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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1.12.05 [기자의 눈]박원순 서울시장, 문화정책 있다? 없다?

[기자의 눈]박원순 서울시장, 문화정책 있다? 없다?
2012년 서울시문화예산 세밀한 관심 필요
2011년 12월 04일 (일) 15:45:40 서문원 기자 press@sctoday.co.kr

지난 30일 서울시별관 브리핑 룸에서는 ‘박원순 서울시장 취임한달 기자간담회’가 열렸다.

기자간담회장은 발 디딜 틈조차 없을 만큼 수많은 방송언론매체들이 열띤 취재경쟁을 펼쳤다. 

기자간담회 내내 박원순 시장으로부터 나온 이야기는 소통과 복지였다. 또 이날 기자들과 질문답변

시간에 오고 간 주요 내용도 뉴타운 재개발, 인사정책, 그리고 서울시장 연임여부가 전부였다.

이날 간담회중 서울시장의 문화정책은 아예 배제되어 있었다. 기자들에게 배포된 보도 자료에도

없었고, 간담회장을 돌며 서울시관계자에게 물어봐도  ‘세부적인 사안(문화)은 다음에’라는 답변만

들을 수 있었다. 문화예술계를 세부적인 사안으로 봤다고 하니 다음에 세부사안이 나오면 얼마나

디테일한지 살펴봐야 할 듯 싶다. 박원순 서울시장 취임 한 달, 문화 정책은 어디로 간걸까?

'2012년 서울시예산안 분석토론회 보도자료'를 보면 서울시예산 21조 7,973억원 중 문화관광예산으로

 배정된 금액은 4,389억원이다. 이 중 오세훈 전시장이 추진한 디자인, 한강예술섬, 한강르네상스 

사업이 축소되는 등 홍보 및 토건사업예산이 대폭 삭감됐다.

대신 지역문화예산이 늘어나는 등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다. 가령 세부항목 서울문화재단출연금의

경우 139억 9천7백만원에서 179억9천7백만원으로 40억원이 증액됐고, 영상산업 인프라 운영예산이

 지난 해 9억9천4백만원에서 12억9천4백만원으로 상향된다. 이 부문은 충무로 영상센터 등 영상제작

 인프라지원 프로그램으로써 신예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한다.

하지만 아쉬운 대목들도 눈에 띈다. 우선 서울시가 제시한 ‘세계인이 즐겨찾는 문화.관광도시’라는

슬로건을 토대로 ‘2012년 서울시 문화관광분야 주요사업 계획 및 예산안’을 보자. 세부사항 중

<문화지구 육성지원>을 보면, ‘인사동.대학로 문화지구 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문화예술축제 지원

및 권장시설 보호육성’의 경우 해당지역의 부족한 부분은 보완할 수 있지만 타지역 문화축제는

자연스럽게 소외될 가능성이 높다.

또 <서울 남산 국악당>의 경우 외국관광객과 함께하는 문화체험 프로그램운영 및 전통예술강좌 및

가족체험 나들이 등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이다. 그런데 2012년 운영예산을 보면 15억1,500만

원에서 4,800만원이 줄어든 14억6천7백만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서울시가 제시한 4가지 정책방향 중

첫 째 항목인 ‘일상공간 속에서 문화활동을 향유할 수 있는 문화행복도시 구현’에서 벗어난 경우다.

남산은 외국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곳들 중 하나다. 그에 반해 현실은 볼거리가 너무 없다. 

관광객들은 자신이 찾은  나라의 문화를 직접 체험해보고 싶어 한다. 외국인이 자주 찾는 곳만큼은

한국문화를 마음껏 보고 느낄 수 있도록 시설과 공연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예산을

보면 아쉽게도 전임시장이 무리하게 추진한 통칭 ‘디자인 서울’을 급히 수술하면서 건들지 말았어야

 할 부분을 도려낸 것 같다.

돌이켜보면 역대 지자체와 정권 중 문화정책에 비중을 둔 곳은 거의 없었다. 지난 1998년 외환위기

당시 국민의 정부가 사상 첫 문화예산 1조원대로 증액한 일이 유일하다. 반면 참여정부는 문화예산

삭감으로 문화계와 내내 불편한 관계였다. 그 뒤로는 문화가 제외된 홍보예산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다. 

예를 들면, 지난 2006년 6월 13일자 (사)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성명서가 대표적이다. 성명서는

 “과거 ‘국민의 정부’시절과 참여정부 초창기, 문화부예산이 정부전체예산대비 1%였던 것이 최근

0.7%로 줄었으며 올해 지역문화예술진흥기금 역시 축소 조정되고 있다. 참여정부는 ‘말로만’ 문화

예술계를 지원하고 있다”고 적시하고 있다.

같은 해 참여정부는 한미FTA협정선결조건으로 영화계 기반인 스크린쿼터를 축소폐지하고, 대신

한국영화산업 지원금 4천억을 편성, 그중 1천억원을 지원했다. 반면 문화예술계에 대한 배려는 

없었다. 그뒤 이명박정부가 들어서고 문화예술계를 향한 예산증액이 곳곳에서 봇물터지듯 쏟아져

나왔다. 내년 문광부 예산은 3조 6천억 원으로 전체예산중 1.5%에 달한다. 그러나 잘 살펴보면

4대강 사업과 연계된 홍보성 예산이 대부분이다.

취임 한 달을 맞은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많은 요구를 한다는 건 억지다. 그럼에도 내년 서울시

 문화예산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보완책이 필요해 보인다. 특히 서울시 일자리 창출정책과 문화예술

분야를 연계해 보면 다양한 일자리와 문화콘텐츠산업활성화 같은 여러 가능성이 존재한다. 덧붙여

위기에 처한 문화예술인들의 탤런트와 가능성을 세부적으로 살펴주기를 희망한다.

Posted by 전충헌 전충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