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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0.03.22 [취재여록] 통계서도 '팽'당한 청년인턴
  2. 2010.03.22 농식품부에 쏟아진 '쓴소리'
칼럼, 인터뷰2010.03.22 07:58

[취재여록] 통계서도 '팽'당한 청년인턴

한국경제 | 입력 2010.03.21 18:30 |

"그런 통계는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

통계청이 2월 고용통계를 발표한 지난 17일.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만든 공공일자리 가운데 청년인턴 사업 추진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행정안전부에 전화를 걸었다. "지난해 월별 청년인턴 채용현황에 대한 자료가 있나요?"라고 묻자 "그런 통계는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통계를 관리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담당 공무원은 이렇게 설명했다. "소관부처가 서로 다르거든요. 행정인턴은 각 부처와 지자체가 관리하고,중소기업 청년인턴은 중소기업청이,공기업 인턴은 기획재정부가 맡아 관리하기 때문에 따로 취합해 놓은 자료가 없습니다. "

행안부만이 아니었다. 재정부에 전화해 똑같은 질문을 던지자 담당 공무원은 "지난해 연간 9만7000명가량의 청년인턴을 채용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을 뿐 월별 채용인원이나 기관별 채용인원 등을 모아놓은 통계는 없다"고 말했다. 통계청도 마찬가지였다. "우리는 행안부에서 보내온 희망근로 고용통계만 갖고 있다"는 답변만 들을 수 있었다. 결국 1시간 동안 전화를 돌렸지만,지난해 월별 청년인턴 고용통계를 어디서도 구할 수 없었다.

'왜 청년인턴과 관련한 통계가 없을까?' 좀처럼 이해가 되지 않았다. 청년인턴 제도는 희망근로 프로젝트와 함께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핵심 고용대책이다. 중앙행정부처와 지방자치단체,공기업,중소기업 등을 통해 지난해 9만7000명의 청년 미취업자를 임시직으로 고용한 데 이어 올해는 3만7000명을 채용한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전체 실업률은 3~4%에 머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이 8%를 넘나들 정도로 심각한 청년 취업난을 해소하자는 취지에서다.

정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고용창출을 '국정의 제1 과제'로 정했다. 청년층을 포함한 '취업애로계층' 통계를 별도로 관리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그런데도 정작 청년인턴을 매달 몇 명 뽑았고,지금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 어느 부처도 책임있고 자신있는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고용창출이 '구호'로만 되는 일은 아닐 텐데도 말이다.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명박 대통령은 1월부터 '국가고용전략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있다. 재정부,행정안전부,통계청이 회의 테이블에 제대로 된 고용통계나 내놓고 있는지 사뭇 궁금해진다.

이태명 경제부 기자 chihi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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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전충헌 전충헌
정책지원2010.03.22 05:07

농식품부에 쏟아진 '쓴소리'

연합뉴스 | 입력 2010.03.21 23:16 |

(수원=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 "농림수산식품부가 창조적으로 발전하려면 일하는 모든 분이 만나는 사람들의 관계가 폭넓어져야 한다. 어제 만났던 사람을 오늘 다시 만나고 이를 통해 정책이 결정되면 그 정책은 쳇바퀴 도는 정책이 될 것이다."(전남 진도의 유통업자 정흥진씨)

21일 농식품부가 경기도 수원 농업연수원에서 마련한 '창조적 파괴를 위한 1박2일 워크숍'에선 다양한 불만이 쏟아졌다. 동영상을 통해, 또는 워크숍 현장에 직접 나온 농업인과 어업인, 식품업 종사자, 유통업 종사자, 농식품 소비자 등으로부터 농식품 정책의 모자란 점, 잘못된 점을 듣는 자리를 마련하자 갖가지 쓴소리가 나온 것이다.

정부가 정책 전반에 관해 정책 수요자들로부터 공개적으로 비판을 듣는 장(場)을 마련한 것은 이례적이다.

정흥진씨는 또 "농산물 유통의 기본이 되는 가락동 도매시장의 자료조차 기본 원칙이 없다"며 "어떤 상품은 특-상-중-하로, 어떤 상품은 상-중-하로 표기되는데 이를 표준화하고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어업인 김영길씨(전남 해남)는 "도의 요구로 친환경 생산으로 전환했지만 실질적인 행정 당국의 도움이 전혀 없다"며 "어민과 소비자가 직거래를 할 수 있도록 행정 당국이 발판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해남의 농업인 이경임씨는 "귀농한 지 7년 정도 됐는데 문제는 농업인과 공무원의 관계가 갑(甲)과 을(乙)의 관계라는 것"이라며 "공무원과 농업인이 갑과 갑의 관계로 간다면 농업이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전남 순천에서 배 농사를 짓는 강재봉씨는 "미국에 수출하고 싶어도 검역 과정이 까다롭고 농업인들이 찾아다니면서 일하기는 어렵다"며 "행정 당국이 절차를 대신 밟아 농사 수출을 쉽게 하도록 도와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충북 충주에서 친환경 사과를 재배하는 박춘성씨는 "친환경으로 재배한 농산물을 친환경 인증을 했다가 어느 순간 GAP(우수농산물관리제도) 인증으로 바꿔 소비자들이 혼동한다"며 "소비자들이 이게 정말 친환경 농산물인지 의심하는 것은 행정적인 뒷받침이 덜 됐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식품업자인 이정숙씨(경기 남양주)는 소금 고가(高價)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죽염이 좋다고 무조건 고가로 팔아선 안 된다"며 "누구든지 먹을 수 있도록, 모두에게 건강을 줄 수 있도록 국가에서 이 분야에 많은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경기 김포에서 친환경 농업을 하고 있는 이관석씨는 "비료, 농약, 제초제를 쓰는 사람들에게도 친환경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다"며 "정작 고생하면서 친환경 하는 사람들보다 상당 부분 보조금이 그쪽으로 지원되는데 확실하게 선을 그어 바꿔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농업인 류지봉씨(경남 거창)는 "자유무역협정(FTA) 타결 후 농업이 더 어려워지고 우리끼리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서 농민들이 살아남으려면 생산 보조는 줄이고 가공.마케팅 등 현재 생산한 농산물의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분야에 정부에서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같은 거창의 농업인 김이순씨는 '희망근로' 제도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그는 "농촌은 해 뜨기 전에 나와서 해질 때쯤 가야 하는데 공공근로는 아침 9시에 나왔다가 공무원 퇴근 시간에 간다"며 "(희망근로나 공공근로 하는) 그분들이 농촌 일을 하면 '이렇게 뭐하러 하느냐, 공공근로나 희망근로 하지'(하고 말한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이것 때문에 우는 농민들이 참 많다"며 "공공근로와 희망근로, 농가가 같이 웃을 수 있는 쪽으로 제도가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허브농장을 운영하는 이종노씨(경기 화성)는 가공품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농산물로 고추장, 된장, 사탕을 만들면 공산 가공품인데, 농산물로 비누, 샴푸를 만들면 공산품이 된다"며 농산물 가공의 범위 확대를 제안했다.

물고기 생태체험마을 운영자인 유병덕(전북 완주)씨는 "신지식인으로서 물고기 신품종을 개발했는데 해외 바이어 문의는 폭주하는데도 정작 우리 국민은 아무도 관심이 없다"며 "신지식인의 지식을 사회적으로 공유하는 일에 소홀하다"고 꼬집었다.

곤충 사육에 종사하는 여운하(충북 영동)씨는 곤충을 식품으로 개발하는 일에도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고, 자망(그물) 어업을 하는 박권종씨(강원 속초)는 정부가 수산업을 홀대하고 있다고 불만을 표하며 "앞으로 장관께선 수산업 담당자가 세 번 이상 출장을 가지 않으면 정책을 결정하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장태평 농식품부 장관은 "농식품부 간부들은 농식품부를 '재개발'하기 위한 설계에 좋은 발상을 얻는 시간이 되고 농업인들은 어려움, 불만을 토로하며 서로 선순환해 농업 발전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sisyph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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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전충헌 전충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