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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인터뷰2010.04.18 06:51

입력 : 2010.04.16 23:12 / 수정 : 2010.04.16 23:31

김태영 국방부장관은 16일 대국민 담화문에서 "이번 사건 최초 보고가 지연되고 일부 조치가 미흡해 국민의 불신과 의혹을 초래하게 돼 송구하다"며 "이 부분에 대해 감사원 직무감사를 요청하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앞으로 결과가 나오는 대로 한 점의 의혹이 없도록 명명백백하게 밝힐 것이며, 그에 따른 후속조치도 명확하고 단호하게 강구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천안함 사태 발생 초기 군은 사고 시각을 두고 세 차례나 말을 바꿨다. 사고 당일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은 사고 발생 후 각각 52분, 49분이 지나서야 최초 보고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는 "합참 근무수칙에 따라 즉각 상황을 보고했어야 할 합참 지휘통제반장이 보고를 깜빡했다"고 했다. 그러나 이것은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이해할 수가 없다. 세상에 '깜빡할 일'이 따로 있지 우리 군함이 두 동강 난 사태의 보고 경로(經路)나 단계에 대한 근무수칙을 어떻게 '깜빡할' 수 있는가.

그날 공군 전투기 편대는 천안함 폭발 후 1시간 18분이 지나서야 현장에 출동했다. 우리 군함이 괴(怪)폭발로 침몰한 초비상(超非常) 사태에, 더구나 적기(敵機)가 발진해 10분도 안 돼 영공(領空)을 유린할 수 있는 지리적 상황 하에서 군간(軍間) 협력이 이래서야 3면이 바다인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입체적 작전이 가능하겠는가. 이 상황에서 북(北)의 전투기가 뜨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도 전투기를 띄우지 않았다는 게 말이라도 되는 이야기인가.

군은 지난달 31일과 지난 1일 천안함 침몰 광경이 담긴 열상감시장치(TOD) 영상을 공개하면서 "이제 더 이상은 없다"고 해놓고 1주일도 안 지나 "자동녹화 영상을 뒤늦게 찾아냈다"며 영상을 또 내놓았고, 지질자원연구원으로부터 사고 당일 백령도 해역에서의 리히터 규모 1.5 지진파 감지 사실을 통보받고도 1주일 가까이 공개하지 않았다.

우리는 군(軍)의 이런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들이 단순히 우발적(偶發的)으로, 또는 어느 개인의 순간적 판단 착오로 빚어졌다고만 보지 않는다. 지난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해군에 북한 함정이 우리 영해를 침범해도 절대 선제공격을 해선 안 된다는 '4대 교전수칙'을 정해줬다. 2002년 해군 고속정 357호는 이 수칙을 지키다 북측의 포격을 맞아 윤영하 소령 등 장병 6명이 전사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물론이고 국방장관조차 몇 년 동안 이들 '전사자' 추모식에 가지 않았다. 김대중 정부는 1999년 1차 연평해전을 승리로 이끈 2함대 사령관을 4개월 만에 '해군본부 대기'로 사실상 좌천시키기까지 했다.

휴전선과 북방한계선을 사이에 두고 200만 병력이 대치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안보상황은 아랍·이스라엘이 대치하고 있는 국경(國境) 외에는 비교할 대상이 없다. 그러나 '주적(主敵)'이란 개념조차 지워버린 두 정부의 10년 세월 동안 이런 일들이 쌓여오면서 우리 군이 상하(上下) 없이 위기 상황에서 '최적(最適)의 판단'과 '최적의 대응'에 힘을 쏟는 게 아니라 '더 나가서 좋을 게 없다, 덜 나가는 게 자리보전을 위해 낫다'는 보신(保身)의식에 짙게 물들어 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번 천안함 사태에서 군이 각 단계마다 기본 수칙을 엄수했는가에 대해 여러 뒷말이 나오고, 사태 대응의 여러 대목에서 적극적 자세보다 수동적 면모가 보이는 것도 이런 배경 설명 없이는 이해하기 힘들다.

김 국방장관이 '최초 보고 지연과 일부 조치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 감사원 직무감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힌 것은 현명한 판단이다. 천안함 사고합동조사단도 나서 군의 지휘·보고 실태, 위기관리 체계를 세밀하고 철저하게 종합적으로 점검해 군기(軍紀)에 문제는 없었는지, 군의 분위기가 보신주의에 감염되지는 않았는지를 확인해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그래야 언제 위기상황이 벌어질지 모를 안보적 상황에 놓인 대한민국에서 군은 국민을 믿음직하게 보위(保衛)하고, 국민은 군의 위신과 신뢰에 상처를 주려는 세력으로부터 군을 보호하면서 어떤 위기에도 즉각적이고 효율적으로 맞설 수 있는 체제를 갖출 수 있다. 실패를 줄이거나 숨기게 되면 더 큰 실패의 씨를 뿌릴 뿐이며, 실패를 모두의 경험으로 공유(共有)할 때만 실패의 반복을 차단하면서 더 나은 발전을 향해 나아갈 디딤돌을 놓을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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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osted by 전충헌 전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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