠. 당장은 빠르게 플랫폼이 발전하는 시점이라 구글이 주도권을 쥐고 그만큼의 지배력을 가지고 플랫폼을 발전시켜 경쟁하고 있습니다만, 모든 것을 다 구글의 손에 쥐어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도 안드로이드 참여자간 내부 경쟁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요.

플랫폼은 승자독식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접 플랫폼을 만들어 경쟁할 수 없다면 오픈소스로 비교적 개방적인 안드로이드를 채택해서 승자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대신 지역별로 분화될 수 있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모바일 인터넷 서비스에 있어서는 최대한 힘이 나눠지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통신사들이 현재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애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의 표준화 작업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안드로이드를 선택하고 대신 로컬 서비스들이 안드로이드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런 움직임으로 현재 미국 AT&T에서 구글 검색을 빼고 야후 검색을 탑재한 안드로이드폰 출시를 한다든지, 중국에서 모토로라가 빙 검색과 빙맵을 탑재한 안드로이드폰의 출시를 준비하는 사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구글이 빠진 안드로이드는 의미 없지 않냐고요? 물론 현재 구글 서비스가 빠진다면 안드로이드폰은 경쟁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안드로이드로 모여드는 진정한 힘은 바로 그 구글도 빠질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또한 ‘안드로이드가 라이선스 비용이 없지만 실제로 만들어 쓰려고 하면 비싸다’라는 말도 들리는데, 정말 짧게 보는 거죠. 당장 폰 하나 만드는 비용이 문제가 아니라, 큰 그림에서 플랫폼 지배력의 변화로 산업내에 힘의 균형 관계가 변할 때 여전히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가를 따져야 합니다. 그게 아니면 다 포기하고 ‘애플교’나 ‘MS교’에 귀의해 아이폰, 윈도우폰 가져다 쓰는 게 훨씬 속 편하겠죠. 혹은 애플·MS·구글을 비슷하게 채택해서 공급자끼리 경쟁시켜 힘을 약화시키는 것도 많이들 고려할텐데, 그래서는 다신교가 될 뿐입니다. 세 분의 신만 남게 되겠죠.

현재 대부분의 참여자들에게는 썩 맘에 드는 선택지가 없습니다. 결국 ‘①죽는다 ②식물인간이 된다 ③반쯤 죽다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 정도네요. 안드로이드가 모두가 만족하는 훌륭한 대안은 분명 아닙니다. 하지만 안드로이드를 선택하고 정신만 똑바로 차린다면 충분히 호랑이 굴에서 살아나올 수 있습니다. 표준화를 통한 시장 접근 방식이 가장 많은 참여자들이 만족하는 형태겠지만, 시장이 폭발하고 있는 지금 경쟁력이 별로 없습니다. 어차피 죽는 거 꿈틀거리기라도 해보자, 라는 대안으로 보인다는거죠. 미국과 중국의 움직임을 끊임없이 살펴봐야겠지만, 지금은 안드로이드가 국내 모바일 및 인터넷 업체들이 살아남고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그리고 잘만 사용한다면 국내 모바일 업계의 기회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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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색

'안드로이드펍' 커뮤니티(http://www.androidpub.com)의 운영자 회색(박성서)입니다.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하고 있으며 모바일 플랫폼, 애플리케이션, SNS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Posted by 전충헌 전충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