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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강국'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0.04.18 [기고] IT 정책 권한 분산 실패했다
  2. 2010.04.07 IT 강국이라더니.. 활용은 후진국 (1)
칼럼, 인터뷰2010.04.18 06:59

 

  • 김석주 선문대 교수·행정학
  • 입력 : 2010.04.16 22:05 / 수정 : 2010.04.16 22:50
김석주 선문대 교수·행정학

최근 전 세계 IT 분야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위상(位相)은 IT 강국이라는 명성이 무색할 만큼 낮아지고 있다. 얼마 전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네트워크 준비지수'에 따르면 한국은 15위를 차지해 2008년 9위, 2009년 11위에 이어 3년 연속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IT 산업 경쟁력 지수도 2007년 3위에서 2008년 8위, 2009년에는 16위로 추락하였다.

이러한 현상의 가장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는 IT 산업에 대한 총괄 조정체계의 부재(不在)로 IT 산업 정책이 표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는 정부조직법을 개정하면서, 국내외 정보통신의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IT 정책을 총괄하던 정보통신부를 방송·통신 융합(融合)부분은 방송통신위원회로, IT 산업 촉진 기능은 지식경제부로, 디지털콘텐츠 부문은 문화체육관광부로, 국가정보화 정책은 행정안전부로 분산시켰다. 이는 방송과 통신 융합이라는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고 IT가 국가 사회 전반에 스며들어 확산되는 IT기반 융합을 촉진하기 위한 포석이었다.

그러나 2년여가 지난 지금, 융합에 따른 기대효과보다는 IT 산업 정책 부재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가 더 높아지고 있다. 정보통신 관련 학자, 정보산업 종사자 등을 중심으로 부처별 기능 중복 및 예산 중복 등 IT 산업의 지원기능 분산에 따르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IT 정책을 내세우는 부처는 많아졌지만 IT 산업진흥 기능이 희석되면서 종합적이고 거시적으로 IT 산업정책을 리드해가는 중심체가 없다는 것이다. 과거보다 더 심각한 수준의 부처 간 업무 충돌이 빚어지고 있고, 관련 업체들도 과거보다 더 많은 정부 부처를 상대해야 한다고 불만을 토해내고 있다. 최근의 한 사례로 모바일 헬스케어, IPTV 기반의 헬스케어, 헬스케어 게임 등에 있어서 이들 서비스들에 대한 주관 부처가 보건복지부인지 방송통신위원회인지 문화체육관광부인지 공무원들조차 명쾌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세계적으로 IT 산업은 기술 간, 그리고 산업 간 융합이 일어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활용이 증가됨에 따라 지속적인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과거 IT 제품들은 개별 기기(器機) 중심이었으나 현재에는 IT와 유전공학의 융합, IT와 나노기술·신경공학의 융합, IT산업과 조선·자동차·건설 산업의 융합 등 디지털 컨버전스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환경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할 경우, 국가의 성장 동력으로서의 IT 산업 기반이 훼손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부 조직개편 과정에서 분산된 IT 관련 기능들을 범정부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재조정하는 작업이 시급하다. 한 부처가 할 수 없다면 부처의 상위 단계에서 강력한 조정력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

IT 산업 컨트롤타워로 대통령 직속의 IT 산업 전략본부가 신설됐으면 한다. 그런데 작년 11월 10일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가 대통령 직속으로 출범했다. 업무 중복이 문제가 된다면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가 IT 산업도 관장하거나 아니면 별도의 조정 시스템을 갖추는 방안을 새롭게 모색해야 할 것이다.

Posted by 전충헌 전충헌
서비스/전략2010.04.07 02:23

IT 강국이라더니.. 활용은 후진국

파이낸셜뉴스 | 이구순 | 입력 2010.04.06 17:21 | 수정 2010.04.06 19:59 |

정부와 정보기술(IT)업계가 IT를 서비스업이나 제조, 건설, 조선같은 산업에 접목하는 'IT융합 산업' 활성화에 본격 나서고 있지만, 정작 산업계의 IT활용도는 지난 2000년 10%에서 2007년에는 8.0%로 줄어드는 등 감소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는 때마침 'IT융합 전략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하고 정부 차원에서 융합정책의 근본을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IT정책 재고" 목소리에 한층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6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는 '주요 산업별 IT활용 현황 분석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각 산업의 중간재로 IT를 투입하는 비율을 지표로 사용해 IT활용도를 조사했더니 전 산업에서 IT활용도는 1995년 6.4% 수준에서 2000년 10%로 상승했으나 2000년을 정점으로 활용도가 하락해 2007년에는 8.0%로 떨어졌다"고 밝혔다.

중간재 투입률이란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에서 최종 생산품·서비스를 만들어내기위해 반도체, 소프트웨어, IT시스템 같은 IT적요소를 활용하는 비율을 계산한 것으로 IT활용도를 조사하는 지표다.

KISDI는 IT활용도를 분석하기 위해 각 산업별 IT투자율(IT투자액/전체투자액)도 조사했는데 1995년 5.4%에서 2000년 15.3%까지 증가하다가 2005년과 2007년에는 10%로 감소해 IT 중간재 투입률과 비슷한 모습을 나타냈다고 설명했다.

또 우리나라의 IT활용도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진국들과 비교했더니, 2005년에 우리나라 조선 산업의 IT 활용도는 1.3%에 그쳤지만 미국은 14.32%, 영국은 2.53%, 프랑스 3.92%, 독일 1.82%, 핀란드 3.1%로 우리보다 상당폭 높았다. 우리나라가 IT강국으로 자부하고 있지만 실제 산업 활용도는 선진국가에 비해 턱없이 낮은 것.

섬유산업도 2005년 우리나라의 IT활용도는 1.0%였는데 미국은 1.7%, 영국 1.8%, 프랑스 1.4%, 독일 1.0%, 핀란드 1.7%로 앞서 있었다. 에너지 산업 역시 핀란드가 3.7%, 영국 1.0%, 프랑스가 1.6%의 IT활용도를 기록했지만 우리나라는 0.8%로 선진국에 비해 한참 뒤쳐져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를 작성한 KISDI 박성욱 책임연구원은 "주요 경제데이터가 2007년까지 밖에 없어 2008년과 2009년치 IT활용도를 분석하지는 못했지만, 2007년까지 줄어들었던 IT활용도가 1∼2년 사이에 급증하기는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IT 부문을 제외한 대부분의 산업에서 우리나라 산업의 IT활용도는 전반적으로 낮다"며 "IT인프라의 활용도를 높이고 소프트웨어 개발 등을 통해 주력 제조업과 서비스업에 IT 융합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전산업의 생산성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의료·교육 같은 서비스 산업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 IT융합이 활발하지 못한 이유가 기술보다는 제도적 걸림돌 때문인 경우가 많아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정비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cafe9@fnnews.com 이구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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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전충헌 전충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