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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 생태계/지식2011.02.10 13:23

<세계2위 경제대국 中, 성장모델 될수 있나>

연합뉴스 | 김문성 | 입력 2011.02.10 11:43  

한은 `차이나모델에 관한 논쟁' 보고서 발간

(서울=연합뉴스) 김문성 기자 = 지난해 중국은 국내총생산(GDP)이 전년보다 10.3% 증가하며 일본을 제치고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했다.

국제 금융위기로 미국과 유럽 등 서구식 자본주의 국가가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기 침체를 겪은 가운데 중국이 `나홀로' 고성장을 누려 전 세계의 이목을 끌었다.

한국은행 해외조사실은 10일 `차이나모델에 관한 논쟁' 보고서를 통해 중국의 경제 발전 방식이 지속할 수 있는지, 이를 다른 나라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둘러싼 해외의 논란을 소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차이나모델은 ▲공산당 1당 체제 ▲국가와 민간의 혼합 소유체제 ▲철저한 실용주의 ▲대외적 불간섭주의 등 4가지 요소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차이나모델은 서구와 본질적으로 다룬 통치 스타일로 성공적으로 경제 발전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고 개발도상국뿐 아니라 선진국도 배울 가치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예컨대 중국은 은행의 역할을 `부의 창출자'가 아닌 실물경제를 뒷받침하는 존재로 한정해 금융위기의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보고서는 "차이나모델이 인권, 민주주의, 법질서 준수, 생태계 균형 등 인류가 추구해야 할 보편적 가치와 거리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며 "대부분의 전문가는 부정적 견해"라고 소개했다.

또 이유는 다르지만 중국 정부와 관변학자들은 많은 나라가 차이나모델을 채택하면 선진국을 중심으로 `중국 위협론'이 고조될 것을 우려해 다른 나라의 모방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중국이 현 모델을 지속할 수 있을지는 더 큰 논란거리다.

보고서는 "중국의 관변학자들은 공공과 민간부문의 상호 균형과 보완, 모든 도전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공산당 1당 체제, 고도 산업사회로 진입하는 전환기라는 점을 들어 지속성이 높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중국의 생산성 하락, 정부 주도 투자에 의존한 성장의 한계, 생산가능인구(15~64세) 비중의 감소 전망, 정치체제의 불안 가능성을 고려할 때 경제 발전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서구학자들의 시각이란 설명이다.

보고서는 "대다수 전문가는 중국 정부가 부문 간 불균형을 어떻게 해소할지, 국민의 다양한 정치.사회적 요구를 얼마나 수용할지, 국제사회와 어떻게 공존할지가 차이나모델의 지속성을 결정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고 전했다.

kms123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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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전충헌 전충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