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터데스크 관리자

도움말
닫기
적용하기   첫페이지 만들기

태터데스크 메시지

저장하였습니다.

마켓 생태계/지식2010. 7. 3. 10:33

글로벌 위기, 그 탈출구는?......(1) [1]

조회 24910.07.02 23:46

4막5장 comm**** 4막5장님프로필이미지
요즘에 보내기 트위터에 보내기 주소복사

 

이야기는 Joan Ricahrd Sweeney부부가 1978 '통화이론과 그레이트 캐피톨힐 베이비시티 협동조합의 위기'(Monetary Theory and the Great Capitol Hill Baby-sitting Co-op Crisis)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기사의 내용이다.. 

 

스위니 씨 가족은 1970년대에 그레이트 캐피톨힐 베이비시팅 협동조합의 조합원이었다. 캐피톨힐(Capitol Hill)이라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미국 국회의사당에 근무하는 젊은 부부들 위주의 조합이었고, 서로의 아이들을 돌봐주는 것이 목적이었다.

  

150쌍의 부부가 참여하는 규모가 큰 조합이었기 때문에 언제든 베이비시터로 나설 수 있는 인원은 많았지만, 반대로 큰 조직을 관리해야 하는 부담도 컸다.  특히 각 부부에게 동일한 만큼의 부담을 할당해야 한다는 점이 만만치 않은 과제였다

  

캐피톨힐 협동조합은 쿠폰을 발행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했다.

 

쿠폰 한 장으로 한 시간 동안 아이를 맡길 수 있었다. 아이를 돌보기로 한 부부는 아이를 맡기는 부부로부터 해당하는 시간만큼의 쿠폰을 받고 아이를 돌봐주었다

 

구조적으로 볼 때 모든 조합원이 공평할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시스템이었다

각 부부는 자신이 아이를 맡긴 시간만큼만 다른 아이를 돌봐주면 됐다.

  

그런데 문제가 쉽지만은 않았다.  이런 시스템이 제대로 운영되려면 상당량의 쿠폰이 유통돼야만 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당장 외출할 계획이 없는 부부들은 나중을 위해 최대한 쿠폰을 모아 적립해두려고 했다반대로 아이를 맡긴 부부들의 쿠폰은 그만큼 줄어들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여러 번 연달아 외출할 수 있을만큼 충분한 쿠폰을 확보하려는 부부들이 늘어났다...

 

  

요점은 회전되는 쿠폰의 양이 상대적으로 적어진 시기가 닥쳤다는 것이다

조합원들의 수요를 모두 충족시키기엔 턱없이 부족한 양이었다.

  

결과는 참으로 흥미로웠다.  모아놓은 쿠폰이 부족하다고 생각한 부부들은 다른 부부의 아이를 돌보고 싶어 안달이었고, 외출을 꺼렸다.

 

그러나 한 부부의 외출이 다른 부부에게 베이비시팅의 기회가 되는 것이었으므로 쿠폰을 모을 기회는 점점 줄어들었다.

 

 

이제 사람들은 특별한 일이 아니면 모아놓은 쿠폰을 쓰지 않으려고 했고, 그 결과 베이비시팅의 기회는 더욱 줄어들었다.  간단히 말해 베이비시팅 조합이 불경기에 들어간 것이다...

  

 

먼저 베이비시팅 조합이 왜 불경기에 들어섰는지를 살펴보자.

 

중요한 것은 조합원들이 아이 돌보는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그들이 일을 훌륭하게 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별개의 문제다.

 

  

캐피톨힐 사람들의 가치관에 문제가 있어서 조합이 어려움을 겪은 것도 아니요, 아는 집 애만 잘 봐주는 편파주의에 빠져서 그랬던 것도 아니다.

  

 

다른 경쟁조합들만큼 변화하는 보육 기술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해서도 아니었다.

 

문제는 조합의 생산 능력이 아니라 단순히 유효수요(effective demand)의 부족에 있었다

 

 

사람들이 현금(쿠폰)을 모으는 일에만 신경을 쓰느라 실제 재화(아이를 맡기는 시간)의 소비가 현저히 감소했던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

 

비즈니스 사이클 상의 불황은 한 경제의 근본적인 강점이나 약점과는 거의 혹은 아무런 상관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둘째, 베이비시팅 조합의 해결책은 무엇이었을까?... 

결국에는 경제학자들의 의견에 따라 쿠폰의 공급을 늘리는 조치가 취해졌다.

 

결과는 신기에 가까웠다.  쿠폰 보유량이 늘어남에 따라 부부들은 좀 더 자주 외출하기 시작했고이로 인해 다른 부부의 아이를 돌볼 기회도 점점 많아졌으며, 이는 다시 조합원들의 외출 빈도 증가와 베이비시팅 기회의 확대로 이어졌다.  조합의 GBP(Gross Baby-sitting Product) '베이비시팅 총생산' 수치가 치솟은 것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이는 조합원들의 보육기술이 향상되었기 때문도 아니요

조합이 근본적인 개혁을 단행했기 때문도 아니다. 

단순히 통화의 혼란이 바로잡혔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단순히 돈을 찍어내기만 해도 불황과 맞서 싸울 수 있다는 얘기다

때로는 이것이 놀랄 만큼 쉬운 치유책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먼저 조합원들이 자신들의 시스템에 어떤 불필요한 불편함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는 경우를 상상해보자.

 

한 부부가 연달아서 외출을 해야 하는데 쿠폰이 떨어지는 상황, 따라서 아이들을 맡길 수 없게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나중에 다른 집 아이 봐주기로 충분히 보상하려 해도 지금 당장은 내 아이를 맡길 수가 없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합에서는 조합원의 필요에 따라 운영진으로부터 여분의 쿠폰을 빌리는 일을 허용했다.  나중에 베이비시팅을 통해 얻는 쿠폰으로 갚는 조건이었다.

 

그러나 회원들이 이 혜택을 남용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운영진은 약간의 불이익을 규정할 필요가 있었다.  차용자에게 빌린 것보다 더 많은 쿠폰으로 되갚도록 조처한 것이다.

   

이 새로운 시스템 하에서는 언제든 필요할 때 쿠폰을 빌릴 수가 있었으므로 회원들이 여유 쿠폰을 비축하는 정도는 과거보다 줄어들었다... 

 

 

이번에는 베이비시팅의 수요와 공급에 계절성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겨울에는 날씨가 춥고 일찍 어두워지므로 부부들이 외출을 줄이고 집에 머물면서 다른 회원들의 아이를 돌보려고 한다. 상쾌한 여름밤에 이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축적하려는 것이다.

 

만약에 이러한 계절성이 너무 강하지만 않다면 조합은 겨울에는 낮은 이자율을, 여름에는 높은 이자율을 책정함으로써 베이비시팅의 수요와 공급을 균형 있게 조절할 것이다.

 

 

 그런데 계절성이 너무 강하다면 어떻게 될까? 

 

겨울에는 이자율이 제로라고 해도 밖에 나가기보다 남의 아이를 맡아 돌보려는 부부들이 많아질 것이다.  베이비시팅 기회를 얻기가 어려워진다는 뜻이다.

 

그러면 여름에 대비해 여유분을 쌓아놓은 부부들이 겨울에는 더욱더 포인트를 사용하려 들지 않을 것인데, 이것은 곧 베이비시팅 기회가 훨씬 더 줄어든다는 의미며, 결국 조합은 이자율이 제로인 상태에서도 경기후퇴에 접어드는 것이다... 유동성 함정(liquidity trap) ..

  

 

[출처 : '불황의 경제학(폴 크루그먼 저, 안진환 옮김, 세종서적)', 헌터님 글에서 재인용]

 

p.s) 이 글을 올려주신 헌터님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이하의 글은 헌터님에 대한 반론이 아니라 원 저자인 폴 크루그먼에 대한 반론입니다. 

 


 -----------------------------------------------------------

 

[4막5장의 Comments]

 

 

위의 글에서 베이비시터 협동조합은 쿠폰의 부족으로 인해 유효수요가 위축되었다고 한다. 따라서 쿠폰의 추가공급과 더불어 유효수요가 활성화되고 베이비시팅 업황은 다시 호황(?)을 구가할 수 있있다는 것이다. 

 

위 글의 함의를 다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실물경제에 꼭 필요한 교환의 매개체 부족으로 인해 실물경제가 위축된다. 

  - 경제에 통화를 충분히 공급하면, 통화의 윤활유 작용으로 인해 실물경제가 활성화된다. 

 

이 정도의 요약으로 끝낼 수 있다면 4막5장도 폴 크루그먼의 글에 별로 이의를 제기하고 싶지 않다. 하지만 문제는 이 글이 암묵적으로 현대 자본주의 경제에서의 과잉통화 공급을 정당화하려는 목적이 암묵적으로 내재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제 이 글의 논리를 좀 더 파고들어 보자.

 

 

먼저, 베이비시터 협동조합의 출발시점에 각 조합원들은 일정량의 쿠폰을 공평하게 나누어가져야 한다. 아이를 맡기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미리 쿠폰을 갖고 있어야 하며, 형평성의 차원에서 특정 조합원들에게만 쿠폰을 미리 지급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다만 각 조합원들이 나누어 갖는 쿠폰량은, 아이 당 1장일 수도 있고, 아이 당 2장일 수도 있고, 3장일 수도 있다. 만약 조합원들이 사전적으로 아이 당 2장의 쿠폰을 나누어 갖는다면, 조합원들이 신생아를 출산할 때마다 새로이 2장의 쿠폰을 발급해 주어야 한다. 아이를 갖고 있는 새로운 회원이 조합에 가입할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아이당 필요한 쿠폰량이 2장이라면, 신생아 출산 등으로 아이가 증가할 경우 증가한 아이 수에 2를 곱한 수량만큼 쿠폰을 신규로 발행해 주면 된다. 다른 말로 하면, 발행된 총 쿠폰량을 아이 수로 나누면 그 값은 항상 2가 되어야 한다.

 

[총 쿠폰량 / 아이의 수]의 값을 변화시켜야 한다면, 그 변화의 범위와 변화의 조건을 사회 구성원들이 동의할 수 있는 수준으로 사전적으로 정의되어 있어야 한다.

 

현대 자본주의 경제에서 '아이의 수'는 명목GDP가 아니라 실질GDP이다. 그런데 [화폐발행액 / 실질GDP] 추이를 시계열로 돌려보면, 그 수치가 완강하게 우상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화폐발행액 증가율이 추세적으로 실질 GDP 증가율을 상회했던 것이다.

 

은행시스템이 발달해 가고 은행예금에 이자를 지급하면서 총공급 화폐 중 퇴장화폐의 비율은 점차 감소해 갔을 것이다. 나아가 신용카드 보급의 확대로 인해 개인들이 지갑이나 장롱에 비치하는 화폐(소액결제용 혹은 비상금)의 비중도 계속 감소해 갔을 것이다.

 

이 처럼, 퇴장화폐비율의 하락 및 신용카드 등 신용거래 비율의 상승 등으로 인해 실물경제의 유통에 필요한 화폐량이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중앙은행들은 실질경제성장률보다 더 높은 비율로 화폐를 발행해 갔다. 이러한 지속적인 화폐의 과잉공급은 물가상승을 구조화시키고, 과잉화폐들은 그 신용증폭 기능으로 그 크기를 불려서 글로벌 경제의 이곳 저곳에서 과잉과 버블을 양산한다.

 


장기평균으로 살펴보면, [장기평균 물가상승률 = 장기평균 화폐공급 증가율 - 장기평균 실질경제성장률]의 등식의 설득력이 높아진다. 즉, 중단기적으로 물가상승률은 환율, 공급충격, 총수요변동 등의 다양한 요인에 의해 교란을 받지만, 상기의 요인들은 강한 추세적 지속성을 갖기 힘들며(공급량이 물리적으로 제한된 원자재/원유 등은 예외가 될 수 있음. 그러나 이 부분들도 실제적인 공급부족보다는 메이져들의 유통시장 장악에 의한 독과점적인 지배력이 더 근본적인 요인이 되고 있음), 그져 해류라는 거대한 물줄기를 표면적으로 흔들리게 하는 일시적 교란요인들일 뿐이다. 

 


 


 

한편, 베이비시터 협동조합에서는 쿠폰의 양을 합리적으로 각 조합원들에게 형평성 있게 나누어 줄 수 있다. 하지만 현대 자본주의 경제학에서는 중앙은행이 시중에 자금을 공급하고, 금융기관들이 중앙은행이 공급하는 본원통화로 신용통화를 창출하는 과정 등이 형평성과는 한참 거리가 있다.

 

먼저, 일반 백성들은 중앙은행의 본원통화 공급 혜택을 직접적으로 누릴 수는 없다. 일반 백성들은 중앙은행으로부터 기준금리로 자금을 빌릴 수가 없기 때문이다. 오로지 일부 금융기관들만이 제한적으로 그 혜택을 입을 수 있다. 즉 일부 금융기관들은 중앙은행으로부터 기준금리라는 저리의 금리로 자금을 조달하여 채권을 인수(발행시장) 혹은 매수(유통시장)하거나 대출을 함으로써 예대마진을 취득한다.

 

한편, 일반 백성들은 중앙은행의 본원통화 공급 혜택을 직접적으로 향유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을 통한 신용통화에의 접근에도 차별을 받는다. 일반 백성들은 경기위축으로 자산가격이 매력적인 수준까지 하락한 시기에는 통상 신용통화에의 접근 즉 대출을 받기가 쉽지 않다. 대출기준이 엄격해지기 때문이다. 금융기관이나 자산가들이 우선적으로 그들의 신용능력(소득창출능력 혹은 담보제공능력)을 바탕으로 대출을 받아 저가의 자산들을 매집하여 자산가격들이 상승추세를 형성한 다음에야 일반 백성들이 대출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이 넓어진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100%는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비율로, 금융기관이나 자산가들은 바닥 수준에서 자산을 매집하여 과열권 혹은 버블국면에서 일반백성들에게 자산을 떠넘기는 효과를 초래한다.

 

금융기관들의 대출행태야 법과 규율에 의배되지 않는 한, 함부로 규제하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중앙은행의 화폐 공급이 정말 형평성 있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음의 2가지 방식을 위주로 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1. 발행시장에서의 국채/지방채/공사채 직접 인수

  2. 모든 가구들에 그 구성원수에 비례하여 동일한 금액의 화폐를 무상지급

 

정말 경제 내에 유통되는 화폐가 부족하여 발생하는 문제라면 2의 방법은 훌륭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너무나 직관적이고 투명하여 부패나 왜곡이 발생할 여지가 적기 때문이다.

 

 

나아가 화폐의 공급과 유효수요의 창출은 명백히 구별되어야 한다.

 

화폐의 공급이 곧바로 유효수요의 창출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현대 자본주의 경제 내에서는 이미 화폐는 넘칠 정도로 충분히 공급되어 있기 때문에, 화폐의 추가공급이 곧바로 실물경제로 유입되지는 않는다. 화폐의 추가공급이 자산시장의 가격을 추가적으로 상승시키는 한에 있어서, 그 자산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Wealth Effect와 자산가격의 상승추세에 늦게라도 동참하고자 하는 일반대중들의 부채증가 효과에 의해서만 소비가 증가하고, 그 소비증가가 경제성장률의 제고로 연결된다.

 

따라서 작금의 경제체제  하에서는, 화폐공급을 통한 경기순환의 조절은 오로지 신용경색으로 인해 멀쩡한 기업마져 부도가 나는 상황을 막는 정도로 소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신용경색이 해소되면 즉시 과잉공급된 화폐는 흡수해야 한다.

 

반면 유효수요를 창출하는 메카니즘은 언제라도 적극적으로 개척해야 한다. 화폐부족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유효수요의 부족은 대부분 소득불균형, 조세제도의 타락, 독과점 폐해의 증대 등으로 인해 사회가 점점 더 빈익빈 부익부의 상황으로 내몰리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부자들은 빈자들에 비해 소비성향이 더 낮다. 따라서 부자들의 부를 합리적으로 빈자들에게 이전시키거나 빈자들이 상황을 개선시킬 수 있는 여지를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다면 사회의 전반적인 소비성향은 개선된다. 즉, 부자들의 과잉저축, 빈자들의 과소저축 상황이 개선되어 유효수요가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것이다.

 

 

그 기본적인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1. 소득의 불균등 배분의 해소

    : 최고 경영층과 일반 근로자들의 임금격차 해소

    : 성별/학력별 임금격차 해소

    : 최저임금의 상향 조정 및 소비자물가 상승률 이상으로 매년 자동 인상

 

 2. 조세제도의 개선

    : 소득 수준별 세율 격차의 확대. 하위 20%의 소득세는 거의 면제,  상위 20%의 소득세율은 50% 이상.

    : 증여세/상속세 부담율 강화. 세율을 70% 이상이 될 때까지 점진적으로 인상

    : 재산세 부담률 강화. 

    : 배당소득세/이자소득세 강화

    : 중상층/서민들의 필수소비재에 대한 부가가치세(혹은 소비세) 인하 혹은 면제

 

 3. 독과점적인 시장지배력 해체

    : 특정 업종의 이윤율이 시장평균 이윤율을 상회하는지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 독과점의 의심이 있을 경우, 경쟁이 촉진되도록 유도. 

 

 4. 공교육의 정상화. 사교육 의존도 약화

    : 공교육 정상화를 통해 서민들이 다니는 일반 교육기관의 정상적인 교육을 받고도 충분히 사립학교들 수준을 따라잡을 수 있도록 유도. 인재 육성의 기회가 균등화되어야 더 좋은 인재들이 더 많이 발굴될 수 있음. 인재는 국가 경쟁력의 기본. 

 

 기타 등등...

 

p.s)

글로벌 경제의 시스템적 붕괴라는 시나리오를 피해가기 위해서는

주요국들이 재정적자를 줄여야 합니다.

 

재정적자를 줄이는 데이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는 재정지출 축소

두번째는 재정수입 강화

 

민간수요가 위축되는 상황에서는 유효수요를 창출해야 합니다.

유효수요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재정지출을 축소해서는 안되고

재정수입을 강화하여 중산층 이하 서민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중소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물론 이를 위한 재원마련은 국채발행을 통해서가 아니라

소득불균형 해소, 조세제도의 개혁, 독과점 폐해 축소 등을 통해

빈익빈 부익부의 상황에서 탈피하는 것에 기반해야 합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실현...

바로 스칸디나비아 반도(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국가들이 실현했던 꿈이지요.

 

글로벌 위기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방법과 경로는 추후에 좀 더 자세히 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전충헌 전충헌

댓글을 달아 주세요