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터데스크 관리자

도움말
닫기
적용하기   첫페이지 만들기

태터데스크 메시지

저장하였습니다.

뉴스/세미나//인물2010.09.28 03:53

[시론] 환율전쟁에서 살아남으려면

한국경제 | 입력 2010.09.27 18:31 | 수정 2010.09.28 03:27 |

내수 확대로 무역의존도 낮춰야…기술경쟁력 확보가 근본해결책

최근 미국,중국,일본을 중심으로 외환시장이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다. 해외 언론에서는 이를 '환율전쟁'이라고 표현하며 '글로벌 통화전쟁'의 시작을 예고하고 있는데,한국의 3대 무역 상대국인 이들 국가의 행보에 우리도 주목해야 한다.

지난 15일 일본정부가 2조엔을 외환시장에 투입하면서 엔 · 달러 환율이 급등했다. 간 나오토 일본 총리는 엔고 현상을 완화시키기 위해 추가적으로 정책개입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미국과 중국은 위안화 절상문제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태다. 미국은 중국이 위안화를 절상하지 않을 경우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고 무역제재를 통해 이에 맞서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중국은 현재 위안화 환율이 문제될 것이 없으며 미 · 중 간 무역불균형은 환율 때문이 아니라 미국의 과도한 소비구조에 기인한 문제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미국의 통화정책은 기본적으로 '강(强)달러 정책'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왔다. 경제적으로는 만성적인 재정적자와 무역적자를 지탱할 수 있는 방편이기도 하고,정치적으로는 기축통화로서의 위상을 유지하면서 세계 각국이 달러 및 달러화 채권을 보유하도록 하는 원동력이었던 강달러 정책은 무역적자가 심각한 수준에 이를 경우 예외적으로 환율조정을 통해 전략적으로 조정되곤 했다. 대표적인 경우가 1985년의 플라자협정으로 이때 미국은 대일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엔화를 40% 절상시키면서 자국 내 경기침체를 진화했다. 반면 무역의존도가 높았던 일본은 수출 감소로 인해 고성장을 멈추고 부동산 버블 붕괴라는 타격을 입어 '잃어버린 10년'이라는 장기 침체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중국으로선 미국의 압박으로 인해 지금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포기하고 싶지 않은 것이다.

한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수출과 수입의존도가 각각 43%와 39%에 달해 G20 국가 중 무역의존도가 가장 높다. 2009년 기준 수출상대국은 규모가 큰 순서로 중국,미국,일본이었으며 수입의 경우에는 중국,일본,미국 순으로 2002년 이후 중국이 최대 무역상대국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과거 90년대까지는 한국의 최대 무역상대국이었던 미국의 경제성장에 힘입어 한국도 수출 호조를 지속하며 발전할 수 있었으나 미국의 IT 버블 붕괴 및 중국의 가파른 성장 영향으로 중국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이다. 특히 중국으로부터 원자재를 수입하는 제조업의 경우 원가변동에 위안화 쇼크가 미치는 영향은 원 · 달러 환율보다도 중요해졌다. 따라서 앞으로 위안화 절상이 단계적으로 이뤄진다면 수출가격 경쟁력 측면에서는 유리하나 원자재가격 상승이라는 부정적인 측면이 더 클 수도 있으며 교역규모 1위인 중국의 경제성장률 둔화가 한국의 수출 부진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더욱이 일본이 지금처럼 엔화가치를 하락시킬 경우 실질적인 수출경합국인 일본과의 경쟁에서 상당한 피해가 예상된다.

이처럼 환율전쟁의 충격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우리 경제를 안정시키려면 내수확대를 통해 무역의존도를 지속적으로 낮추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다만 경기침체의 여파가 회복되지 않은 시점에서 내수를 활성화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다. 따라서 EU,중남미,아시아 신흥시장 등의 수출지역 및 품목 다변화를 통해 위안화나 엔화 충격의 영향을 적게 받으면서 안정적인 수출을 담보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수출경쟁력을 환율조정에 의한 가격경쟁력에서 찾으려 하지 말고 기술경쟁력 확보를 통해 환율에 영향을 적게 받는 무역구조로 탈바꿈하는 것이 글로벌 환율전쟁에 대비하는 근본적 자세임을 주지해야 한다.

조하현 < 연세대 경제학 교수 >

< 성공을 부르는 습관 >
ⓒ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Posted by 전충헌 전충헌
2010.09.27 01:54

美 정부 이어 의회도 "위안화 의제로 상정하라"
금융 안전망·경제개발 등 핵심이슈 뒤로 밀려날수도

입력: 2010-09-26 17:24 / 수정: 2010-09-26 19:11

이에 대해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G20 정상회의에서 특정 국가의 환율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하자 데이브 캠프 의원(하원 세입위원회에서는 공화당 간사)은 "(윤 장관 발언) 보도를 접하고 심기가 불편했다"며 "오바마 행정부는 이런 일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미 행정부에 이어 의회마저 위안화 문제를 G20 정상회의 의제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셈이다. 그는 또 "오바마 행정부가 유럽 일본 브라질 인도 및 기타 아시아 국가들과 협력해 (위안화 절상을 이끌어낼) 구체적인 행동 시간표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 첫 번째 조치로 중국의 환율정책을 포함한 세계적인 불균형 문제를 G20 서울 정상회의의 중요한 의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안화 절상 문제는 과거에도 몇 차례 G20 회의 의제로 포함될 뻔한 적이 있다. 지난 4월23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 회의가 그랬다. 당시 위안화 절상을 놓고 미 · 중 간 신경전이 날카로운 가운데 가이트너 장관은 "G20 회의에서 위안화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재무장관 회의 석상에서 미국은 글로벌 불균형 해소와 관련,위안화 절상 문제를 거론하며 회원국들의 지지를 촉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특정국 환율을 G20 회의에서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대다수여서 논의는 더 이상 구체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

G20 정상회의는 글로벌 금융위기극복하기 위해 2008년 11월 미국의 주도로 워싱턴에서 처음 개최됐다. 주요 7개국(G7) 등 선진국 위주의 대응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개발도상국을 끌어들였다. 글로벌 금융안전망 등 개도국 이슈가 많이 다뤄진 까닭이다. 그러나 미국은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위안화 절상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새로운 이슈로 부각시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특정 국가의 환율 문제를 G20 회의 공식 의제로 올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지만,미국 측이 위안화 절상에 찬성하는 국가들의 세를 모아 강하게 밀어붙이면 의제에 포함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G20 서울 정상회의 의제 조율차 러시아 독일 프랑스 등 주요 5개국을 순방 중인 윤 장관은 27일 미국에 들러 가이트너 장관을 만나 의장국으로서의 우려를 충분히 전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부 관계자는 "경기 회복이 지속되면서 글로벌 금융안전망 등 개도국이 지지하는 이슈에 대한 선진국의 관심이 떨어지고 있다"며 "미국이 서울 정상회의를 위안화 절상을 압박하는 기회로 활용하려는 의도가 분명한 만큼 대응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종태 기자/워싱턴=김홍렬 특파원





jtchung@hankyung.com


▶ G20 서울회의에 비회원 5개국 초청

▶ 尹재정 "G20서 中위안화 논의 부적절"

▶ 윤증현 "佛, G20 의제 적극 협조 약속"

▶ 윤증현 추석 강행군…G20 협의 '순탄'

▶ "G20 정상회의, 참 좋은데…알릴 방법이 없네"


당사의 허락 없이 본 글과 사진의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Posted by 전충헌 전충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