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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지원2010.06.09 02:40

문방위 구성…눈에 띄는 인물은?
통신 전문가 빠져…이군현·김성태·전혜숙 등 새로 활동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박정일 기자 comja@inews24.com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후기 상임위에서 활동할 위원 구성이 완료됐다.

당초 예상보다는 소폭 조정에 그쳤지만, 정보통신부 차관 출신인 변재일 의원(민주)이 교과위 위원장으로 자리를 옮기는 등 통신보다는 방송 등 미디어쪽 인물들이 대거 포진한 게 특징이다.

8일 국회에 따르면 한나라당은 문방위에서 정병국 문방위원장을 포함 홍사덕, 남경필, 이경재, 이병석, 조진형, 나경원, 이군현, 한선교, 강승규, 김성태, 이철우, 조윤선, 진성호, 허원제 의원이 활동하게 된다.

이 중 이병석(국토해양), 조진형(행정안전위원장), 이군현(교과), 이철우(교과), 조윤선(정무) 의원은 다른 상임위에서 옮겨온 케이스다.

민주당은 서갑원, 천정배, 김부겸, 정장선, 전병헌, 전혜숙, 최문순 의원이 문방위에서 활동하며,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과 미래희망연대 김을동 의원, 자유선진당 조순형 의원과 김창수 의원도 문방위에서 활동하게 됐다. 이용경, 김을동, 김창수 의원은 상반기에도 문방위에서 활동한 바 있다.

◆변재일 의원 교과위원장으로...이군현, 김성태, 전혜숙 등 새로 선임

통신재판매(MVNO) 규정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국회 통과를 주도한 바 있는 변재일 의원은 그동안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과 함께 몇 안되는 문방위내 통신전문가로 꼽힌다.

하지만, 이번에 교과위원장으로 선임됨에 따라 문방위 소속 위원들은 대부분 미디어 분야에 관심있는 인물들로 채워지게 됐다.

KBS 수신료 인상이나 방송광고판매제도(미디어렙) 변화, 종합편성채널사업자 선정 등 방송 분야의 굵직한 이슈들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통신분야의 전문성이 떨어질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번에 새로 문방위로 온 의원들 중에는 교총회장 출신의 이군현(한나라) 의원과 약사출신의 비례대표 전혜숙(민주) 의원 등 지난 상반기 원구성때 문방위를 희망했던 의원들이 눈에 띈다.

KT 자회사 KT링커스 노조위원장 출신의 김성태 (한나라) 의원도 주목받고 있다. 김 의원은 KT링커스 노조위원장 뿐 아니라, 정보통신노련 위원장, 한국노총 부위원장 등을 거치면서 이명박 정부와 한국노총의 정책연대를 주도하기도 했다.

이로써 KT 출신으로 문방위에서 활동하는 의원은 KT 사장 출신인 이용경(창조한국) 의원과 함께 두 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지역구 예산 지원 기능이 거의 없는 문방위는 비인기 상임위여서 의원들의 이동이 적었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정부 조직개편이후 정통부와 과기부를 맡았던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가 문방위와 교과위, 지경위로 쪼개지면서 IT나 과학기술을 잘 아는 의원들도 흩어지게 됐다"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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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06월 08일 오후 17:53

Posted by 전충헌 전충헌
정책지원2010.04.10 03:00

3D 산업 집중육성…“부처 갈등으로 지연되면 곤란”

2010년 04월 09일 17:11:42 / 한주엽 기자 powerusr@ddaily.co.kr

[디지털데일리 한주엽기자] 3D 산업의 발전을 위해 범정부차원의 지원 방안이 발표된 가운데(관련기사 참조) 부처 간 경쟁 및 갈등으로 전략 이행이 늦어지면 안 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9일 허원제 의원 주최로 열린 ‘3D 입체방송 생존전략’ 정책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선 주정민 전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지식경제부,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재정부, 방송통신위원회 4개 정부 부처가 나서 3D 산업을 발전을 논하는 건 매우 긍정적지만 과거 경험을 되새겨보면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 출현시 부처간 갈등으로 전략 이행이 지연됐던 사례가 많았다”며 우려를 표했다.


주 교수는 “부처 갈등을 없애고 전략 이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조율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 산하에 조정기구 협의체 같은 조직을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광운대 정보디스플레이학과 이승현 교수도 “기획재정부를 제외한 3개 부처가 공통된 의견을 도출했는데 그나마 3D 산업이 국가가 이끌어나갈 동력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지속 지원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토론자로 나선 문화체육관광부 디지털콘텐츠산업과 윤양수 과장은 이에 대해 “부처간 갈등이 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이런 문제를 없애기 위해 앞으로 협의체를 가동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12월부터 4개월간 문화부의 콘텐츠, 지경부의 하드웨어, 방통위의 방송 서비스 담당들이 모여 3D 산업 발전 전략을 기획했고, 어제 그 내용을 발표했다”며 “이 과정에서 토론자들이 말한 내용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3D 산업 지원 방안에 더해 추가적인 요구사항도 나왔다. 한국HD 문성길 대표는 “어제 정부 각 부처가 모여 적절하게 발표를 했는데, 제작시설과 제작비 문제를 상당부분 덜어줄 것으로 보인다”며 “업계가 실질적인 도움을 빨리 받을 수 있도록 조속히 시행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말했다.


100% 일본 방송장비에 의존하는 방송 인프라에 관한 의견도 나왔다. KBS 연구소 이상길 소장은 “방송사가 외산 장비만 쓴다는 얘기가 있는데 국산 장비는 전무한 실정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며 “중장기적인 산업 발전을 고려하면 방송 장비의 핵심인 방송용 카메라는 국내에서 개발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진흥정책과 오용수 과장은 “프로페셔널 방송 장비를 개발해 일본 소니나 파나소닉을 단기에 따라잡기는 쉽지 않을 것”며 “(삼성전자와 LG전자 등)우리 가전 업체가 일반 소비자를 타깃으로 한 3D 디카나 캠코더를 먼저 개발해서 출시한다면 3D 산업이 활성화되고 저변도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주엽 기자>powerusr@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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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전충헌 전충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