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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AR VR2010.06.13 22:17

mVoIP와 구글TV 공습에 정책당국 '분주'
[망중립성 긴급진단-하]방통위 복수포럼 운영…법제화 못 해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국내 통신 시장에 공습 경보가 발령됐다.

아이폰용 스카이프에 이어 아이폰4의 와이파이를 이용한 무료 영상통화인 '페이스 타임', 그리고 재판매(MVNO)를 통한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 제공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관련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뿐만 아니라 구글의 '구글TV'와 삼성전자의 '커넥티드TV' 등 웹TV를 둘러싼 미디어 업계의 갈등도 전면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망중립성포럼', '이용자선택권포럼' 등을 운영하면서, 망중립성 이슈에 대해 연구 중이지만, 아직 이렇다 할 해답을 찾지는 못한 상황이다.

망중립성 자체의 옳고 그름을 떠나, 앞으로 1~2년 내에 우리나라 방송통신정책의 핵심이 '망중립성 논의'에 달려있음을 실감케 하는 대목이다.

◆mVoIP와 웹TV의 공습 진행중

글로벌 업체 스카이프가 최근 발표한 3G망을 이용한 인터넷전화(아이폰용 스카이프 2.0버전)는 애플 앱스토어에서 관련 소프트웨어를 내려받으면 기존 이동전화보다 최대 30% 정도 저렴하게 통화할 수 있다.

현재 국내에 도입돼 있는 아이폰 3Gs의 경우 항상 스카이프 앱을 실행한 상태여야 데이터용량만으로 통화할 수 있다. 하지만 7월 중 도입될 아이폰4에서는 여러 프로그램을 동시에 실행할 수 있는 '멀티태스킹'이 지원돼 영향력이 훨씬 커질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아이폰4의 와이파이를 이용한 무료 영상통화 기능 '페이스 타임'도 일종의 mVoIP다. 휴대폰에 장착된 카메라를 이용해 와이파이가 있는 곳에서는 무료 영상통화를 할 수 있는 것인데, '화상'이라는 의미보다는 '무료통화'라는 의미가 더욱 관심을 끌고 있다.

일단 KT가 9월말까지 구축할 전국 2만7천여곳의 와이파이존(쿡앤쇼존)에서는 아이폰4 가입자끼리 무료 통화가 가능해지고, 누군가 '페이스 타임'의 공개된 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API)를 이용해 안드로이드용 앱을 만들어 올릴 경우 스마트폰 가입자끼리는 와이파이존 내에서 무료 통화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KT 표현명 개인고객부문장은 "아이폰4에서도 고객이 원한다면 와이파이를 통한 영상통화 지원을 할 것"이라고 밝혀, 아이폰4의 '페이스타임' 기능을 막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확인하기도 했다

'구글TV'와 삼성의 커넥티드TV로 대표되는 웹TV의 공세도 내년 말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웹TV란 이용자가 TV를 통해 PC처럼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휴대폰-PC-TV' 등을 아우르는 'N스크린 전략'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가전사 입장에서는 TV와 PC를 차별할 이유가 없다고 할 수 있겠지만, KT나 SK브로드밴드, 합병 LG텔레콤 같은 통신회사 입장에서는 대용량 트래픽을 유발시켜 과다한 투자를 유발하는 천덕꾸러기가 될 수 있다.

게다가 KT 등 IPTV 업계나 CJ헬로비전 같은 케이블TV 사업자 입장에서는 '가입형 유료방송서비스'라는 비즈니스 모델을 뒤흔들 폭풍이 될 수도 있다.

◆현행 법으로는 정답 없어...방통위, 정책개발 논의중

그러나 mVoIP나 웹TV에 대해 당장 현행 법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우리나라 통신법에는 '망중립성'은 물론 '망개방'에 대한 조문도 없기 때문이다.

동시에 웹TV에 대해 규제할 수 있는 법도 없다. 우리나라 방송 관련법에는 실시간 방송을 포함해야 규제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방송통신융합정책실, 통신정책국, 네트워크정책국을 통해 사업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망중립성포럼'과 '이용자선택권 포럼'을 운영하는 등 정책 개발에 힘쓰고 있다.

방통위 방송통신융합정책실 오용수 방송통신진흥정책과장은 구글TV의 전자상거래와 관련 "현재로서는 인터넷으로 매개만 하니 방송 규제는 아닌 것 같다"라고 말했다.

현행 방송법으론 구글TV 등을 규제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이는 방송법(2조)에 따르면 데이터 방송은 '방송사업자의 채널을 이용해 데이터를 위주로 해서 이에 따르는 영상, 음성, 음향 및 이들의 조합으로 이뤄진 방송 프로그램을 송신하는 방송(인터넷 등 통신망을 통해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경우를 제외)'으로 돼 있기 때문이다.

또한 IPTV법(21조)에서도 '채널의 정의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제공사업자가 제공하는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의 단위'로 돼 있어, 실시간 중계를 포함해야 관련 규제를 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이다.

네트워크정책국 허성욱 네트워크기획보호과장은 "망중립성 이전의 개념인 망개방만 해도 통신법에 관련 조문이 없어 통신회사 인수합병조건으로 부여됐을 뿐"이라면서 "인터넷정책과에서 하는 '이용자선택권포럼'과 통신정책국의 '망중립성포럼'이 서로 교류하면서 망중립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방통위가 9월 23일 이전에 만들 '도매대가 산정' 고시에서도 망중립성을 보장하거나 명확히 규제한다는 입장은 포함되지 않을 전망이다.

즉 SK텔레콤 통신망을 빌려 사업하는 재판매 기업이 국내에서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를 제공하기는 쉽지 않다는 얘기다.

신용섭 통신정책국장은 "재판매 업체에 mVoIP를 하라 마라는 내용을 고시에 담기에는 시기적으로 빠른 것 아니냐"면서 "보다 풍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통신정책국 최영진 통신경쟁정책과장은 "만약 도매대가 고시에서 mVoIP의 트래픽도 차별없이 제공하라고 명시한다면 망중립성을 선언하는 셈이 되는데, 이는 법이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일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망 이용대가, 음성·데이터 분리…재... 아이폰 인터넷전화, 특허분쟁 휘말려
"불법이다, 아니다" 스카이프 공짜통...
'모빌리티', 기업 비즈니스 최대 이슈 부상 기업 Biz 패러다임, 모바일로 '파괴'해야
아이폰-블랙베리 지고 안드로이드-심비안... 소프트웨어아키텍처 중요성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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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전충헌 전충헌
콘텐츠/AR VR2010.03.30 06:22
모바일 인터넷전화 `막을 것이냐 풀 것이냐`

"음성매출 위협 걱정인데…" 3G망 자물쇠 풀수 있을까
관련 스마트폰 앱 급증 MVoIP '대세'로
AT&Tㆍ버라이즌 와이어리스 잇따라 개방
불허 입장 국내이통사 혁신 요구받고 있어

이통사, 스마트폰 시대 최대 난제 모바일 인터넷전화

"막을 것이냐 풀 것이냐"

이동통신사들이 MVoIP(모바일 인터넷전화)에 대해 결단을 내려야 할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모바일 VoIP는 모바일 네트워크를 이용해 인터넷전화를 이용하는 것으로, 기존 이동전화보다 저렴해 이동전화의 대체재이면서 보완재의 성격도 지녔다. 이 때문에 국내는 물론 해외 주요 이통사들도 자신들의 이동통신 네트워크에서 MVoIP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미국의 AT&T와 버라이즌 와이어리스 등 거대 통신사들이 자신들의 3세대(G) 망에서 MVoIP를 허용키로 하면서 폐쇄적인 분위기는 점차 변화의 기류를 타고 있다. 특히 MVoIP 허용 논란이 무선 인터넷망 개방 및 무선망 중립성 논의와 맞물려 이뤄지면서 원칙적 불허 입장을 견지해왔던 이통사들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

MVoIP는 소비자들에게는 새로운 이동전화 서비스의 선택권을 늘리고 시장경쟁을 유도하는 기폭제가 될 수도 있지만, 기존 이통사에게는 수익 감소와 비즈니스 모델 타격을 야기할 수 있는 위협요인이기도 하다. 그러나 점차 통신환경이 올IP(ALL IP) 기반으로 바뀌면서 MVoIP의 허용은 대세적 추세로 이어지고 있다. 이통사들에게 일방적인 개방과 수익 포기를 요구할 수는 없겠지만, 어차피 받아들여야 메가 트렌드라면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도 있다. 특히 최근의 통신환경이 이종산업간의 융합 등으로 확장되고 있고, 통신 이외의 제조, 포털, 미디어업체와의 경쟁도 확대되면서 이통사들은 혁신을 요구받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불거지고 있는 MVoIP 허용 논란은 이통사들의 혁신을 판단할 잣대가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MVoIP는 대세〓MVoIP 대세론은 최근의 통신환경 변화와 맞물려 그 근거를 얻고 있다. 우선 스마트폰 확산으로 MVoIP를 이용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이 급증하고 있다. 아이폰용 앱스토어에서만 MVoIP관련 애플리케이션은 50여종을 넘는다. 이들 애플리케이션은 대부분 스카이프와 같은 기능을 제공한다.

MVoIP관련 애플리케이션의 증대는 소비자들의 MVoIP에 대한 요구 증대로도 해석된다. 관련해 스마트폰 시대에 MVoIP 사용자가 얼마나 될지를 예측하는 조사 결과가 있다.

국내 인터넷전화 옥션 스카이프가 아이폰 출시를 앞두고 503명의 고객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한 결과, 71.5%인 360명이 스카이프와 같은 MVoIP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이들은 스카이프의 장점으로 가입자 간 무료통화(50.4%)를 최대 이점으로 손꼽았으며, 저렴한 국제전화(20.6%), 전 세계 문자전송(10%), 채팅(9.8%) 등을 이점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스카이프가 국내 알려진 대표적인 MVoIP 애플리케이션이자 서비스라는 점에서, 이런 인식은 일반적인 MVoIP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대신 보여준다.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이통사의 MVoIP 허용 여부에 대해 응답자의 78.3%가 "자유롭게 무선인터넷전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답해 MVoIP를 필수 서비스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전문가들은 이런 소비자 인식과 무선망의 올IP(ALL IP) 기반 진화와 맞물려 MVoIP가 대세로 자리잡는 것은 시간문제로 보고 있다. KT경제경영연구소는 `모바일 인터넷전화 동향과 파급효과'보고서를 통해 4G 이동통신이 확산되면 MVoIP는 통신서비스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연구소는 통신시장에서 고객과 사업자의 요구, 규제 및 정책 등을 근거로 단기간 내 MVoIP가 확산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았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신생사업자들을 중심으로 한 MVoIP 서비스 출시와 고객들의 저렴한 요금에 대한 요구도 증가하면서 MVoIP 서비스가 시장의 한 축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측했다.

보고서는 또 MVoIP 확산의 걸림돌로 높은 수준의 데이터 서비스 원가와 접속료 산정 등 제도적 보완 문제, 통화품질 문제 등을 꼽았다. 그러나 4G가 활성화될 경우, 네트워크 고도화로 통화품질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고, 다양한 데이터 기반 서비스 출현이 가능해 음성 매출 감소를 데이터 매출이 보완할 수 있다고 봤다. 이와 함께 네트워크 전송 효율 증가로 데이터 서비스 원가도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 이통사 3G MVoIP 물꼬〓MVoIP에 대한 물꼬를 튼 것은 미국의 통신업체들이다. 미국의 1,2위 이동통신사인 AT&T와 버라이즌 와이어리스는 각각 지난해와 올해 자사의 3G 망에서 MVoIP를 허용키로 했다.

관련해 버라이존은 최근 스카이프와 손잡고 3G 이동통신망을 MVoIP용으로 개방했다. 이에 따라 버라이즌 고객들은 무선랜(WiFi)뿐만 아니라 3G 통신망을 활용해 저렴한 비용으로 모바일인터넷전화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또 스카이프 가입자끼리는 실시간으로 가입 상태를 확인, 채팅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버라이즌은 오는 3월까지 스카이프 탑재 스마트폰 9종을 선보일 계획이다.

앞서 AT&T도 아이폰 도입이후 자사의 3G망에서 MVoIP를 허용키로 하면서 기존의 불허 입장을 전향적으로 수정했다. 유럽의 이통사들 역시 이같은 흐름에 동참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결정이 일어나기까지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바로 자신들의 주 수익을 창출하는 3G망에서 MVoIP를 허용하는 것은 기존의 수익 모델을 붕괴시키거나, 수익을 감소시킬 수 있는 `아킬레스건'이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지난 2007년에는 영국의 오렌지와 보다폰이 자사에 공급되는 스마트폰에서 MVoIP 기능을 삭제했다. 같은 해 독일 도이치텔레콤도 해당 기능을 차단했다. 미국 AT&T 역시 아이폰용 스카이프를 이용하는 것을 무선랜으로 제한했었다.

이처럼 MVoIP 불허 입장을 고수하던 이통사들이 전향적인 결정을 내린 데는 MVoIP에 대한 소비자 요구 증대, 또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를 축으로 하는 망 중립성 논의요구 확대를 이통사들이 결국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관련해 유럽위원회(EC) 디지털어젠다위원인 닐리 크로스는 "이통사들이 휴대폰에서 MVoIP를 허용하는 것은 필수적"이라며 "그것은 하나의 인프라를 활용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 차단한다면 망중립성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압박의 수위를 높이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통사들 역시 MVoIP의 대세론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분석이다. 문제는 MVoIP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수용할지가 관건으로 보인다.

◇한국사업자 숙고 중〓국내 이통사들은 아직까지 3G에서의 MVoIP에 대해 불허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통사들은 불허 이유에 대해 "수익 감소와 망투자 의지까지 꺾는 일"이라며 "이통사 망에서 MVoIP를 제공하려는 사업자를 `무임 승차자'(Free Rider)로 깎아 내리고 있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이통사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문은 3G망을 활용해 VoIP를 사용하는 것"이라며 "저렴한 데이터정액제에 가입해 3G 무선인터넷에 접속해 MVoIP를 사용하면 이통사들은 망을 빌려주면서도 정작 수익을 거둘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이런 점에서 업계 일부에서는 미국의 AT&T나 버라이즌이 MVoIP 고객들에게 자사의 별도 요금제에 가입하도록 함으로써 수익 감소에 대해 일정수준의 보안장치를 둔 것에 주목하고 있다. 국내도 이같은 요금제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이동하면서 사용하는 MVoIP는 와이브로 요금과 스카이프 등 소프트폰 요금을 모두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가입자들에게도 매력적인 서비스는 되지 못할 것"이라며 "해외 사업자(AT&T, 버라이즌)처럼 이통사의 수익을 보장해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소비자들의 요구, 기술의 진화, 규제방향의 전환 등 최근의 통신환경을 고려할 때 MVoIP는 조만간 기존 이동통신 서비스의 강력한 경쟁자 내지 효과적인 보완자의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이통사들이 아직까지는 배타적인 MVoIP 정책을 유지하고 있지만, 글로벌하게 전개되는 MVoIP란 메가 트렌드를 언제까지 외면할지는 의문이다. 지금의 `MVoIP 불허' 입장이 근시안적인 정책으로 끝날지, 아니면 현명한 선택이었는지는 조만간 판가름날 전망이다.

김응열기자 uykim@
Posted by 전충헌 전충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