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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자책 육성, 걸림돌 제거가 관건

 
정부가 국내 전자출판시장 활성화에 적극 나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6일 친환경 신성장동력으로 전자출판을 육성키로 하고, 오는 2014년까지 관련 시장규모를 7000억원까지 확대한다는 전자출판산업 육성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정부의 전자출판산업 육성방안은 1인 창조기업에 2000만~4000만원을 지원하고, 매년 1만건의 우수전자책 콘텐츠를 발굴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부의 전자출판산업 육성책은 환영할 만하지만 때늦은 감이 있다. 국내 전자출판시장은 급성장하고 있는 세계시장 분위기와는 거리감이 있다. 세계 전자책시장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으나 국내 시장은 아직까지 본궤도에 오르고 못하고 있는 상태다. 전 세계 전자책 시장 활성화의 도화선이 된 것은 애플의 `아이패드' 영향이 크다. 애플이 태블릿PC인 아이패드를 출시하면서 세계 전자책 시장에 기대감에 부풀고 있는 것이다. 애플의 아이패드와 전자책 마켓인 `아이북스'가 전자책 시장을 성장시킬 기폭제로 작용하고 있다는 얘기다. 문화부가 전자출판산업 육성방안을 내놓은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문화부는 세계 전자출판 산업이 연평균 27.2%씩 성장해 2014년에는 82억6000만달러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문화부가 전자출판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려는 것도 이러한 세계시장의 성장세를 보고 판단한 듯하다. 그러나 현재 국내 전자출판시장은 신성장동력과는 거리가 멀다. 스마트폰, e북 단말기, 아이패드 등 전자책을 읽을 수 있는 디지털기기들이 잇따라 출시되고 있으나 국내 전자출판시장은 아직 걸음마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전자출판 시장이 지지부진한 데는 무엇보다 정부의 책임이 크다. 정부는 그동안 전자책 시장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전자책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콘텐츠를 확보하는 게 시급하다. 정부가 뒤늦게 매년 1만여건의 우수전자책 콘텐츠 및 전자출판 1인 창조기업 지원에 나서는 모습은 안타깝다. 세계 시장의 흐름을 수시로 파악해 발빠른 대응책을 내놓지 못한 점은 아쉬울 따름이다.

우수콘텐츠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것은 불법유통 문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그동안 불법복제에 대한 저자나 출판사의 불안감이 컸다. 특히 출판사들은 콘텐츠 불법유통과 종이책 판매량 감소 등을 우려해 인기서적이나 전문서적을 내놓는데 소극적이었다. 출판사업자와 유통업체들간의 신뢰 부족도 국내 전자책 시장의 발전을 가로막는 요소로 작용했다. 정부가 이번에 출판사들이 전자책 출시를 꺼려온 불법유통 문제 해결에 나서기로 한 것은 다행한 일이다. 전자출판 콘텐츠 관리센터를 통해 전자책 DB를 구축하고 불법콘텐츠 유통을 관리하겠다는 계획인데 일회성 발표로 그쳐선 안된다.

미흡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도 바꿔야 한다. 종이책 관점에서 규정된 기존 법률을 디지털 환경에 부응하는 법률로 조속히 보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전자출판 관련 정책이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 방송통신위원회(네트워크, 단말기), 교육과학기술부(디지털교과서), 지식경제부(e러닝) 등 부처별로 분산돼 있는 부분도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형태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 국내 전자출판 시장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걸림돌을 하루속히 제거하는 게 관건이다.
Posted by 전충헌 전충헌
정책지원2010.02.18 21:57

곽승준 "일자리, '실업구제형'보다 '창조확산형'으로"

뉴시스 | 박정규 | 입력 2010.02.18 19:08

 
【서울=뉴시스】박정규 기자 =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은 18일 일자리 대책과 관련해 "새로운 패러다임에서 일자리를 창조하는 '창조확산형'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 위원장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보고한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일자리 창출전략' 내용과 관련,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곽 위원장은 과거의 일자리 대책에 대해 "공공부문 일자리 대책이었던 '실업구제형'이나 중소기업을 위한 일자리였던 '필요수급형'"이라며, "이제는 새로운 패러다임에서 일자리를 창조하는 '창조확산형' 쪽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폰앱스토어에 삼성도 슈퍼앱스토어를 만든다고 하고, 3D나 문화컨텐츠 등 이런 것들이 새롭게 할 수 있는 창조확산형 일자리"라며, 창조확산형 일자리로 '1인 창조기업'이나 '콘텐츠사업'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1인 창조기업은 창업이 쉽다"며 "창업신고를 하고 아이디어만 있으면 창업이 된다"고 설명했다.

곽 위원장은 또 1인 창조기업 지원에 대한 '도덕적 해이' 우려에 대해 "민간금융을 통해 지원하는 '온랜딩(전대)방식'과 같은 간접지원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1인 창조기업이 중견기업이 되고 대기업까지 될 수 있다고 본다"고 낙관했다.

이와 함께 "취업률 가장 중요한 것은 GDP 성장률이다. 일단 민간부문의 잠재성장을 증가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정부가 사회적 약자들 대해 일자리 창출을 하지만 기업들도 해줘야 한다"면서 사회적 기업의 활성화를 강조했다.

곽 위원장은 이어 "국회와의 협력이 중요하다. 김성조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에게 현재 국회 상임위에서 계류 중인 일자리 창출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며, 국회 내에 고용특별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는 내용도 전했다.

pjk7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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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전충헌 전충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