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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1.07.20 한류 싹틔운 중국과 `원아시아 문화콘텐츠` 만들 때
2011.07.20 02:38
한류 싹틔운 중국과 `원아시아 문화콘텐츠` 만들 때
기사입력 2011.07.19 17:50:17 | 최종수정 2011.07.19 20:09:12 트위터 미투데이 블로그 스크랩
 
◆ 매경 중국연구소 출범 ◆

중국 거주 한국 교민 80만명, 중국 진출 한국 기업 4만개, 전체 수출 가운데 중국 비중 25%….

2012년 수교 20주년을 맞는 가운데 한ㆍ중관계는 양적인 면에서 역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하지만 양국 관계의 질적인 업그레이드를 위한 토양은 아직 척박하다. 여전히 중국 인재는 부족하고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점도 많다. 매경중국연구소 창립 세미나에 맞춰 자문위원들은 한ㆍ중관계에서 풀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들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제시했다.



▶조원진 한나라당 의원 " 북한 개혁ㆍ개방 위해양국이 머리 맞대야"

2008년 한국과 중국은 양국 관계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설정하면서 한 단계 격상시켰다. 내년은 한국과 중국이 수교한 지 20년이 되는 해다. 하지만 한ㆍ중 관계의 긍정적인 발전을 위해서 우리 앞에는 아직도 많은 숙제들이 놓여 있다. 지난 19년 동안 중국과 한국의 인적, 물적 교류는 엄청난 수준으로 늘었다. 그러나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 등 북한과 관계된 사안이 있을 때마다 중국은 침묵하거나 북한편에 서면서 우리와 갈등을 드러냈다.

공통의 목표가 뚜렷하지 않아서다. 지금이라도 한ㆍ중 관계에서 북한 개혁개방을 우선 과제로 설정해 보조를 맞춰나갈 필요가 있다. 북한도 변하고 있다. 황금평-나선 경제구역 투자유치를 위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중국을 두 번씩이나 찾아갔다. 우리 역시 북한의 개혁개방을 유도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중국과 `통큰 협력`이 가능하다. 북한의 개혁개방을 목표로 한국과 중국이 협력한다면, 양국 외교갈등의 주된 요인이었던 북한 리스크를 완화하고 북한에 대한 우리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전기가 마련될 것이다.



▶석동연 경기도 자문대사 "중국전문가 집중 육성외교 핵심으로 키워야"

대중 외교가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동의하기 때문에 새삼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지난해 우리는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도발 사태를 겪으며 한ㆍ중 관계의 현주소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ㆍ북한ㆍ중국, 한국ㆍ미국ㆍ중국 두 개의 삼각관계를 잘 다뤄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증진시키는 것이 우리 외교의 최대 과제다. 현 정부 출범 이래 미국 전문가들의 활약으로 한ㆍ미관계가 최상의 관계로 발전했다. 이제 미국전문가에 중국전문가가 보강된다면 우리의 외교 역량은 크게 강화될 것이다.

전략적인 관점에서 대중 정책을 세우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중국외교통이 필요하다. 중국외교통은 중국어 구사능력은 물론 중국에 대한 전략적 이해를 갖추고 한ㆍ중 간에 공통의 이익을 찾아낼 수 있는 인재다. 중국 외교를 수행하는 인프라도 보강해야 한다. 올해 들어 조금 나아졌지만 지난 19년간 외교부 내 한 과에서 정규직 8명으로 대중 외교를 꾸려왔다. 지금이라도 중국 외교 전문가를 체계적으로 양성해 한국 외교의 핵심으로 키워야 한다.



▶박근태 CJ그룹 중국본사 총재 "엔터산업 中진출 외교지원 절실"

최근 한류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소식을 자주 접하게 된다. 평창이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결정되며 국가브랜드 제고에 대한 기대도 높아졌다.

사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중국은 한류의 출발지이자 가장 광범위하게 한류가 보급된 나라다. 하지만 이러한 높은 관심과 저변에도 불구하고 한류의 경제적인 효과는 그다지 신통치 못한 것이 현실이다. 몇몇 스타에 의존한 한류 자체의 한계도 있겠지만 한류의 산업화를 추진할 수 있는 정책 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의 경우 문화 콘텐츠를 둘러싼 엔터테인먼트사업이 대부분 국책사업의 성격을 띠고 있고, 이에 따른 규제도 심하다. 개방이 통제된 대표적인 분야다. 당장은 한계가 있겠지만 양국 관계의 발전을 위한 저작권 보호와 중국 유통 채널 확보에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문화 분야에서 시작된 한류를 다양한 산업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한식이 인기를 끌기 위해서는 먼저 한식에 대한 이해가 선행돼야 하고, 한국 기업이 인정을 받으려면 기술에 대한 보증이 필요하다. 여기에 더해 정부 차원에서 중국과의 문화교류를 공고히 하고 다양한 외교문화적인 접근을 통해 한류를 뒷받침해줘야 한다.

상호 호혜적인 관점에서 접근도 필요하다. 우리만 두드러지고자 하면 한류는 역풍을 맞기 십상이다. 한류를 통한 문화산업의 물꼬를 트는 동시에 한ㆍ중 교류를 통한 범아시아적인 문화 콘텐츠를 개발하고 특히 중국과 합작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데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문일현 중국 정법대 객좌교수 "교민 크게 늘어 영사협정 시급"

중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이 머지않아 100만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인도 마찬가지다. 1992년 수교 이후 단기간 내 이뤄진 이 같은 대규모 인적 교류는 전례가 없었던 일로, 양국 모두 매우 드문 경험을 하고 있는 중이다.

대국에 체류하는 교민이 급속히 늘어나면서 범죄행위 또한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추세다.

조선족의 불법체류나, 일부이긴 하지만 한국인들의 중국 내 마약 관련 범죄는 이미 양국에서 사회문제로 지적됐다.

앞으로 양국 간 인적 왕래가 더욱 늘어날 것이 분명하고 범죄행위 또한 같은 속도로 빠르게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범법행위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어느 한쪽이 특정 사안에 대해 엄격한 사법적 잣대를 적용할 경우 사법처리를 당하는 쪽의 국민정서를 자극해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2008년 베이징올림픽 성화 봉송 때 있었던 중국 유학생들의 폭력행위, 지난해 연평도 사건 직후 한국 해경의 중국 어선 불법어로 단속과정에서 중국 네티즌들이 보였던 반한 감정은 그 대표적 사례다.

따라서 `100만 교민` 시대를 앞두고 양국 간 영사협정 체결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자국에서 발생하는 영사 사건을 어떻게 다룰지 상대방과 구체적으로 협약을 맺으면 불필요한 감정 대립을 예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유학생에 대한 정책적 배려도 필요하다. 한국과 중국은 서로 10만명에 육박하는 학생들이 상대국에서 미래의 주역으로 커가고 있기 때문이다. 더 많은 중국인들이 한국을 찾아 관광하고 쇼핑할 수 있도록 중국인 관광객에 대한 비자면제도 추진해봄직하다.



▶곽복선 KOTRA 중국조사담당관 "對중국 싱크탱크 역할 국가차원 연구소 필요"

국내에 정치, 경제 분야에 수많은 연구소가 있지만 대중국 국가전략 수립을 위해 싱크탱크가 될 만한 연구소는 없는 게 현실이다. 대부분 경제면 경제, 정치면 정치 한 분야에 편중돼 있다. 기존 연구소를 확대하는 차원이 아니라 국가차원에서 대중, 대미, 대일, 대EU, 대동남아, 대CIS 등에 대한 전방위적 국가전략을 연구하고 이를 국가정책에 반영하는 채널을 갖춘 신규 국가전략연구소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 중국에 대한 국가전략 연구도 이 연구소에서 통합적으로 이뤄지는게 효율적이다.

중국 전문인력 관리도 통합적으로 운영돼야 한다. 정부, 공기업, 유관기관 등에 중국을 연구하거나 근무 경험이 있는 인력의 재배치가 필요하며 이들이 대중정책 수립과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인사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 현재 정부와 유관기관뿐 아니라 기업들조차 미국ㆍ유럽 전문가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중국 정책 수립에 한계가 있다. 인재들을 과감하게 발탁하고 자문그룹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유광열 재정부 국제금융정책관 "위안화 국제화는 대세자본시장 개방 노려라"

올해부터 시작된 중국 정부의 제12차 5개년 규획에 따라 중국경제는 수출중심에서 내수중심으로 구조전환을 시도한다. 우리 기업들은 이 기회에 편승해 중국 내수, 서비스시장을 적극 공략하기 위한 선제적인 투자에 나설 필요가 있다.

점진적 위안화 절상과 경제구조 전환은 국내 기업의 대중 수출과 재중 한국 기업의 중국 내수시장 점유율 확대에 더 없이 좋은 호재다. 지금까지 양국 교역의 절반가량이 제3국 수출을 위한 가공무역이 차지했다. 하지만 선진국의 경기불안으로 이러한 한ㆍ중 교역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 가운데 소비재 비중이 증가한다면 현재 논의되고 있는 한ㆍ중 자유무역협정(FTA)의 효과도 배가될 것이다.

금융 분야에서도 위안화 국제화가 수반하는 금융ㆍ자본시장 개방에 대비해 국내 금융회사들도 현지 진출을 확대하는 한편, 중국 자본시장에 본격적으로 투자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춰야 한다.



▶김태호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상무 "한국기업 세무경쟁력도 갖춰야"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 4만개에 달하지만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들도 중국의 세무행정 체계에 대해 정확이 이해하고 있는 경우는 드물다. 양국 경제관계가 떼려야 뗄 수 없을 정도로 심화발전된 만큼 우리 기업들도 중국에서 세법을 지키며 경쟁력을 갖춘 `모범기업`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특히 올해는 자기조사 항목 중에서 외국인 개인소득세와 고정사업장에 대한 과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중국 세무당국이 외국인에 대한 실질소득 과세를 가장 중요한 항목으로 선정해 조사 중이기 때문이다.

중국 내 고정사업장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용역 수수료가 아닌 고정사업장 매출액에 따른 영업세와 소득액에 따른 기업소득세를 내야 하고, 고정사업장 소속 임직원은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중국 세무당국은 결코 허술하지 않다. 중국 내 자회사가 부담하는 항공료, 숙박비 등을 통해 고정사업장의 존재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다.



▶박익수 김앤장 변호사 (중국팀장) "中 지재권 정립 우리가 도울때"

한국과 중국이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실질적 협력을 모색할 때가 됐다. 이미 한국 특허청과 중국 전리국(특허담당 기관)이 지적재산권 보호 협정을 맺은 지는 꽤 오랜 시간이 흘렀다. 그러나 그동안 실무 차원에서 양국간 협력이 활성화되지는 않았다.

중국 정부는 과거 지적재산권 보호가 선진국과 선진 기업들에만 이익이 되는 제도라고 인식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지재권 보호가 자국 기업과 산업의 이익에도 부합한다는 인식을 하기 시작했다. 이 때문에 지재권 보호 정책을 정비하려는 계획이 있다. 중국보다 앞서 20년 이상 지적재산권 보호 정책을 가다듬어온 한국이 도울 필요가 있다. 한국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면서 중국의 지재권 정책이 틀을 잡도록 기여해야 한다. 아직 한국 기업들은 중국 지재권 정책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하다. 한국이 중국 지재권 정책 수립 과정에 도움을 준다면 우리 기업들이 중국 지재권 정책을 이해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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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전충헌 전충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