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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세미나//인물2010.09.17 02:48

부동산 덫에 걸린 MB정부 … 여권 내부서도 ‘폭탄 돌리기’ 비판

2010-09-16 오후 12:36:42 게재

‘8·29 부동산대책’ 이후 한국경제에 대한 여권 내부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의 인위적인 부동산시장 개입이 건설업·가계대출 구조조정과 금리정책의 발목을 잡는 ‘덫’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의 대표적인 경제통 이한구 의원은 16일 “금융위기 이후 정상경제로 돌아가기 위한 정책수단을 사용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위기를 키우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그나마 8·29대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이 다행”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공급과다와 수요감소로 인해 하락하고 있는 부동산 가격을 인위적으로 유지시킬 경우 거품만 키우게 된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건설업과 가계채무 구조조정”이라고 지적했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과 가계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에 역행하는 정부의 인위적인 개입이 ‘독(毒)’으로 작동한다는 주장이다.
실제 전문가들은 가계수입만으로 담보대출의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이른바 ‘하우스푸어’(집가진 빈곤층)가 부동산시장의 폭탄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8·29부동산 대책이 수도권 100만가구, 전국 200만가구로 추정되는 하우스푸어에게 가계채무 구조조정을 하기보다 “빚을 더내 버티라”는 신호로 받아들여질 경우 한국경제가 감당해야 할 비용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선대인 김광수경제연구소 부소장은 “집값이 뛸 때의 이익은 각 가계가 모두 가져가고, 집값이 내릴 때 발생하는 손실은 사회화하는 도덕적 해이는 길게 보면 국민경제를 망친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대책에 발목이 잡힌 금리정책은 한국경제의 안정성을 훼손시킬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금융위기 출구전략으로 하반기부터 단계적인 금리인상이 필요하다는 분석을 내놨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지난 7월 기준금리를 0.25% 올린 것은 이런 맥락이었다.
그러나 8·29부동산대책이 출구전략의 흐름을 끊는 요인이 됐다. 정부가 총부채상환비율(DTI)을 한시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발표하면서 한국은행의 금리동결은 이미 예고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예상대로 한국은행은 지난 10일 기준금리를 동결하기로 결정했고 시장은 출렁거렸다.
김성식 의원은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통화량이 크게 늘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금리정책이 필요했다”며 “적극적인 금리정책을 통한 선제적 대응이 아쉬운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한구 의원은 “위기극복을 위한 처방을 미루는 정책은 스스로 폭탄을 키우는 것”이라며 “집권 후반기에 이런 문제가 폭발할 경우 정권재창출은 물론 한국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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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전충헌 전충헌
뉴스/세미나/2010.04.21 12:48

 

헤럴드경제 | 입력 2010.04.21 10:23

 

 지역발전위원회(지역위)가 지난해 말 동ㆍ서ㆍ남해안ㆍ남북접경 등 4대 초광역벨트 개발을 발표한 데 이어 21일 내륙초광역개발권 구상을 내놓음으로써 이명박 정부의 '3차원(163개 기초ㆍ5+2 광역ㆍ4+α초광역) 지역발전' 체계의 밑그림이 완성됐다.

지역발전위원회는 상반기 중 내륙 초광역개발권 권역을 확정하는 한편, 광역ㆍ초광역개발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목을 덜 받았던 시ㆍ군단위 기초생활권의 활성화를 위한 '창조지역'을 도입, 지역의 차별성과 정체성을 극대화하기로 했다. 또 기존의 나눠먹기식 지역개발에서 탈피, 각 지역의 특성을 살린 개발을 최대한 지원ㆍ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세종시 발전안에 대한 타 지역의 역차별 정서와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지역개발 요구의 폭발적 증가, 효과적인 재원확보와 집행 등의 과제도 남아 있다.

 ▶내륙 초광역권 개발=

정부는 해안권 및 남북접경벨트와 내륙의 산업,문화,공유자원을 연계,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내륙첨단산업벨트(원주~충주~오송~세종~대덕~전주), 백두대간벨트(태백ㆍ설악산권~소백산권~덕유산권~지리산권), 대구~광주 연계협력 등 3개 지역을 내륙 초광역개발권역으로 설정키로 했다. 권역설정은 지자체의 제안내용을 토대로 다음달 확정된다.

 내륙첨단산업벨트에는 ITㆍBT 기반의 신성장 산업과 중원ㆍ백제 문화권 관광지대가 육성된다. 백두대간벨트는 휴양ㆍ생태체험 관광벨트와 생태ㆍ역사ㆍ문화 융합 창조지대로 개발된다. 대구~광주 연계협력벨트에는 의료ㆍ광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대구ㆍ광주의 연구개발(R & D)특구를 상호 연계할 계획이다. 정부는 올 9월까지 기본구상을 마련하고 연내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지역개발 사업의 광역화를 위해 이달 중 우수 연계ㆍ협력사업을 선정, 540억원의 국고를 지원한다. 163개 시군의 '기초생활권 발전계획'(2010~2014년)에 제시된 339건의 연계ㆍ협력사업 중 우수사례를 선정,지원키로 했다.

 ▶ 창조지역 도입 및 활성화= 내륙 초광역권 설정과 함께 각 지역의 차별성과 정체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창조지역'을 도입해 정부가 지자체를 선별지원키로 했다. 각 지자체들이 문화도시, 유교ㆍ백제ㆍ가야ㆍ선비문화권 등 개별도시나 각 지역의 특성을 살린 창조적 지역개발 사업을 발굴하면 지역위는 교육과 컨설팅을 통해 사업개발을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국가균형발전특별법(균특법)상 포괄보조금(3조5000억원) 대상사업 분류를 200개에서 24개로 통합, 지자체의 자율기획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이 보다 유연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포괄보조금의 보조율 인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지역위 관계자는 "지자체의 지역개발사업이 중복되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돼온 측면이 있다"면서 "앞으로는 자발성 창조성 지역발전성의 원칙 아래 다른지역에 없는 개성있는 사업들에 대해 보조율을 인상할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일정은= 정부는 동ㆍ서해안 및 접경벨트 초광역개발권 종합계획을 내달중 수립하고 광역경제권 성과분석 및 발전전략을 수립(9월)할 예정이다. 또 지역발전전략과 연계한 사회간접자본(SOC) 정책방향을 연내 마련키로 했다. 지역홍보와투자유치 종합공간인 지역발전종합센터 설립도 추진할 계획이다.

 6ㆍ2 지방선거 이후 새로 선출되는 지방의원들을 대상으로 3차원 지역발전 정책을 설명하고 10월에는 전국 시장 및 군수를 상대로 지역발전 정책설명회를 개최한다. 7월중 초광역(동북아) 국제컨퍼런스을 열고 지역발전 박람회(9월) 등도 개최해 현 정부의 지역발전 정책을 적극 홍보한다는 방침이다.

 양춘병ㆍ안현태 기자/popo@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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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전충헌 전충헌
칼럼, 인터뷰2010.03.19 16:34

"임신한 여고생도 MB 정부가 도울 책임 있다"
[유러피언 드림, 그 현장을 가다 24]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 인터뷰
10.03.19 10:19 ㅣ최종 업데이트 10.03.19 10:19 손병관 (patrick21)

<오마이뉴스>는 창간 10주년 기념 특별기획으로 '유러피언 드림, 그 현장을 가다'를 연중 연재한다. 그 첫 번째로, 시민기자와 상근기자로 구성된 유러피언 드림 특별취재팀이 '프랑스는 어떻게 저출산 위기를 극복했나'를 현지 취재, 약 30여 회에 걸쳐 연재한다. <편집자말>
취재정리 : 손병관 기자
공동취재 : 오마이뉴스 <유러피언드림:프랑스편> 특별취재팀

 

 

곽승준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
ⓒ 남소연
곽승준

 

곽승준 대통령직속미래기획위원장(51)이 "한국 사회의 저출산·고령화가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고 하면서도 "정부보다는 민간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을 거쳐 미래기획위원장을 맡고 있는 곽 위원장은 대통령이 아끼는 정책브레인 중 한 사람으로 꼽힌다. 정부가 저출산 대책과 사교육비 절감 차원에서 제시한 '취학연령 1년 낮추기' 안도 그의 아이디어다.

 

곽승준 위원장은 16일 <오마이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우리나라의 저출산 원인으로 ▲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 ▲ 일과 육아 병행의 어려움 ▲ 취업·미래에 대한 불안 등을 꼽은 뒤 "산술적으로 계산해서 지금 추세로 가면 100년 후에는 한국의 인구가 0명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저출산 관련 예산이 지난해 4조8000억 원에서 올해 2010년 6조 원으로 25%나 늘어났다"며 "매년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도 10년 후에는 프랑스만큼 (예산이) 늘어날 것"이라고 자신했다. 미래기획위원회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 말기인 2007년의 저출산 관련예산은 3조1000억원으로, 3년 만에 2배 가까이 예산이 늘어났다고 한다.

 

곽 위원장은 "지난 정부는 사교육비를 줄이는 문제에 소홀했고, 싱글맘들에 대한 대책을 본격적으로 고민하는 것도 (지난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차이라면 차이"라고 말했다. 인력이 정 부족하면 해외에서라도 데려오기 위해 복수국적·이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해놓았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미래기획위원회가 제시한 '취학연령 1년 낮추기'안에 대해서는 "만 5세가 우리나이로 치면 7세가 되는데, 언론이 '만 5세에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려고 한다'고 보도하니 국민들이 '너무 어린 나이 아니냐'고 걱정한다"며 "유아교육계의 반대 목소리가 있으니 교과부로서는 흔쾌히 수락하기 힘든 부분이 있지만, TF팀을 꾸려서 열심히 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그는 "임신한 여고생들도 교육 받을 권리, 여성으로서 지위를 누릴 권리가 헌법에 있다"며 "정부가 싱글맘을 도와줄 책임이 있다, 올해 정부가 청소년 싱글맘 자립지원 예산으로 121억원을 책정한 것도 그런 이유"라고 말했다. 같은 날 국가인권위원회는 여고생이 임신했다는 이유로 자퇴를 강요한 강화여고의 행위를 인권 침해라고 판정했다.

 

또한 "사람들이 둘째도 낳지 않는데 셋째 아이부터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하자 그는 "일단 첫째를 낳으면 둘째를 볼 확률이 40%나 된다"며 "셋째 아이를 낳게 하는 게 어려운 일이지, 첫째 낳고 둘째 낳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고 사정을 설명했다.

 

곽 위원장과의 인터뷰는 16일 오후 서울 세종로 미래기획위원장실에서 약 1시간 동안 진행됐다.

 

아래는 인터뷰 전문.

 

- KBS 여론조사(2월 23일)를 보니 10년 후 한국의 가장 큰 사회문제로 61.7%가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 문제'를 지적했다. 한국의 저출산 문제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1992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게리 베커 교수는 '출산·육아의 효용보다 비용이 더 많이 나가면 출산을 기피한다'는 사실을 경제학적으로 분석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아이를 낳으면 '돈 덩어리'가 되어버리는데, 베커 교수의 이론이 현실에 그대로 적용된 예다. 가구 소득의 20~50%를 사교육비에 쓰는 나라가 어디 있나? 경제활동에 뛰어든 여성들이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데 어려움을 많이 느끼는 것도 주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또 하나 전 세계적인 현상이지만 취업에 대한 불안, 미래에 대한 불안도 출산율 저하로 이어진 게 아닐까 싶다."

 

"저출산 해법, 기획은 어느 정도 됐지만 정책 체감도는 낮아"

 

  
곽승준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은 16일 "국민들의 관심이 저출산 문제로 많이 옮겨가고 있기 때문에 언론이 조금만 지적해주면 기업들은 따라가게 돼 있다"고 말했다.
ⓒ 남소연
곽승준

- 이명박 정부에서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어느 정도의 우선순위에 있다고 볼 수 있나?

"저출산은 먼 미래의 문제가 아니다. 2004년 초등학교 신입생수가 60만 명이었는데, 2년 내에 30만 명대로 떨어진다. 학생 수가 이렇게 줄어드는데 교대생들은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리고 인구가 없어진다는 것은 국가가 없어진다는 얘기인데, 산술적으로 계산해서 지금 추세로 가면 100년 후에는 한국의 인구가 0명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물론, 저출산이 가장 중요한 중장기 과제라고 생각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과 교육개혁(사교육비 줄이기)이 중요하다. 대통령도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직접 챙긴다고 하지 않으셨나? (저출산 해법의) 기획은 어느 정도 된 상태인데, 국민들의 정책 체감도는 낮은 상태다. 올해 지나고 내년 정도 되면 바뀌지 않을까?"

 

- 근본적인 문제(일자리 창출·사교육비 줄이기)를 해결하긴 해야 하는데, 당장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정부와 민간이 할 수 있는 일이 따로 있다. 특히 기업과 언론의 역할이 중요한데, 여성들이 일과 육아를 함께 할 수 있는 분위기, 직장여성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한다. 여성 노동력을 잘 활용하면 기업의 노동생산성이 크게 오른다는 연구결과도 나왔다. 국민들의 관심이 저출산 문제로 많이 옮겨가고 있기 때문에 언론이 이런 부분들을 조금만 지적해주면 기업들은 그런 방향으로 따라가게 돼 있다."

 

- 법으로는 출산휴가를 받아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생산력 저하의 책임을 휴가를 많이 내는 직원들에게 묻는 기업들이 많은 게 현실이다. 정부 차원에서 이런 기업들을 제재할 방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가 기업을 강하게 어찌 할 수는 없고... 여성들이 일하기 좋은 직장을 만들어서 생산성을 높인 기업들이 꽤 있다. 기업의 입장에서도 '여성의 출산을 장려하는 회사'라는 이미지가 회사 발전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추세에 동참할 것이다. 한국사회는 워낙 빨리 바뀌기 때문에 분위기를 충분히 바꿀 수 있다. 낙태 논쟁도 그동안 아무도 관심 안 가졌는데 올해 들어 굉장히 활발해지지 않았나?"

 

- 2006년 보건복지부의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 보고서를 보니 여성들의 취업률이 결혼 전에는 74.8%에 이르지만, 결혼 후에는 53%로 급감하더라. 기업들은 결혼하고 애 낳은 여성들이 직장에 있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는 것을 보여주는 것 아니냐?

"장기적으로는 기업들도 앞으로 공급받을 노동력이 사라지는 상황을 생각해야 한다. 앞으로 여직원들이 아이를 얼마나 낳는지도 회사 홍보의 주요 포인트가 될 텐데..."

 

- 육아휴가도 인사고과에 불리할까봐 윗사람 눈치 보면서 안 쓰는 일이 많다.

"그런 사회 분위기를 바꿔보자는 거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갈수록 줄어들고, 민간의 역할이 커지는데... 정부가 민간을 향해 이리저리 하자고 강제하기도 어렵잖은가? 여론을 조성해야 한다. 육아휴가 쓰면 인사고과에서 불이익을 받는다고 했는데, 보건복지부 같은 경우 거꾸로 휴가를 써야 인사고과에 반영되도록 올해 정책에 반영될 것이다. 자녀 수를 인사고과에 반영하는 것도 검토할 정도로 정부는 바뀌고 있다."

 

"싱글맘 보호해야 한다고 하니까 보수·유림은 엄청나게..."

 

- 작년 11월 25일 미래기획위원회의 저출산 대응전략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선진국과는) 사회적ㆍ문화적 환경과 여러 가지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대로 될 수만은 없다. 한국적이고 동양적 사고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늘 생각하게 된다"고 말했다. 무슨 뜻인가?

"프랑스는 법무장관이 싱글맘이라는 게 밝혀져도 아무렇지 않게 볼 정도로 싱글맘에 대한 배려가 강한 나라다. 그런데 프랑스 정책을 그대로 가져올 수도 없고, 미국처럼 이민을 대폭 수용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무엇이 우리에게 맞을지 생각해봐야 한다는 얘기다."

 

- 정부가 낙태 단속을 지렛대 삼아 출산율을 높이려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 싶다. 서구와 달리 미혼모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시선이 곱지 않은 한국에서 낙태를 막는 것보다는 미혼모들에 대한 보호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싱글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고등학생이 임신하면 학교에서 퇴학을 맞았다. 그러면 얘는 (사회생활을) 어떻게 하나? 임신한 여고생들을 도와주는 것에 대해 반발은 있지만, 이들도 교육받을 권리, 여성으로서 지위를 누릴 권리가 헌법에 있다. 어쨌든 애를 낳으면 키울 수 있는 환경은 되어야 하지 않나? 정부엔 싱글맘을 도와줄 책임이 있다. 올해 정부가 청소년 싱글맘 자립지원 예산으로 121억 원을 책정한 것도 그런 이유다. 정부가 낙태로 출산율을 어떻게 해보겠다는 생각은 전혀 없지만, 산부인과 의사들 사이에서 스스로 정화운동이 일어난 점을 높이 평가한다."

 

- 프랑스의 혼외 출산율이 50.4%, 한국은 1.5%다. 프랑스처럼 결혼 안 한 여성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분위기가 한국에도 생길까?

"모르겠다. 내가 싱글맘 보호해야 한다는 얘기를 하니까 보수·유림쪽에서는 엄청나게 안 좋은 소리를 하더라. 하지만, 요즘 시어머니들이 며느리가 임신한 몸으로 시집오면 '훌륭하다'고 하고, 20대들의 생각도 과거와 다르지 않나?"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은 '취학연령 1세 낮추기' 안에 대해 " 아이 키우는 데 교육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이걸 줄여보자는 발상으로 내놓은 아이디어"라고 말했다.
ⓒ 남소연
곽승준

 

- 동거문화는 빠르게 퍼져 나가는데 미혼 신분으로 아이를 낳아 기르는 것은 쉬쉬하는 것 같다.

"정부가 (동거를) 권장할 수는 없지만 문화를 바꾸는 것은 중요하다. 지금 20대들의 생각이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도 지켜봐야 한다."

 

- 분위기를 바꾸는 데도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나? 예를 들어 이명박 대통령이 매주 라디오 연설을 하는데, 우리 사회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언급한 것을 들은 적이 없다.

"작년 저출산 전략대응 회의에서 몇 마디 하셨는데... 그 문제는 대통령에게 건의를 드려보겠다. 정부 내에도 관념의 차이가 있는 사람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내부의 컨센서스(의견 일치)가 필요하다."

 

- 미혼모 대신 싱글맘이라는 단어를 쓰시는데...

"미혼모라는 단어가 좋게 들리나? 미혼모 어감이 안 좋아서 나는 대통령에게 보고할 때 싱글맘이라는 용어를 썼다. ('한글학회에서 왜 영어 쓰냐고 지적할 수 있다"고 하자) 적절한 용어가 필요한데, 언론에서 찾아주면 어떨까?"

 

"취학 연령 1세 낮추려는데, 유아교육계 반발 만만치 않아"

 

- KBS 여론조사에서 국민들은 가장 효과적인 출산장려책으로 '사회적인 보육 시스템 강화'(47.3%)를 요구했다. 취학연령을 1세 낮추는 것으로 보육문제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생각하나?

"아이 키우는 데 교육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이걸 줄여보자는 발상으로 내놓은 아이디어다. 만 5세가 우리나이로 치면 7세가 되는데, 언론이 '만 5세에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려고 한다'고 보도하니 국민들이 '너무 어린 나이 아니냐'고 걱정한다. 아이들의 인지능력이 빨리 발달해서 학교를 1년 빨리 보내도 문제없다는 게 유아교육계의 주장이었는데, 막상 이걸 실행하려고 하니 그쪽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유치원에서 돌볼 아이들의 수가 줄어드니까."

 

- 정부 내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 중인데, 교과부가 많이 반대한다는 얘기가 들린다.

"유아교육계의 반대 목소리가 있으니 교과부로서는 흔쾌히 수락하기 힘든 부분이 있지만, TF팀 꾸려서 열심히 하고 있다고 들었다."

 

- 보육·가족 재정 지출을 늘리는 유럽의 저출산 해법이 한국에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가?

"무슨 소리냐? 예산을 더 늘려야 한다. 정부의 저출산 관련 예산이 지난해 4조8000억 원에서 올해 2010년 6조 원으로 25%나 늘어났다."

 

- 2005년 GDP 대비 가족정책 예산이 0.3%인데, 프랑스가 3%를 쓰더라. 매년 20%씩 늘려도 프랑스 따라잡으려면 한참 걸린다.

"다른 분야는 2~3% 올리는데, 저출산·보육예산을 25%씩 늘린 것은 굉장히 큰 폭이다. 한국이 '둘도 많다'고 인구억제책을 편 1980년대에 프랑스가 이미 적극적인 출산장려책을 편 것도 염두에 둬야 한다. 예산이라는 게 어느 한 쪽만 크게 늘릴 수가 없더라. 매년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도 10년 후에는 프랑스만큼 (예산이) 늘어날 것이다. 프랑스는 출산율 2.0명까지 올리는 데 20년 이상 걸렸지만, 우리가 더 빠를 것이다. 왜냐? 우리나라는 '다이내믹 코리아'니까! (웃음)"

 

- 곽승준 위원장은 "지난 정권부터 저출산 대책이 300여 개로 굉장히 많이 나왔지만 해결된 것은 별로 없다"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의 저출산 정책이 노무현 정부 때보다 더 낫다고 말할 수 있나?

"지난 정부는 사교육비를 줄이는 문제에 소홀했고, 싱글맘들에 대한 대책을 본격적으로 고민하는 것도 (지난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차이라면 차이다. 우리 정부는 인력이 정 부족하면 해외에서라도 데려오자는 생각도 하고 있다. 그래서 복수국적·이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해놓았다."

 

"정부가 '월화수목금금금' 일 시킨다는 것은 언론의 오해"

 

- 1990년대 한국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연구원이 "한국에서는 남성들이 퇴근 후에 한잔하는 문화 때문에 가사 분담이 어렵다'고 얘기하더라.

"그분이 한국에 계실 때와 지금이 또 다르지 않을까? 신세대들은 우리 세대보다 가족을 더 많이 챙기려고 한다. 우리 위원회만 해도 퇴근 후 저녁 먹으러 가자고 하면 젊은 사무관들은 다 빠지고 고참 과장들만 남는다. '술 잘 먹는 사람이 능력있다'는 인식도 없어지고 있다."

 

- 이명박 정부는 출범 초에 '월화수목금금금'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휴일 없이 일하는 분위기를 강조했다. 한편으로 이렇게 일을 많이 시키는 게 일과 가정의 양립을 저해한 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그렇지 않다. 언론에서 약간 오해를 한 게 아닐까 싶다. 청와대 직원들은 토요일에는 전부 쉬고, 일요일 오후에 기자들도 출근하니 일부 간부들만 나왔다. 일을 그렇게 무리하게 시키면 안 된다. 미래기획위원회도 오후 6시까지 밀린 보고서 없으면 칼 같이 퇴근한다. 특히 미래기획위원회는 잘 놀고 쉬어야 아이디어가 나오기 때문에..."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은 "미래기획위원회는 잘 놀고 쉬어야 아이디어가 나오기 때문에 오후 6시까지 밀린 보고서 없으면 칼 같이 퇴근한다"고 소개했다.
ⓒ 남소연
곽승준

 

- 통계 자료를 보니 프랑스에서는 사회보장기여금의 2/3를 기업들이 부담하더라. 프랑스 기업들이 한국 기업들이 내는 돈의 3배가량을 더 내는 것이다.

"과거에는 기업의 궁극적인 목표가 이윤추구였다면 지금은 나눔·배려·기부가 함께 가야 한다. 자본주의가 성숙한 나라일수록 기업들이 더욱 잘한다. 우리나라가 압축성장과 민주화를 함께 하는 과정에서 노블리스 오블리제가 제대로 실천되지 못했는데,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해줘야 한다."

 

- 프랑스 기업들이 예전에는 자율적으로 사회보장에 필요한 목돈을 내다가 나중에는 사회연대협약을 맺어서 의무적으로 돈을 내는 것으로 바뀌었다. 우리에게도 유사한 형태의 계약이 필요하지 않을까?

"아마도 기업들이 그러한 협약을 맺을 수밖에 없는 여론이 작용하지 않았을까?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시장경제와 기업의 자율이 있고, 자칫 잘못하면 정부가 기업의 팔을 비튼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으니..."

 

- 셋째 자녀에게 대학진학과 취업에서 특혜를 주겠다는 아이디어에 대해서도 냉소적인 반응이 많다. 셋째까지 갈 것 없이 둘째를 낳는 가정부터 인센티브를 줘야 하지 않을까?

"그건 그럴 만한 사정이 있다.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인데, 일단 첫째를 낳으면 둘째를 볼 확률이 40%나 된다. 이건 굉장히 높은 수치다. 그리고 아이 둘을 둔 가정이 하나 있는 가정보다 많다. 결혼하고도 아이를 아예 안 낳는 집들 그리고 아예 결혼도 출산도 안 하는 분들이 많아서 출산율이 1.1명까지 떨어진 것이다. 셋째 아이를 낳게 하는 게 어려운 일이지, 첫째 낳고 둘째 낳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육아 지원을 둘째 낳는 집까지 확대하면 정부의 지원 폭이 너무 커진다."

 

- 개인적으로 가사 분담은 어떻게 했나?

"남자아이 둘을 낳았는데, 시간적인 여유가 좀 있는 교수라서 고대사회의 노예처럼 집안일을 열심히 돌봤다. 안 그러면 쫓겨나니까... (웃음)"

 

오마이뉴스 <유러피언 드림: 프랑스편> 특별취재팀: 오연호 대표(단장), 김용익 서울대 의대교수(편집 자문위원), 손병관 남소연 앤드류 그루엔 (이상 상근기자) 전진한 안소민 김영숙 진민정(이상 시민기자)

Posted by 전충헌 전충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