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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지원/통일 2010.10.04 01:54

앞으로 1~2년이 한반도 운명 가른다
통독 20주년…매경, 신문·방송 트랜스미디어 기획
MB, 통일세 언급…북한 김정은 세습…1~2년이 중대시기
기사입력 2010.10.03 19:28:04 | 최종수정 2010.10.03 20:41:46 트위터 미투데이 블로그 스크랩

◆ 독일통일 20주년…한반도 운명은 ① 통일 독일의 현주소 ◆

이명박 대통령이 8ㆍ15 경축사를 통해 `통일세`를 언급한 가운데 북한은 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 이어지는 전대미문의 3대 세습 절차를 밟고 있다.

이런 한반도를 미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가 각기 다른 계산법으로 에워싸고 있다. 앞으로 1~2년이 한반도의 운명을 가를 중대한 시기로 작용할 것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 통일독일은 한반도의 미래를 내다보는 창(窓)이다. 2010년 10월 3일은 동ㆍ서독이 통일된 지 꼭 20년이 되는 날이다. 매일경제는 통일독일 20년이 한반도에 주는 교훈을 찾기 위해 신문과 방송, 그리고 독일 전문가들로 구성된 5명의 취재진을 현지에 파견했다.

지난 1일 인천발 프랑크푸르트행 비행기에 탑승한 이들은 기내에서부터 통독 20주년의 열기를 느낄 수 있었다. 비행기는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로 빈 자리가 없었다. 20주년을 맞은 3일 기념행사가 열리는 베를린 국회의사당도 단체 관광객을 싣고 온 관광버스들이 줄을 지었다.

동독의 거리가 세계 각국의 인파로 가득 메워졌다는 사실로부터 통일 후 독일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었다. 21년 전인 89년 여름 휴가철, 이곳은 동독인들이 도망치던 곳이었다. 그들은 헝가리 서독대사관에 난입해 "우리를 서독으로 보내달라"고 소리쳤다. 하지만 지금 이곳은 전 세계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이 됐다.

그러나 브란덴부르크를 메운 사람들의 표정은 의외로 차분했다. 행인들의 표정이나 카메라 셔터를 누르는 관광객들 표정에도 설렘이나 흥분보다는 `고뇌`가 읽혔다. 같은 회사라도 동독과 서독지역 월급이 다르다는 한 직업학교 여학생의 말에서 독일 통일은 `현재진행형`임을 알 수 있었다.

물론 20년 세월의 풍상을 겪으면서 통일독일은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정치 분야에서 `서독 정당체계를 동독지역으로 확산시킨 것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있지만, 단기간에 동독지역에서도 민주주의의 근간인 정당정치가 구축됐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 옛 동독지역의 행정 정비작업도 90년대 중반 들어 마무리됐다.

통일 독일이 형식적인 면에서는 어느 정도 완성의 틀을 갖추기는 했으나 내용을 들여다보면 아직도 갈 길이 멀다.

핵심적 논란은 경제 부분에 있다. 2008년 기준 옛 서독지역 대비 동독지역 생산성은 79%, 임금은 81.5%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통일 후 점점 올라가 2005년 20.6%를 기록하기도 했던 옛 동독지역 실업률도 이후 진정돼 2008년에는 15.4%까지 떨어졌다.

제1차 연대협약(Solidarpakt 1)에 따라 1995년부터 2004년까지 동독 신생 주들은 연방정부에서 재정을 지원받았다. 특히 이 협약에 따라 옛 동독지역은 4450억 서독마르크에 달하는 부채를 30년 동안 상환할 수 있게 되기도 했다.

2004년에는 제2차 연대협약(Solidarpakt 2)이 체결됐다. 2004년부터 2019년까지 연방정부는 통일비용 마련을 위한 예산으로 총 1560억마르크를 책정했다.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독일 통일은 국민에게 돈이 들어가는 것이 문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경제 문제로 비롯된 동ㆍ서독 출신 국민 간 반목도 눈에 띈다.

옛 서독지역 출신으로 신학을 전공하는 대학생 마르코 씨(26)는 "통일 덕분에 가난한 나라였던 동독에 기회가 생겼다. 통일은 동독 발전에 유익했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하지만 "언젠가 연방정부는 동독 지원을 그만둬야 한다"며 계속된 지원은 곤란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옛 동독지역 지원에 대해 노골적으로 불만을 보인 사람들도 있었다. 서베를린 출신으로 관광업에 종사하는 린드너 씨(49)는 "언제까지 옛 동독지역 시민들을 연방정부가 먹여살릴 순 없다"며 "개인적으로 통일이 된 날은 아주 슬픈 날이었다. 서독과 동독은 서로 잘 맞지 않는다"고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지역별 격차도 큰 문제였다. 옛 동독지역에 10년째 거주 중인 한 한국교민은 "옛 동독지역에서 대도시라고는 드레스덴, 라이프치히 정도밖에 없다. 할레가 최근 들어 개발되는 정도"라며 "대기업들이 있는 대도시는 대부분 서독지역에 있다"고 말했다.

옛 동독지역 출신으로 직업학교에서 안경 제작을 전공하고 있는 알린 씨(22)는 "같은 회사에 취직하더라도 옛 동독지역에 있으면 옛 동독 월급을 받고, 옛 서독지역에 근무하면 옛 서독 월급을 받는다. 옛 동독지역 중 옛 서독 월급을 받는 곳은 베를린 정도밖에 없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옛 서독ㆍ옛 동독 주민들 간 문화적 차이도 여전했다. 동베를린 출신으로 대학에서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고 있는 미하엘 씨(25)는 "젊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지만 문제는 윗세대에 있다"며 "옛 서독 사람들은 `옛 동독 사람들은 게으르다`고 생각하고, 옛 동독 사람들은 `옛 서독 사람들은 거만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생각들이 없어지려면 앞으로 한두 세대는 지나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2009년 발표된 베를린-브란덴부르크 사회과학연구센터 여론조사에 따르면 옛 동독지역 출신들 중 62%가 자신은 `옛 동독과 연결고리도 없고 독일연방공화국에도 완전히 속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

◆ 독일, 통일 위해 주변국과 줄다리기 포기

= 독일이 통일을 위해 자국 손해를 일부 감수하고 나섰던 것은 우리가 참고해야 할 점이다.

독일은 통일 준비단계에서 독일 통일을 염려한 주변국들을 설득해야 했다. 1990년 `코카서스 회동`에서 독일은 통일 후 방어 위주의 비핵주의를 추구하며 병력을 37만명으로 제한할 것에 합의한다.

또 이에 앞서 통일 이후에도 자국 소속 유럽공동체(EC) 집행위원ㆍ의원ㆍ법관 수 변화를 요구하지 않기로 결정한다. 자국 이해를 위해 주변국들과 `줄다리기`를 일찌감치 포기한 것이다.

이에 대해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책임연구위원은 "우리로 치면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것이 남북 통일의 전제조건이 될 수 있다"며 "독일은 2차대전 전승국들에 통일을 `승인`받아야 했지만 우리는 `평화협정`만 체결하면 통일은 남북 당사자 간 문제가 되기 때문에 더 쉬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통일 전 동ㆍ서독 국민 간 활발한 교류를 유도했다는 점도 중요하다.

황진훈 한국정책금융공사 북한연구팀장은 "통일 직전인 1987년에만 옛 동독 주민 510만명이 옛 서독지역을 방문했다. 72~87년 옛 서독지역을 방문하는 옛 동독 주민에게 연 2회까지 지원경비 30마르크를 지급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우리는 북한 주민이 남한을 방문하는 것은 금지돼 있지만 현재 금강산ㆍ개성 관광 등 민간인들 대북 관광이 중단돼 있는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반면 옛 동독지역 지원 과정에서 나타난 포퓰리즘은 경계해야 할 대목이다. 분단 기간에 암시장에서 1대30 비율까지 기록했던 옛 동독과 서독 화폐 환율을 동독 주민과 정치권 요청으로 1대1~1대2 정도로 조절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는 동독지역 공장 생산비를 상승시키는 효과를 낳았고, 생산성이 따르지 않는 상태에서 임금만 인상된 동독 기업들은 경쟁력을 상실하게 만들었다.

통일 이후 옛 서독에서 옛 동독지역으로 이전된 비용 중 대부분이 사회보장성 지출이었다는 점도 중요하다. 1991년부터 2003년까지 독일 정부는 연금 등에 총 비용 중 49.2%를 지출했다. 인프라스트럭처 재건, 기업보조금 등에 지출된 비용은 각각 전체 중 12.5%, 7.0%에 그쳤다.

한편 통일 20주년을 맞은 독일은 3일 정오 앙겔라 메르켈 총리와 크리스티안 볼프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공식행사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2(옛 동ㆍ서독)+4(미ㆍ영ㆍ프ㆍ러) 조약`에 참여했던 4개 전승국 관계자들과 우리나라에서는 현인택 통일부 장관이 함께했다.

■ 前 독일대사가 본 독일통일과 한반도

미하엘 가이어 前 駐韓독일 대사

통일 독일이 20돌을 맞았다. 서독과 동독은 1989년 11월 9일 베를린장벽이 붕괴된 후 1년간 협상 끝에 `통일조약`에 합의해 1990년 10월 3일 통일을 이뤘다.

대부분의 독일인들은 20년 전 사건과 결과를 역사의 큰 행운이고 선물이라고 받아들인다. 여기서 필자는 몇 가지 논거를 토대로 그 이유를 한국인 독자들에게 설명하고 싶다.

한국과 독일의 분단은 냉전의 산물이다. 한국과 독일은 모두 분단이 결정될 때 협상 테이블에 참여하지 못했다. 독일을 분할하는 것은 나치 독재 정권이 전 유럽에 몰고 왔던 공포를 감안할 때 적절한 조치라고 여겨졌다. 한국 국민은 휴전과 분단을 매우 부당하게 생각한다. 한국인은 긴 일본 식민 통치 후 자신들과 상관없이 국제 정치 역학에 의해 분단의 결과를 받아들여야만 했다.

둘째, 20년 전 독일 통일은 서유럽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및 유럽연합(EU)의 결실이었고 승전 4개국이 경제적으로도 강력한 유럽 국가의 부활에 동의해 가능했다. 반면 한국은 중국 러시아 일본 사이에서 진정한 동등한 관계를 형성한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다.

마지막 차이점은 독일 통일의 주역은 동독 주민들이라는 것이다. 동독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우리는 국민(das Volk)이다`고 외쳤고, 나중에는 `한 국민(ein Volk)이다`고 외치면서 동독 내 권력기관 및 소련에 항거했다. 북한은 이러한 대규모 움직임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북한과 동독 사이의 차이가 지역ㆍ물리적 측면에서도 있다는 것은 대부분의 한국 독자들에게도 잘 알려져 있다. 동독은 국민 및 영토 규모에 있어 서독의 5분의 1이었지만 북한은 훨씬 크다.

많은 한국인들은 북한 주민들이 서신 교환 단절 등으로 남한에 대한 정보가 없다는 점을 매우 심각하게 생각한다. 필자는 이를 큰 문제라고 생각지 않는다.

그렇다면 왜 한국의 통일은 곧 이뤄질 것이고 이뤄져야 하는가?

중요한 점은 한국인과 독일인뿐 아니라 전 세계가 양국의 분단을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통일은 역사와 정치적 윤리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다.

한국의 통일은 중장기적으로 엄청난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다. 동독 내 도로, 철도, 통신망 등 인프라스트럭처 재구축 사업은 서독에 대규모의 경기 부양 효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경기 부양이 없었다면 독일 통일 후 헬무트 콜 정부가 다시 집권하지 못했을 것이다. 경기 부양 프로그램의 재원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 동독 내 화폐 교환 및 연금 인상은 소비재에 대한 수요를 가져왔으며, 이러한 수요는 동독 자체적으로는 충족될 수 없어서 서독 및 서방 이웃 국가들에 의해 충족됐다.

독일 분단의 종식은 또 독일의 대외정책 및 외교를 해방시켰다.

대부분의 독일인들은 통일을 선물로 생각한다. 우리는 함께 성장했고 계속 성장하고 있다. 통일 후 동독은 약 150만명의 젊은 전문 인력을 서독이나 호주 캐나다 미국과 같은 서방국에 빼앗겼다. 하지만 오늘날 이러한 상황은 바뀌었고 많은 서독 젊은이들이 동독 지역에서 성공을 위해 도전하고 있다. 독일 통일에서 결정적이었던 것은 고르바초프하에 통일의 기회가 왔을 때 통일을 관료주의적인 회의론자들에게 맡기지 않고 `운명적 역사의 순간`으로 잡은 것이었다. 필자는 한반도의 통일은 정치적 계산에 따라 통제되고 점진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대신 이른 시일 내에 급격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확신한다. 한국은 독일 통일로부터 무엇보다도 국민의 믿음과 저력이 산을 옮길 수 있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다.

[특별취재팀 = 매일경제신문 정치부 장재혁 기자 / MBN 정치부 이무형 기자 / MBN 영상취재부 김석호 기자 /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조성렬 책임연구원 / 한국정책금융공사 황진훈 북한연구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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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전충헌 전충헌
칼럼, 인터뷰/명사2010.08.20 22:40

MB의 `공정한 사회` 는 토론광장으로의 초대
`정의란…` 저자 샌델에게 `공정` 을 물었더니
"우사인 볼트와 동일선상에서 달리기 과연 공정한가"
"극단적 우열반 교육도 평준화 교육도 공정하지 않다"
기사입력 2010.08.20 15:29:32 | 최종수정 2010.08.20 16:09:29 트위터 미투데이 블로그 스크랩

"출발선상에서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진다고 해서 공정한 사회가 되진 않습니다. 달리기 경주를 하면서 세계 신기록 보유자인 우사인 볼트와 같이 출발하라고 하면 그게 공정할까요?"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 마이클 샌델 하버드대 교수는 20일 매일경제와 단독 인터뷰를 갖고 우리 모두의 관심사로 부상한 공정한 사회 논의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소상히 밝혔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제시한 공정한 사회 구상은 논의의 끝이 아니라 사회적 토론에 대한 초대"라며 "토론의 시작점으로서 이 대통령의 지적에 대해 공감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이명박 대통령은 최근 광복절 경축사에서 공정한 사회란 출발과 과정에서 기회를 평등하게 주되 결과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을 지는 사회라고 했다. 이 정의에 대해 동의하나?

▶그 정의가 `공정함(fairness)`에 대해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는 의견이다. 그러나 실생활에 그것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는 아직 의문이다. 달리기 경주를 예로 들어보자. 모든 사람에게 경주에 참여할 기회를 동등하게 주는 것만으로 공정함이 달성될까? 내가 하루 20시간씩 연습을 한다고 해도 세계 달리기 신기록 보유자인 우사인 볼트만큼 빨리 달릴 순 없을 것이다. 그 결과는 뻔하다. 하지만 `노력에 대해 보상하는 것이 공정한 사회다`라고 얘기한다면 우승을 차지하는 것이 볼트여야 할까, 아니면 내가 돼야 할까? 이 대통령이 공정한 사회에 대한 개념을 제시한 건 아주 좋은 시작이 될 것이다. `공정한 기회`라는 것이 모두를 같은 시작점에 두는 것인지, 아니면 각자가 가진 재능과 배경, 문화적ㆍ신체적 차이를 고려하는 것인가의 질문은 여전히 남는다. 하지만 결국 `공정한 사회`라는 것은 공공의 토론을 거쳐야만 하는 질문이고, 그 토론의 시작점으로서 이 대통령의 시도는 적절하다.

-그럼 이상적인 공정한 사회라는 건 없는건가?

▶정의와 공정함이라는 것은 결국 이상이다. 모두에게 그들에게 합당한 것을 주는 게 공정이고 정의다. 그러나 거기서 진짜 문제가 대두된다. 즉 `누가 무엇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를 정할 때 일단 그 `좋은 것`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는 정의하기에 따라 다르다. 공정한 사회의 의미에 대해 토의해야 하는 이유는, 동등한 기회의 제공이라는 건 단지 그 아이디어의 시작이지 모든 질문에 답할 수 있는 대답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이 공정한 사회에 대해 얘기한 의도는 `공정함이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공공의 토의에 국민을 초대하기 위한 것인 것 같다.

-그렇다면 미국은 상대적으로 공정한 사회인가?

▶세상 어떤 사회도 완벽하게 정의롭지는 않다. 미국도 마찬가지다. 노예제도가 사라지기는 했지만 아직도 인종차별 문제가 남아 있다. 점점 커지는 빈부격차는 `경제적 정의란 무엇인가` 하는 의문을 남긴다.

-한국에서도 빈부격차, 양극화 문제에 대해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한국사회는 어떻게 해법을 찾아가야 하나?

▶교육과 직업훈련에서 의미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불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도 경쟁에 참여해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한다. 그러나 그 어떤 훌륭한 제도도 때로는 심각한 경제적 불평등을 낳는다. `우사인 볼트와의 달리기 시합` 비유에서와 마찬가지다. 아무리 교육과 직업훈련 기회가 주어진다 해도 평범한 사람이 달리기로 우사인 볼트를 이길 수는 없다. 그래서 두 번째 해법인 사회안전망이 필요하다. 비록 경주에서 이기지 못하더라도 사람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육 문제를 좀 더 얘기해보자. 잘하는 아이나 못하는 아이나 다 한군데로 몰아넣는 평준화가 공정한가. 아니면 수준별 차별화 교육이 더 공정한가.

▶내가 다닌 공립고등학교는 우열반 시스템을 갖고 있었다. 체육수업을 제외하고는 늘 능력이 비슷한 학생들과만 만날 수 있었다. 열반에 있는 학생들과는 교류 기회가 없었다. 수학이나 과학 등은 좀 다르겠지만, 인문학 교육에서는 많은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극단적인 우열반 교육으로는 공교육의 목적 중 하나인 시민의식, 공동체생활 등은 가르칠 수 없다. 열반에 한번 배치되면 더 높은 교육을 받을 기회가 줄어든다. 그러나 모든 학생들에게 같은 수준의 교육을 제공할 경우에는 낙오된 학생들을 배려하기 어렵고 우수한 학생들이 흥미를 잃기 쉽다. 우열반을 운영하기는 하지만 우반보다 열반에 더 많은 선생님이 배정된다. 배우는 속도가 느린 학생들에게 교사들이 더 많은 노력을 쏟을 수 있도록 배려한 거다.

-승자독식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분배를 강조하는 게 샌델 교수의 입장이다. 하지만 차별적 보상이 따르지 않으면 누가 열심히 할 것인가.

▶인센티브 제공이 중요하다는 점은 인정한다. 다만 인센티브나 보너스, 더 높은 연봉이 결코 그가 도덕적으로 우수하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게 중요하다. 우리는 인센티브를 이용해 공리를 증진하는 방향으로 모든 시스템을 만들어나가야 한다. 균형 문제도 중요하다. 월스트리트에서 금융회사 임직원들이 받는 거액의 보너스가 도덕적으로 공정하다고 볼 수 있나.

-공동체 구성원들이 대부분 `공정하지 않다`고 느끼는 사회의 미래는?

▶그런 사회에서는 민주주의가 성공할 수 없다. 사람들이 사회에 대해 공정하지 않다고 느끼게 되면 더 이상 그 사회의 응집력, 결속력을 유지해 나가기 힘들어진다. 세상 그 어떤 사회도 완벽하게 정의로울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 사회는 비교적 정의로운 편이야`라고 구성원들이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

[이근우 기자 / 정아영 기자 / 사진 = 박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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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전충헌 전충헌
뉴스/세미나//인물2010.07.27 12:03

MB, 대기업에 화났다..불편한 심기에 다양한 해석

노컷뉴스 | 입력 2010.07.27 06:03 | 수정 2010.07.27 06:21 |

[CBS정치부 이재기 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경제정책과 관련해, 재벌 책임론을 거론하며 대기업을 겨냥해 잇따라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 대기업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이를 놓고 경제계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그 배경을 놓고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대기업의 사회적 기여를 언급한데 이어 대기업 소유 캐피탈회사의 고리대출, 대기업 CEO의 어려운 계층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등 연일 대기업에 대한 비판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특히, 지난 13일 녹색기업 육성 지원대책 보고대회와 관련해, 삼성과 LG그룹 산하 녹색투자기업이 모범사례로 검토된데 대해 "청와대가 삼성과 LG 같은 기업을 키워 주려고 녹색성장 추진하는 줄 아느냐"며 "대기업은 빼고 행사에도 대기업 CEO들 대신 중소기업 대표들을 포함시키라"며 대기업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또한, 공무원들이 대기업 지원방안을 보고하면 '당신들 공무원 생활하다가 나와서 삼성이나 포스코 같은 대기업에 가서 자리 잡으려는 것 아닌가'란 의구심을 표출할 정도로 대기업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와관련해 "이 대통령의 친서민정책과 궤를 같이하는 발언들"이라며 "'대기업은 스스로 잘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 정부가 직접 돕는 것이 아니라 규제없이 길만 열어주면 된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정책을 가지고 봐야한다, 대기업은 국제시장에서 마음껏 뛸 수 있도록 해주면 된다'고 언급한 것이 와전된 것 같다"고 해명했다.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은 "특정기업에(대기업) 대해 공격하고 그것으로 다른 기업을 살리는 생각을 가진 것이 아니라 기업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의 확립이고 함께 잘 사는 사회를 추구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의 잇따른 대기업 비판 발언은 경제활성화와 서민대책 등에 대한 대기업의 역할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데 따른 불만의 표시라는 시각이 많다.

한나라당의 한 친이계 의원은 "경제회복은 지표상 호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친서민 정책의 효과가 국민들이 체감할 정도로 나타나고 있지 않다고 대통령이 판단하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최근 캐피탈 업계의 고금리를 비판하는 이 대통령의 발언도 이같은 맥락에서 이어진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의 상생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지만 대기업들이 말로만 상생을 외칠 뿐 실제 산업현장에서는 중소기업을 하청업체 쯤으로 여기는 풍토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점도 잘 인식하고 있다고 여당 의원들은 전하고 있다.

집권초부터 '경제대통령'을 표방한 이명박 대통령은 "집권 초반 대기업 CEO들과 정례적으로 모임을 갖고 핫라인까지 구축하는 등 경제살리기에 대기업들이 앞장서 줄 것이란 기대를 갖고 대기업에 남달리 공을 들여온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도 연일 사상 최대실적을 달성하며 호황을 누리고 있는 대기업들이 정작 사내 유보금을 잔뜩 쌓아두고도 투자에 소극적인 모습으로 일관하며 사회적 책임은 등한히 하고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것이다.

청와대측이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기업 생태계 선순환 구조의 확립이고 함께 잘사는 사회를 추구한다는 것"이라고 의미부여한 것도 이같은 해석을 뒷받침한다.

이 대통령은 서민경제 살리기를 국정의 최우선 추진과제로 상정하고 있어 당분간 대기업 옥죄기가 가속화될 것이란 시각이 많지만 이것이 급격한 경제정책 기조의 변화로 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이 대통령의 최근 대기업에 대한 잇따르는 비판성 발언은 대기업들의 과감한 투자와 헌신을 요청하는 것이지 반기업적 정서를 드러낸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대기업의 생리를 누구보다 잘 아는 기업인 출신의 이 대통령이 대기업의 분발을 촉구한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다.
dlworl@cbs.co.kr
Posted by 전충헌 전충헌
뉴스/세미나/2010.05.04 15:50

전방위 軍개혁..조직.작전 총체적변화 신호탄

연합뉴스 | 입력 2010.05.04 11:04 | 수정 2010.05.04 11:08 

MB "작전.무기.조직.문화 다 바꿔야..강한정신력 더 중요"
긴급대응태세ㆍ보고지휘체계ㆍ정보능력ㆍ기강도 지적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이상헌 기자 = 이명박 대통령이 4일 전군 주요지휘관회의에서 군에 대한 전방위적인 고강도 개혁을 예고해 주목을 끌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천안함 사건) 원인이 밝혀지기 전이라도 우리가 즉각 착수해야 할 일이 있다. 우리의 안보태세를 전면적으로 재점검하는 일"이라며 군 전반에 대한 강도높은 개혁에 즉각 착수할 뜻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여러분 자신도 이미 자성하고 있을 것이다. 어디에 문제가 있었는지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 깊이 생각하고 있을 것"이라며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지만 같은 실수를 두 번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특히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군은 실수가 용납되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천안함 사건을 있을 수 없는 군의 중차대한 실수가 동반된 사안으로 규정해 이를 질타함과 동시에 반드시 뜯어고치겠다는 개혁 의지를 분명히 한 대목이다.

우선 이 대통령은 군의 긴급대응태세와 보고지휘체계, 정보능력, 기강 등을 군이 개혁해야 할 과제로 제시했다.

실제로 천안함 사건에 대한 군의 초동대응과 보고시스템은 엉망이었다.
사건 발생시각을 세 차례나 정정하고 전술지휘통제체계(KNTDS)에 천안함 위치신호가 사라지면서 경고음이 울렸음에도 제대로 판단을 못하는 등 기본에서조차 우왕좌왕했다. 천암함을 격침시킨 것으로 판단된 북한 잠수함(정)을 향해 130여발의 함포사격을 가했지만 결국 `새떼'라는 결론을 내리는 어처구니없는 일까지 있었다.

사건 초기 북한소행으로 판단하고서도 사고해역에 급파된 링스헬기가 대잠작전을 펼치지 않았고, 공군 전력도 뒤늦게 요청하는 실기까지 범했다.

특히 대령급 합참 상황반장이 국방장관과 합참의장 보고를 누락하는 어처구니없는 일까지 겹치면서 군 기강이 물러질 대로 물러졌다는 비판에 직면해야 했다.

이 대통령의 언급은 이 같은 군의 실수에 대해 명확하게 책임을 묻는 동시에 다시는 반복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란 분석이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군의 정보능력 또한 도마에 올려졌다.
군은 천안함 사건이 북한 잠수함(정)에 의해 일어난 것이라는 심증을 갖고 있지만 그에 대한 보다 확실한 정보판단을 갖고 있지 못하고 있다.

한미연합 정보자산에 의해 북한 군사기지를 중심으로 손금 보듯 한다는 게 그간 우리 군의 `자랑'이었지만 북한 잠수함(정)이 언제 어디로 이동했는지,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왔는지에 대해선 전혀 몰라 정보능력에 문제가 있다는 우려를 낳았다.

이 대통령은 또 "군 조직이 빠르고 효과적으로 작동하려면 수직적이고 관료적인 조직의 폐해를 빨리 해소해야 한다"며 "각 군간 협력 속에서 실시간 입체 작전을 수행하고 각 군 전력이 효과적으로 통합 발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육.해.공군의 `합동성'을 강조했다.

사실 합동군 체제는 우리 군이 지향하는 바이지만 이번 사태에서도 보듯이 육군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작전조직인 합참이 해군사고에 대해서는 `까막눈'이라는 비아냥을 들을 정도로 문외한이었음을 여실히 보여줬다.

특히 합참의장이 군령권을 행사하면서도 합참을 구성하는 각 군 장교들의 인사권은 각 군 총장이 갖고 있다는 것은 합동성 체제를 오히려 약화시킨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이 대통령의 인식은 "작전도, 무기도, 군대 조직도, 문화도 바뀌어야 한다"는 말 속에 모두 녹아 있다. 한마디로 모든 것을 바꿔야 한다는 의미다.

특히 이 대통령이 `작전'을 언급한 부분은 접적지역에서의 우리 군 작전개념이 변화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돼 주목된다.

그간 NLL 등 접적지역에서 우리 군의 작전개념은 지나치게 `수비형'에 치우쳤다는 지적이 있었다. 과거 두 차례 연평해전이 대표적인 사례로 1차 연평해전에서는 NLL을 침범한 북한 경비정을 선체로 밀어내다 기습공격을 받았고, 2차 연평해전에서는 차단기동을 위해 기동했다가 집중포화를 맞았다.

이 때문에 `경고방송-경고사격-격파사격' 3단계의 NLL 교전규칙을 `경고사격-격파사격'으로 단순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군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물론 확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 역시 상존한다.

이 대통령은 이런 외형적인 변화를 지적하면서도 "강한 군대는 강한 무기보다도 강한 정신력이 더욱 중요하다"며 "우리가 매너리즘에 빠져 있었던 것은 아닌지 현실보다는 이상에 치우쳐 국방을 다루어 온 것은 아닌지 반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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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세미나/2010.04.19 08:21

 

< MB, 희생승조원 46명 `눈물의 호명'>(종합)

연합뉴스 | 입력 2010.04.19 09:34 | 수정 2010.04.19 11:01

 




특별 추모연설..李대통령, 승조원 호명 직접 제안
靑 "코플랜드 北담당관 방한, 천안함 사고와 무관"
(서울=연합뉴스) 이승관 기자 = 이명박(MB) 대통령이 19일 천안함 침몰사고로 희생된 승조원 46명을 일일이 호명했다.

이날 오전 전국에 방송된 `천안함 희생장병 추모 라디오.인터넷 연설'을 통해서다. 천안함 사태 이후 2번째인 이날 라디오.인터넷 연설은 평소와 달리 KBS, MBC, SBS, YTN, MBN, KTV 등 주요 TV 방송사들도 생중계했다.

"지금 우리는 깊은 슬픔과 충격 속에 있다"는 말로 연설을 시작한 이 대통령은 시종 침통한 표정으로 희생 승조원에 대한 애도의 뜻을 거듭 표시하고, 유가족들을 위로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으로서 무한한 책임과 아픔을 통감하면서 살아있을 때 불러보지 못했던 사랑하는 우리 장병들의 이름을 마지막으로 불러본다"며 이창기 원사를 시작으로 장철희 이병에 이르기까지 희생 승조원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내려 갔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호명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관등성명을 대면서 우렁차게 복창하는 소리가 제 귀에 들리는 것 같다"면서 "이제 여러분은 우리를 믿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편안히 쉬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검은색 넥타이에 검은 정장 차림의 이 대통령은 승조원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감정이 격한 듯 목이 메는 모습을 보이다가 "편안히 쉬기를 바란다. 명령한다"는 대목에서 결국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았다.

청와대 핵심 참모는 "이 대통령이 어제 연설 관련 회의에서 `장병들의 희생을 헛되이 해서는 결코 안된다. 이름을 한번 불러보고 싶다'고 직접 제안했다"면서 "국민과 함께 승조원들의 숭고한 희생을 다시한번 기리자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천안함 사태와 관련한 `명확한 침몰원인 규명과 단호한 대응' 방침을 거듭 천명했다.

정부가 `국가안보 차원의 중대사태'로 규정한 이번 사태의 원인을 과학적,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규명함과 동시에 이를 계기로 국가 안보태세를 재점검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

특히 "우리에게 무엇이 부족한지, 무엇이 문제인지, 철저히 찾아내 바로 잡아야 할 때"라고 밝혀 군(軍)을 중심으로 국가위기관리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재점검하겠다는 뜻도 명확히 했다.

이 대통령의 이날 특별연설은 천안함 사고의 원인 규명 및 대응을 놓고 일부 국론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국가 최고지도자, 국군 최고통수권자로서 희생된 장병에 대한 추도의 뜻을 밝힘과 동시에 국론을 하나로 모으기 위한 취지라는 게 청와대 설명이다.

이 대통령이 오는 18일 여야 3당 대표와 오찬감담회를 갖는 데 이어 전직 대통령, 군 원로, 종교단체 지도자 등을 잇따라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갖기로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한편 정부는 이번 천안함 사태와 관련, 국제사회와의 공조 방침하에 후속대응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미국 16개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국가정보국(DNI)의 실비아 코플랜드 북한 담당관이 최근 방한한 것으로 알려져 천안함 사태에 대한 양국 정보당국간 논의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그러나 정부 고위관계자는 "코플랜드 담당관의 방한은 천안함 사고 이전인 연초에 예정됐던 것으로 연례 협의 차원"이라고 말했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지난 18일 KBS 1TV '일요진단'에 출연, "가상적인 얘기이지만 (천안함 침몰사고가) 북한의 소행으로 드러난다면 우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유엔 안보리에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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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39차 라디오연설 전문

연합뉴스 | 입력 2010.04.19 07:47 | 수정 2010.04.19 07:58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는 깊은 슬픔과 충격 속에 있습니다.

지난주, 침몰된 천안함의 함미가 인양되고, 실종 장병 한 사람 한 사람이 태극기에 덮여 나오는 모습에 국민 모두가 울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어떻게 이런 일을 당했는지, 가슴이 터지는 듯했습니다.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으로서 무한한 책임과 아픔을 통감하면서, 살아있을 때 불러보지 못했던 사랑하는 우리 장병들의 이름을 마지막으로 불러봅니다.

이창기 원사, 최한권 상사, 남기훈 상사, 김태석 상사, 문규석 상사, 김경수 중사, 안경환 중사, 김종헌 중사, 최정환 중사, 민평기 중사, 정종율 중사, 박경수 중사, 강준 중사, 박석원 중사, 신선준 중사, 임재엽 하사, 손수민 하사, 심영빈 하사, 조정규 하사, 방일민 하사, 조진영 하사, 차균석 하사, 박보람 하사, 문영욱 하사, 이상준 하사, 장진선 하사, 서승원 하사, 박성균 하사, 서대호 하사, 김동진 하사, 이상희 병장, 이용상 병장, 이재민 병장, 이상민 병장, 또 다른 이상민 병장, 강현구 병장 정범구 상병, 김선명 상병, 박정훈 상병, 안동엽 상병, 김선호 상병, 강태민 일병, 나현민 일병, 조지훈 일병, 정태준 이병, 장철희 이병.

대통령의 호명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관등성명을 대면서 우렁차게 복창하는 소리가 제 귀에 들리는 듯합니다.

여러분이 마지막 순간까지 나라를 생각하고 가족을 걱정하며 "너만은 살아남으라"고, 서로 격려했을 모습이 눈에 보이는 듯합니다.

"우리 바다 넘보는 자 어느 누구도 부릅뜬 우리 눈을 죽일 수 없으리 우리는 자랑스러운 천안함 용사" 여러분이 모두 모여 함께 부르고 있을 `천안함가'가 귀에 쟁쟁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우리를 믿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편안히 쉬기를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약속합니다. 대통령으로서 천안함 침몰 원인을 끝까지 낱낱이 밝혀낼 것입니다. 그 결과에 대해 한치의 흔들림 없이 단호하게 대처할 것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철통같은 안보로 나라를 지키겠습니다. 나는 우리 군대를 더욱 강하게 만들겠습니다. 강한 군대는 강한 무기뿐만 아니라 강한 정신력에서 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 강한 정신력입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 봐야 합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부족한지, 무엇이 문제인지, 철저히 찾아내 바로 잡아야 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천안함 장병 여러분, 통일이 되고 이 땅에 진정한 평화와 번영이 오면 우리 국민들은 여러분의 희생을 다시 한 번 기억할 것입니다. 당신들이 사랑했던 조국은 여러분을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유가족 여러분, 무슨 말씀을 드린들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모든 국민들이 희생된 장병들에 대한 추모와 남은 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뜻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따뜻한 마음이 그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 큰 충격, 이 큰 슬픔을 딛고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 이 어려움을 이겨냅시다. 이것이 남아 있는 우리들이 장병들의 희생을 진정으로 기리고 그 뜻에 보답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서울=연합뉴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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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핀테크2010.03.19 17:01

MB '교육복지'의 새모델로 떠오른 EBS

아시아경제 | 조영주 | 입력 2010.03.19 16:01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19일 한국교육방송공사(EBS)를 'MB식 교육복지'의 모델로 꼽고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도곡동 EBS 본사에서 학생, 교사, 학부모 등과 간담회를 갖고 "가난의 대물림을 끊고 가난에서 벗어날 교육의 기회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김은혜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우리 사회가 사교육비에 멍들면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은 대학에 들어갈 수 없다"면서 "사교육을 받지 않고 EBS같은 수능강의만으로도 대학을 준비할 수 있고, 학교에서 충분히 전임교육, 인성교육을 받는 풍토가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가난한 학생들이 교육받는데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하는 것, 사교육비를 줄여서 누구나 교육을 받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것, 소위 '교육복지'라고 할 수 있겠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대학을 가지 않고도 기술의 장인으로 사회에서 인정받는 인재를 길러내는 것도 필요하다. 기술대국 독일에서 대학 진학률은 40%가 안 된다"면서 "우리의 마이스터교는 3년간 등록금을 면제해 기업과 연계한 수업과 취업으로 특정 분야 전문가를 양성하고 직장에 다니다가도 대학에 정원 외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려있다"고 소개했다.

김 대변인은 "'교육복지'는 '가난 때문에 교육의 기회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 없도록 하자'는 그런 교육복지의 개념을 말한 것"이라며 "그래서 그 철학을 구현하는 모델로 EBS를 설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이와함께 "고액의 사교육을 받을 형편이 못되는 학생들도 EBS강의를 통해서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EBS를 공교육을 살리는 전진기지이자 사교육 없는 교육의 본산으로 삼겠다는 뜻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이어 "오늘 EBS를 직접 방문한 것도 교육계에 만연한 비리를 거둬내는 작업을 지속하면서도 동시에 사교육을 없애는 교육정책을 이제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더불어 토론에 참석한 학생이 "EBS 인강(인터넷 강의)을 듣는데 서버제한으로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을 하자 "신속하고 충실한 서비스를 위해서 보완할 것은 신속하게 보완해 학생들과 학교측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달라"고 EBS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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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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