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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이면 문화산업전문회사 설립'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11.06.30 1000만원이면 문화산업전문회사 설립

[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1000만원이면 문화산업전문회사 설립

기사본문SNS댓글 쓰기입력: 2011-06-30 17:17 / 수정: 2011-06-30 17:17

만19세도 스포츠복권 구입
병역기피 의심자 즉시 재검
교원평가 학부모 참여 확대

문화 통신 교육 국방 농림 등 분야에서도 변화가 많다. 만 19세도 스포츠복권을 살 수 있게 되고 육군의 전투모는 20년 만에 베레모로 바뀐다.

[문화ㆍ통신]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특수목적법인인 문화산업전문회사의 설립 자본금이 1억원에서 1000만원으로 크게 낮아진다. 다만 회사 설립 후 3개월 안에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스포츠복권 등 체육진흥투표권을 구매하지 못하는 연령은 미성년자(만 20세 미만)에서 청소년(만 19세 미만)으로 낮아진다. 중개형 인터넷 쇼핑몰인 오픈마켓에서 게임물을 유통하려는 사업주는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사전등급 분류를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게임물의 등급을 분류하면 된다.

통신비 지출에 따른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오는 9월부터 SK텔레콤 이동통신비 기본료가 1000원 인하되고 문자가 50건 무료로 제공된다. 가입자가 취향에 따라 음성 · 문자 · 데이터를 구성하는 스마트폰의 선택요금제도 7월부터 도입된다. 앞으로는 개인이 인터넷 웹사이트에 가입할 때 자신의 정보가 제3자에 제공되는 것에 반대하더라도 회원 가입을 할 수 있다.

[교육]

초 · 중 · 고 교사를 대상으로 학습 · 생활지도 능력을 매년 평가하는 교원능력개발 평가에 학부모 참여가 확대된다. 나이스(NEIS · 교육행정정보시스템)와 연계한 온라인 평가시스템이 개발되면서 평가자의 익명성 보장이 강화됐기 때문이다. 또 시 · 도교육청에 세부평가를 일임해 지역 · 학교별 평가가 가능해진다.

대학이나 연구기관 연구실의 환경도 개선된다. 9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연구실에 대한 안전 실태 조사를 2년마다 해야 하고 안전환경관리자 지정이 의무화된다.

[보훈ㆍ국방]

11월부터는 병무청도 고의로 신체를 훼손하는 방법 등으로 병역을 기피한 입영 대상자에 대해 즉시 재검을 통보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경찰 고발을 통해서만 가능했다.

현역병 복무 중 배우자가 자녀를 출산한 경우 상근예비역으로 편입시키는 제도가 11월25일부터 시행된다. 현역병 외에 전경,의경,해경,의무소방대,경비교도 등 전환복무 중인 사람도 해당된다.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인정한 학점은행제 학습기관에서 수강하는 사람도 입영을 연기할 수 있게 된다.

육군의 변경된 전투복에 맞춰 전투모가 20년 만에 베레모로 모두 교체된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


Posted by 전충헌 전충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